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 등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제8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 중요사항(고도의 정책사항) ․ 일반적인 사항	4 3	3 1	2 2	1 4
○ 단순 ․ 반복 업무 ․ 중요사항 ․ 경미사항	1 1	2 2	3 3	4
○ 단독행위	1	2
○ 부조리행위 신고의무 위반	별표 2의 1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1이 문책의 강도가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