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운영표준 3-2 관련)

1. 개요

가. 사업자는 운영표준 2-1의 사업유형 및 운영표준 2-2의 참여유형을 결정하고 운영표준 3-1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 적합성 판단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 컨설팅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작성방법

가. 사업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서식을 사용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나. 사업계획서 분량의 제한은 없으며, 컴퓨터를 사용하여 A4규격으로 작성한다.

다. 사업계획서는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다.

3. 사업계획서의 주요 작성 내용

가. 사업개요

1) 사업자명과 실무담당자명, 연락처 등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한다.

2) 사업유형, 사업대상지, 사업내용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기재한다.

3) 사업기간은 사업유형 및 참여유형에 따른 최소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4) 사업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예상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하고, 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산림탄소흡수량 배분비율 등을 기재한다.

나. 사업 적합성 분석

1) 일반현황 분석

가) 사업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서 기본적인 사업대상지 요건 혹은 사업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한다.

나) 사업자는 사업대상지가 사업유형별 대상지 요건 혹은 사업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도면, 사업대상지 전경 사진 등을 첨부한다.

다) 사업유형별 대상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조림/재조림

･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따른다.

･ 비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사업신청 당시 산림이 아닌 토지로 한다.

(2) 산림경영

･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산림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혹은 산림인증을 취득한 산림으로 한다.

･ 비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사업신청 당시 산림경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3) 식생복구

․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 대상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 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를 조성하는 경우로 한다.

․비거래형 사업대상지 요건은 산림이 아닌 토지로 신규조림/재조림 사업대상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로 한다.

(4) 목제품 이용

･ 거래형 사업에 사용하는 목재는 국산재로 한다. 수입재와 국산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고려하여 탄소저장량에서 제외한다.

･ 비거래형 사업에는 수입재 사용이 가능하다.

(5)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 거래형 사업에 사용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는 국내산으로 한다.

･ 비거래형 사업에는 수입산 사용이 가능하다.

(6) 산지전용 억제

․산지전용 억제 사업은 비거래형만 가능하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토지로 한다.

2) 추가성 분석

사업자는 법규 분석, 장애요인 분석, 관행 분석을 통해 추가성 분석을 실시한다.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에는 추가성 분석을 생략한다.

가) 법규 분석

사업자는 해당사업이 현행 법 및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님을 설명한다. 만약 해당사업이 현행 법 및 제도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사업일 경우에는,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의 수입이 낮아 경제성이 없고, 보조금을 받더라도 사업자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을 설명하면 추가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장애요인 분석

사업자는 사업 경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생태적/사회적/경제적 장애 요인을 한 가지 이상 제시한다. 기술적/생태적/사회적 장애요인 분석 시 표 2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다.

표 2.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기술적/생태적/사회적 장애요인 예시

구분	장 애 요 인
기술적	숙련된 인력의 부재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 미흡 사업의 실패 위험 가능성이 존재함 사업에 이용되는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지역
생태적	척박한 토양 및 환경요건(침식, 염류집적작용 등) 산림재해 가능성 불리한 기상 조건(서리, 가뭄 등) 수목 갱신을 방해하는 외래수종의 출현 방목, 사료수집으로 인한 수목 생장의 압박
사회적	사업대상지 토지 이용 관련 법안의 부재 산지전용 수요 증가 이해당사자간 갈등 도벌, 불법채취 등 불법적인 관행 사업 수행을 위한 현지 인력 부족 지역 공동체 조직 부족
기타	전통, 관습 등 기타 장애요인

경제적 장애요인은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히 낮아 사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단순비용분석법

기존의 토지이용 및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는 분석방법이다. 목제품 이용 사업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의 경우에는 단순비용분석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장애요인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즉, 목제품 이용 사업에서는 국산재를 이용하는 것과 수입재를 이용하는 것의 비용을 비교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에서는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과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것의 비용을 비교하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2) 투자비교분석법

IRR, NPV, B/C율 등 적절한 경제성 분석지표를 이용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지표를 구하고, 기존의 토지이용 및 사업에 비해 경제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분석법이다.

(3) 벤치마크분석법

IRR, NPV, B/C율 등 적절한 경제성 분석지표를 선택하여 추진하려는 사업의 경제성 분석지표를 구하고, 벤치마크 지표(요구수익률, 은행이자율, 국고채수익률 등)에 비해 경제성이 낮음을 입증하는 분석법이다.

다) 관행 분석

사업자는 추진하려는 사업과 동일한 유형의 사업이 해당 지역 혹은 분야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다만 기존에 산림탄소상쇄 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은 비교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 만일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추진하려는 사업이 기존 사업과 정책, 기술, 운영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림 6. 추가성 분석 및 입증절차

다.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1) 사업자는 해당 사업 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예상치를 제시한다.

2)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단위는 tCO2로 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서 총흡수량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이차적 배출량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그림 7.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과정

가) 사업대상지 구획화

사업 대상지를 구획화 할 경우 구획별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지도 또는 관리 대장에 표기하여 관리한다.

(1) 신규조림/재조림

사업대상지에 단일 수종을 조림할 예정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대상지를 구획할 필요가 없으나, 여러 수종을 조림할 예정인 경우에는 조림 수종별로 구획화한다.

(2) 산림경영

사업대상지가 단일 수종 및 동령림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대상지를 구획할 필요가 없으나, 여러 수종이 섞여있거나 임령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산림관리활동이 달라지고 탄소저장량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구획화를 실시한다. 주로 수종, 임령, 지위지수 등의 임분정보와 생장률, 관련 규정, 행정구역 단위 등을 고려하여 구획한다.

(3) 식생복구

사업대상지가 소규모이거나 단일 수종을 식재할 예정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대상지를 구획할 필요가 없으나, 대상지가 넓어서 다양한 관리활동이 요구되거나 여러 수종을 식재할 예정인 경우에는 수종에 따라 혹은 관리활동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구획화한다.

(4) 목제품 이용

원목, 제재목, 합판, 파티클보드 등 목제품 유형별로 구획한다.

(5)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장별로 구획한다.

(6) 산지전용 억제

산림경영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대상지를 구획화한다.

나) 탄소저장고 및 배출원 선택

사업유형별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계산을 위해 고려해야 할 탄소저장고 및 배출원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사업자는 해당 사업별 탄소저장고 및 배출원에 대해 흡수량 및 배출량을 산정한다.

표 3. 산림탄소상쇄 사업유형별 저장고 및 배출원

사업유형	탄소저장고 및 배출원	구분	설명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지상부 바이오매스	필수	줄기, 가지, 잎 등 지상부의 산림바이오매스
	지하부 바이오매스	필수	뿌리 등 지하부의 산림바이오매스
	고사유기물 및 토양탄소	선택	낙엽, Litter, 토양탄소 등 지표층 및 토양 내 유기물
목제품 이용	목제품	필수	원목, 제재목, 합판 등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화석연료 사용	필수	기존 보일러에서의 화석연료 사용
	원료 수집/반출/운반	선택	산림부산물의 수집/반출/ 운반 과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
	목재펠릿 등의 제조 및 운반	선택	목재펠릿 등의 제조 및 운반 과정에서의 화석연료 사용
	보조연료 사용	필수	펠릿 보일러 등의 가동을 위한 보조동력 및 보조연료 사용

다)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

(1) 베이스라인 흡수량(배출량)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현재의 관리체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대상지 내의 이산화탄소흡수량(배출량)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것으로 베이스라인 흡수량(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2)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방식은 이력기반 설정방식, 법률기반 설정방식, 관행기반 설정방식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가) 이력기반 설정방식 : 사업대상지에 대한 과거 사업이력이 존재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나) 법률기반 설정방식 : 사업대상지의 산림이용 및 관리를 제약하는 법률이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다) 관행기반 설정방식 : 사업대상지 인접지역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사업 활동을 기반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한다.

(3) 사업유형별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 시 다음 내용을 참고 할 수 있다.

(가) 신규조림/재조림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가 과거 목초지나 경작지로 이용되어 왔다면 이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만일 과거 이력이 존재하지 않고 방치되어 왔던 토지인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관행적인 토지이용 행태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사업대상지가 나지로 계속 방치되는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0”이 되지만, 다년생 초본이나 관목이 정착하여 우점하는 경우에는 초본이나 관목의 흡수량을 고려하여 베이스라인을 산정한다.

(나) 산림경영

산림경영 사업의 경우, 기존에 산림경영이력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만일 산림경영이력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법률이나 규정을 고려하거나 인접지역의 산림경영 활동을 고려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산림경영 지역에서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표준 매뉴얼”(국립산림과학원, 2005)을 참고로 하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할 수 있다. 추진하려는 사업이 벌기령 연장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법정 벌기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할 수 있으며, 수종갱신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지에서 과거에 조림되었던 수종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식생복구

식생복구 사업의 경우, 신규조림/재조림 사업에 준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한다.

(라) 목제품 이용

산림에서 수확된 목재는 이미 산림에서는 배출로 산정이 되고, 또한 기존에 수입목을 사용하던 것을 국산재로 대체하여 목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목제품에 저장되는 탄소량은 모두 추가적인 흡수량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베이스라인 흡수량은 “0”이 된다. 단, 기존에도 국산재를 사용하던 목제품에 대해서는 국산재 사용비율 및 저장량 등을 고려하여 베이스라인을 설정한다.

(마)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목재펠릿, 목재칩 등의 바이오매스 전용 보일러에서 생산한 열량과 동일한 열량을 생산하기 위해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한다. 만일 기존 화석연료 사용 내역이 존재하지 않거나 펠릿 보일러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석연료 가운데 배출계수(열량 대비 탄소배출량)가 가장 작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베이스라인을 설정한다.

(바) 산지전용 억제

산지전용 억제 사업은 산지 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 허가 시 부여받은 산림존치 또는 녹지 조성 면적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한다.

라)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1)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사업에서는 사업기간 동안의 줄기, 가지, 잎 등의 지상부 산림바이오매스와 뿌리 등의 지하부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흡수량을 구하고, 여기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이차적 배출량(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및 누출량)을 제외하여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구한다.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 변화량은 선택사항으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산지 전용 억제 사업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에는 다음의 식을 이용할 수 있다.

※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훕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3 참조

[eqn: C _{t} = LEFT ( sum _{i} ^{} LEFT ( B _{i} +S _{i} -R _{i} RIGHT ) TIMES 44/12 RIGHT ) -E-L]

여기서 Ct : t 기간 동안의 이산화탄소 흡수량(tCO2)

Bi : t 기간 동안 구획 i의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흡수량(tC)

Si : t 기간 동안 구획 i의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tC)

Ri : t 기간 동안의 구획 i의 베이스라인 흡수량(tC)

E : t 기간 동안의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tCO2)

L : t 기간 동안의 누출량(tCO2)

사업자는 다음의 표와 같이 순흡수량 산정과정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다.

표 4.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사업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변화량 (선택)		tC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f)	누출량		tCO2
(g)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g=(c-d)*44/12-e-f)		tCO2

(2) 산림경영

산림경영 사업에서는 사업기간 동안 줄기, 가지, 잎 등의 지상부 산림바이오매스와 뿌리 등의 지하부 산림바이오매스의 평균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구하고, 여기에서 베이스라인 흡수량과 이차적 배출량(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및 누출량)을 제외하여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구한다.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의 변화량은 선택사항으로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포함할 수 있다. 산림경영 사업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산정에는 다음의 식을 이용할 수 있다.

※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훕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3 참조

[eqn: C _{t} = {t} over {T} LEFT ( sum _{i} ^{} LEFT ( B _{i} +S _{i} -R _{i} RIGHT ) TIMES 44/12 RIGHT ) -E-L]

여기서 Ct : t 기간 동안의 이산화탄소 흡수량(tCO2)

T : 전체 사업기간

Bi : 전체 사업기간 동안 구획 i의 산림바이오매스의 탄소흡수량(tC)

Si : 전체 사업기간 동안 구획 i의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량(tC)

Ri : 전체 사업기간 동안의 구획 i의 베이스라인 흡수량(tC)

E : t 기간 동안의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tCO2)

L : t 기간 동안의 누출량(tCO2)

사업자는 다음의 표와 같이 순흡수량 산정과정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다.

표 5. 산림경영 사업의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 산정

(a)	산림바이오매스 탄소흡수량		tC
(b)	고사유기물 및 산림토양의 탄소저장량 (선택)		tC
(c)	총 탄소흡수량 (c=a+b)		tC
(d)	베이스라인 흡수량		tC
(e)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f)	누출량		tCO2
(g)	t 기간		년
(h)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h=g/100*(c-d)*44/12-e-f)		tCO2

(3) 목제품 이용

목제품은 탄소저장고로서 이산화탄소 흡수기능은 없으나, 목제품 내에 장기간(100년) 동안 저장되는 평균 탄소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여 흡수량을 산정한다. 목제품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는 다음의 식을 이용할 수 있다.

※ 목제품 평균 탄소저장량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3 참조

[eqn: C _{t} = {t} over {T} LEFT ( sum _{i} ^{} H _{i} TIMES 44/12 RIGHT ) -L]

여기서 Ct : t 기간 동안의 이산화탄소 흡수량(tCO2)

T : 100년

Hi : 100년 동안의 목제품 유형 i의 평균 탄소저장량(tC)

L : t 기간 동안의 누출량(tCO2)

사업자는 다음의 표와 같이 순흡수량 산정 과정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다.

표 6. 목제품 이용 사업의 이산화탄소 순 흡수량 산정

(a)	목제품의 평균 탄소저장량		tC
(b)	누출량		tC
(c)	t 기간		년
(d)	이산화탄소 순흡수량 (d=c/100*a*44/12-b)		tCO2

(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기존의 화석연료를 이용할 경우의 배출량에서 목재펠릿, 목재 칩 등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이용하였을 경우의 배출량과 보조연료 사용 등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누출량을 제외하여 이산화탄소 감축량을 산정한다. 이산화탄소 감축량 산정에는 다음의 식을 이용할 수 있다.

※ 베이스라인 배출량 및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3 참조

[eqn: C _{t} = sum _{i} ^{} LEFT ( R _{i} -A _{i} RIGHT ) -L]

여기서 Ct : t 기간 동안의 이산화탄소 감축량(tCO2)

Ri : t 기간 동안의 구획 i의 베이스라인(기존 화석연료) 배출량(tCO2)

Ai : t 기간 동안 구획 i의 사업 활동에 따른 배출량(tCO2)

L : t 기간 동안의 누출량(tCO2)

사업자는 다음의 표와 같이 순감축량 산정과정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다.

표 7.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의 이산화탄소 순 배출감축량 산정

(a)	베이스라인(기존 화석연료 이용) 배출량		tCO2
(b)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		tCO2
(c)	이산화탄소 총감축량 (c=a-b)		tCO2
(d)	누출량		tCO2
(e)	이산화탄소 순 감축량(e=c-d)		tCO2

(5) 복합형 사업

복합형 사업에서는 각 단위사업별로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전체 사업에 따른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한다. 산림경영과 함께 목제품 이용 또는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사업을 복합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경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경계를 고려하여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산정한다. 복합형 사업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을 참조한다.

마) 이차적 배출

(1)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

(가)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은 해당 사업 진행 시 차량이나 기계장비 등을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며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을 계산할 때 이러한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은 제외한다.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목제품 이용 사업의 경우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이 베이스라인에도 적용되고,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이용 사업의 경우에도 이산화탄소 감축량 산정 과정에서 이미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이 고려가 되므로 예외로 한다.

(다) 본 운영표준에서는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tCO2 이하인 경우,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을 순흡수량의 5%로 산정한다. 만일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tCO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량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2) 누출

(가) 누출(Leakage)이란 산림탄소상쇄 사업 추진 시 사업경계 밖의 배출원에 영향을 미쳐 배출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산림경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목재수확량이 감소되었는데, 줄어든 목재수확량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인접지역의 산림에 대해 강도 높은 벌채를 시행할 경우 누출로 본다. 이처럼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따른 누출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는 잠재적인 누출량을 조사하여 이산화탄소 흡수량에서 이를 제외한다. 비거래형 사업의 경우 누출은 고려하지 않는다.

(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벌채가 이루어지고, 이외에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따른 누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본 운영표준에서는 이차적 배출량을 고려하지 않은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tCO2 이하인 경우에는 순흡수량의 2%를 누출량으로 산정한다. 만일 연간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이 600tCO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누출 잠재량을 조사하여 산정한다.

라.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사업자는 산림탄소상쇄 사업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추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마. 비영속성 관리

1) 사업자는 사업의 비영속성을 초래하는 잠재적인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산림탄소흡수량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손실량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3) 사업자가 비영속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산림재해 등으로 인해 흡수량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사업자는 사업이행의 위험도를 분석하고 위험수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의 일부를 버퍼로 예치한다.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버퍼흡수량을 예치하지 않는다.

4) 사업이행 위험도 분석 및 버퍼예치율 산정은 별표 4를 참고한다.

바. 모니터링 계획

1) 사업자는 사업유형별 모니터링 주기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시기 및 항목, 항목별 모니터링 방법 등을 제시한다. 모니터링 항목에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과 관련된 항목, 사업활동에 따른 배출 및 누출 관련 항목, 산림전용 여부 등 비영속성 관련 항목, 환경·사회·경제적 영향과 관련된 항목 등이 포함된다.

3) 비거래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 관련 항목과 산림 전용 여부 등 비영속성 관련 항목만을 포함한다.

사. 환경･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사업자는 사업에 따른 환경·사회·경제적 영향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구분하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증대시키고 부정적 영향들을 줄이기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한다.

1) 환경적 영향

해당사업이 생물종다양성을 감소시키거나 훼손시키지 않으며 국내외적으로 멸종위기종이나 희귀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의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독성이 강해서 사용이 금지된 제초제나 살충제 사용을 하지 않으며, 과도한 벌채로 인한 토양유실, 수질 오염 등 인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사회적 영향

사업대상지와 관련하여 소유권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수확된 목재나 임산물 및 탄소흡수량 등에 대한 소유권 분쟁 가능성이 없도록 한다.

3) 경제적 영향

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적 이유로 지역사회의 민원을 야기하지 않으며, 산림작업단 및 기타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및 근로환경을 보장한다. 또한 인접한 목재시장 및 인력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

4) 이해관계자의 의견 (해당되는 경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기술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포함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