<별표 2><개정 2008.5.28, 2008.10.30, 2011.9.9, 2012.6.18, 2014.8.20>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

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법 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담당부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서류	개별법	주관부서
재산등록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 자료 * 당해법률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창조행정담당관
근무성적평정	․5급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내용․결과 등 평정관련 자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운영지원과
성과상여금 지급	․개인별 성과상여금 지급내역	성과상여금제도운영 지침에 의거 본인 외 비공개	운영지원과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	․｢주택법｣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 내용	｢주택법｣제38조의4 및 ｢주택법시행령｣제42조의7	주택과

나.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담당부서
비상훈련	․을지연습계획의 수립․시행 -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 - 을지연습 훈련실시 지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보안감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보안업무 심사분석 ․자체불시 보안점검실시	〃	운영지원과
비밀취급업무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을지연습, 통신보안, 전시법령 관련문서(책자)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운영지원과
대외비취급 업무	․암호자재, 암호장비, 보안지침 관련 문서(책자)	〃	운영지원과
직장예비군 운영관리	․직장예비군 조직편성 ․동원지정 자원관리	〃	운영지원과
직장민방위대 운영관리	․직장민방위 조직편성 ․직장민방위 교육훈련	〃	운영지원과
행정정보 보호관리	․정보통신망의 구성도․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전략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 초래	도시공간정보팀

다. 진행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담당부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대방의 소제기에 따른 준비서면 및 답변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해당사자간의 손익발생 및 공정한 재판에 지장 초래	창조행정담당관
행정심판	․행정심판 제기에 따른 답변서	〃	창조행정담당관
헌법소원	․헌법소원 제기에 따른 답변서	〃	창조행정담당관

라.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담당부서
공무원 인사관리	․공무원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사항 중 내부인사기밀 해당 자료 ․다면평가자료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사 공정성을 저해	운영지원과
조직관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정보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	창조행정담당관
제도개선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기관간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	주관부서
용역․공사 등 입찰계약	․입찰계약의 결정과정중 입찰자의 신분, 소속기관, 입찰내용 등 정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입찰수행에 지장을 초래	운영지원과

마.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담당부서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회 등	․정규직, 일용직 신규 채용시 신원조사 의뢰, 통보내용	공개시 특정인 식별	운영지원과
감사실시	․건설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실시 내용 ․건설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실시 내용	공개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 노출	창조행정담당관
민원처리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된 각종 민원의 처리내용	〃	운영지원과
공직자 병역신고	․병역사항 신고안내 및 병무청 통보내역	〃	창조행정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재산신고서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내용	공개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노출과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제10조 의2 및 제14조 규정	창조행정담당관
인사관리	․직원인사기록카드(채용내역, 가족사항, 근무수행내역 등)	공개시 특정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와 사생활에 관한 내용 노출	운영지원과
징계	․징계기록 및 사유	〃	운영지원과
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회(승진대상자 결정내용, 사유, 논의내용)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과 대우임명 관련 인사․승진 제청자료	〃	운영지원과
관서운영경비	․개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통장계좌번호 등	공개시 특정인 식별	기획재정담당관

바.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관련)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 이유	담당부서
행정도시건설	․행정도시 건설과 관련된 각종 개발계획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지장	주관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