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수질예보에 따른 단계별 관계기관 대응조치 기준

1. 단기수질예보에 따른 대응절차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알리고 경계, 심각 단계의 경우 단계별 수질개선방안과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여 협의회에 제출한다.

나. 유역환경청장은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청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계기관은 수질예보 단계별 관계기관 대응조치 기준에 따라 대응 조치를 시행한다.

다. 유역환경청장은 수질관리단계 발령 이후 지속적인 수질악화가 우려되거나 관계기관에 유량조절 등 사전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수질개선방안과 수질개선효과에 대한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수질관리 단계에 해당하는 수질예보가 발령되는 경우 유역환경청장은 수질관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계단계 이상이 발령되는 경우 반드시 소집한다.

마. 수질관리협의회에서는 수질관리 단계별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협의 조정사항 등을 검토하고 의결한다.

바. 수질관리협의회에서는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시행한다.

사. 수질관리협의회 의결사항을 시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은 그 사유를 유역환경청장에게 제출한다.

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경계단계 이상 발령시 협의회에서 의결된 조치사항을 반영한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수질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조치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2. 장기수질예보에 따른 대응 절차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2월, 5월, 8월,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다음 3개월에 대한 수질예보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나. 장기수질예보 결과 수질이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수질관리협의회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장기수질예보에 따른 대응조치를 협의·의결한다.

다. 협의회 의장은 협의·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라. 관계기관은 장기수질예보에 따른 방류수 수질강화 운영 등의 대응조치사항을 시행한다.

3. 수질관리 단계별 관계기관 대응조치 기준

구분	내 용
국립환경 과학원장	- 수질예보시스템 운영과 수질예보 - 수질관리 강화 통보 및 수질관리 강화 조치의 해제 - 클로로필-a 등의 하천수질 변화 모니터링 강화 - 수질관리 강화기준 초과 원인 및 실태조사
유역·지방 환경청장	- 수질관리협의회 운영 - 수질관리 단계별 대응조치 총괄 - 관계기관 대응조치사항 점검 - 수계별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점검 강화(5,000톤/일 이상) - 대규모 폐수배출사업장 점검강화(1∼3종) - 비점오염원 관리강화(점검 등) - 환경기초시설 규모별 방류수질 강화 협조 요청 - TMS 설치사업장 방류수질 모니터링 강화 - 취·정수장 관리강화 협조 요청 - 이동형 수질측정기기 재배치 등을 통한 예보 지원 - 수질관리 강화기준 초과 원인 및 실태조사 지원 - 하천 수질자동측정망 운영강화(한국환경공단 협조)
지방자치단체	- 폐수배출사업장 점검강화 - 축산농가 밀집지역 점검강화 및 계도활동 - 관계기관 합동 폐수배출사업장 점검강화 및 지원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강화 운영 - 유기물질, 총인, 총질소 다량배출사업장 목록화 및 점검 - 취·정수장 및 상수도시설 수질모니터링 강화 - 상류지역 부유쓰레기 제거 등 하천정화 활동
관계기관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강화 운영 기술지원반 편성 운영 - 댐, 보, 농업용 저수지 유입오염원 감시활동 강화 - 상수 취수원 수질감시 강화 - 취·정수장 관리강화

가. 관심 단계

나. 주의 단계

구분	내 용
국립환경 과학원장	- 관심 단계 조치사항 이행
유역·지방 환경청장	- 관심 단계 조치사항 이행 - 관계기관과 유량 조절 사전협의 - 관계기관 대응조치사항 점검 강화 - 수계별 환경기초시설 점검 강화(전체) - 폐수배출사업장 점검 강화(전체) - TMS 설치 폐수배출사업장 방류수질 강화 협조 요청 - 보, 댐, 농업용저수지 수질모니터링 강화 - 환경감시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 관심 단계 조치사항 이행 - 수질악화 대비 취·정수장 시설장비 및 방제장비 점검 - 상수도시스템 위기상황 적응능력 평가 및 대응준비 - 취·정수장 및 상수도시설 수질모니터링 강화 및 운영강화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지원
관계기관	- 관심 단계 조치사항 이행 - 기상상황, 하천수문, 저수량 등을 고려한 방류량 산정 - 상수도 위기평가 및 예방조치 시행 - 수돗물 생산공정 관리강화 시행 - 환경기초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관계기관 합동점검 지원

다. 경계, 심각 단계

구분	내 용
국립환경 과학원장	- 관심, 주의 단계 조치사항 이행 - 수질개선방안 및 이에 대한 수질개선효과 분석
유역·지방 환경청장	- 관심, 주의 단계 조치사항 이행 - 관계기관에 유량조절 요청 및 협의
지방자치단체	- 관심, 주의 단계 조치사항 이행 - 상수도시스템 위기상황 대응 시행
관계기관	- 관심, 주의 단계 조치사항 이행 - 댐, 보, 농업용저수지 방류량 조정 - 댐, 보, 농업용 저수지 조류방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