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사업장감독시 점검 확인 주요서류

□□□□□□□□□□□□□□□□□□□□□□□□□□□□□□□□□□□□□□□□□□□□□□□□□□□□□□□□□

1. 근로기준법 분야

○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 인사규정, 징계규정, 단체협약

○ 근로계약서, 근로자 명부, 출근부

○ 임금결정·지급방법 또는 계산의 기초에 관한 사항(임금협약, 급여규정 등)

○ 상여금 지급기준 및 지급서류(상여금지급규정 등)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관련서류

○ 임금대장(근로시간, 통상임금 산정의 적정여부 등)

○ 승급 또는 감급 관련	○ 해고·퇴직 관련

○ 평균임금 산정 관련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관련

○ 퇴직금 지급 관련	○ 취직인허증 및 연소근로자 취업동의서

○ 산전후휴가, 시간외근로, 경미한 근로 전환 관련 등

○ 근로시간제도 관련서류(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도입관련 서면합의서 등)

○ 인가·허가·승인·인정 관련서류(야업·휴일근로 인가시 법제68조제3항에 의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서류)	○ 연·월차 유급휴가 적치·사용대장

○ 재해보상 서류	○ 사용증명서 발급 관련

2. 최저임금법 분야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서류	○ 최저임금사항 주지 관련 서류

○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인건비 단가 등 도급계약 관련 서류<신설 2012.7.31>

○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 최저임금 감액적용 관련 서류<신설 2012.7.31.>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분야<신설 2013.10.15.>

○ 퇴직급여제도의 선택·변경 관련 근로자 대표의 동의서

○ 퇴직연금제도의 내용 변경 관련 근로자 대표의 의견청취자료 및 동의서

○ 퇴직연금규약

○ 규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관련 서류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 계약서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교육실시와 관련된 서류

○ 규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관련 서류(DB제도 재정 검정 관련 서류, DC제도 부담금 납입관련 서류 등)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관련분야<신설 2007. 7. 1>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관련서류

○ 노동위 시정명령 관련서류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신설 2012.7.31>

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분야<신설 2005. 2.26>

○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업무 관련 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기준 관련 서류

○ 근로자파견계약 관련 서류

○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파견·사용 사업주의 조치필요사항 관련 서류

○ 근로자파견사업 운영 관련 서류

○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관련 서류<신설 2012.7.31>

○ 기타 사내하도급 관련 서류

6. <삭제 2011.12.23>

7. 근로복지기본법 분야<개정 2011.12.23>

○ 기금의 용도사업 및 증식사업 관련	○ 기금의 부동산 소유 관련

○ 법 시행을 위한 시정명령 이행관련

○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의 사용과 관련한 분야

○ 우리사주조합 규약                   ○ 우리사주조합 회계장부 및 서류

○ 우리사주조합원(대의원)총회 회의록

○ 우리사주조합 및 조합원의 주식취득·관리에 관한 장부와 서류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분야<개정 2008.12.31>

○ 모집과 채용 관련	○ 동일가치 동일임금 관련

○ 임금외의 금품 등	○ 교육·배치 및 승진 관련

○ 정년·퇴직 및 해고 관련	○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관련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 관련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관련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관련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관련	○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 육아휴직 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	○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 관련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관련	○ 고충처리기관 설치 관련

9.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분야

○ 노사협의회 규정	○ 노사협의회 회의록

○ 노사협의회 설치 및 규정신고 관련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

○ 정기노사협의회 개최 관련	○ 고충처리위원 선임 및 처리 관련

10.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분야<신설 2004.8.2>

○ 건설공사도급계약서 등 공사착공 등의 관련서류

○ 고용보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개정 2011.12.23>

○ 기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사업과 관련된 자료

1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분야<신설 2009. 3. 20>

○ 모집·채용 관련             ○ 임금, 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관련

○ 교육․훈련 관련

○ 배치·전보·승진 관련

○ 퇴직·해고 관련

○ 그 밖에 연령차별금지제도 운영 관련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분야<신설 2013.10.15>

○ 단체협약서(부속합의서 등)

○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관련 서류

○ 단체교섭·노사협의회·노사공동위원회 활동 관련 서류

○ 기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