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사용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과 사용지역이 제한되는 농약의 품목별 사용기준

1. 고독성 농약

가. ‘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받은 농약사용자’ 또는 ‘농약 구입시 농약판매업관리인이 실시하는 농약안전사용교육을 받은 농약사용자’가 아니면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개정 2012. 2. 7>

2. 어독성 Ⅰ급 농약

가.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직접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논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3. 어독성 Ⅱ급 농약

가.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논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4. 어독성 Ⅱs급 농약

가. 논에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흘러들어 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논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논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하는 농약은 양어장, 저수지, 상수취수원, 해역으로 바람에 날려 들어가거나 빗물에 씻겨 직접 흘러 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일시에 광범위하게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5. 어독성 Ⅲ급 농약

가.「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당 농약을 논에 사용하지 말 것.

6. 수질오염성 농약

가. 논에서 해당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말 것.

나.「수도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논에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7. 사이안화수소 훈증제 (디스크형 HCN, 청산)

가. 안전사용 교육을 받은 방제기술자의 입회 감독 없이는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방제기술자는 청산가스용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다. 아래의 배기시설, 밀폐·순환시설, 제독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사용장소에서는 해당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1) 배기시설: 방화 및 방폭형으로 설계되어 있을 것.

2) 밀폐·순환시설: 훈증소독이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3) 제독시설: 흡수중화방식, 대기희석방식, 오존산화방식, 촉매휠타방식이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4) 방출가스를 흡수 분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라. 방제기술자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할 것.

8.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포스핀 훈증제 및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훈증제

가.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제2항제1호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대상기관’과 ‘해당농약의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실시하는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알루미늄포스파이드 훈증제 사용자는 안전사용교육 내용을 지켜서 사용할 수 있다.

다. 저장곡물 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훈증기간이 지난 뒤에 출입문 및 창문을 전부 열고 3시간 이상 환기 시킨 후 냄새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출입할 것

2) 정해진 훈증기간이 지난 뒤에 출입문 및 창문을 전부 열고 48시간 이상 환기 시킨 후 냄새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저장곡물을 방출할 것

9. 헥사지논 입제(상표명: 솔솔)

가.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제9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급대상 및 해당 제조(수입)업체가 실시하는 헥사지논 입제의 안전사용교육을 받은 자가 아니면 사용하지 말 것.

나. 관할 시청․군청·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사용목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대면적(5,000㎡ 이상)에 사용하지 말 것.

다. 4월 11일부터 익년도 2월 9일까지는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지 말고, 그 이외의 시기에는 작물재배 예정지에는 사용하지 말 것.

라. 농경지, 저수지, 농업용수로 및 그 주변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말 것.

마. 강우로 인하여 농경지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사용지역 경사 등을 감안하여 적어도 1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흘러 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0. 삭 제 <2012. 2. 7>

11. 비선택성(전멸) 제초제

가. 상수취수원으로 흘러들어갈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

12. 주택지에서 농약을 사용하거나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한 농약이 바람에 날려 주택지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는 주택지 또는 주택지 주변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말 것.

13. 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 마그네슘포스파이드 판상훈증제, 포스파미돈 액제를 사용하는 경우 방제원에게 해당 농약에 대한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