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24.10.11.>

시설사용면적 배정 등의 우대사항(제5조의2제2항 관련)

1. (목적) 중도매인 사용시설 조정ㆍ배정의 목적은 중도매인 사용시설의 효율적 사용 및 우수 중도매인 우대를 통한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정ㆍ배정 대상)

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으로 한다.

나. 중도매인 시설사용면적 조정은 시장이 각 도매시장별로 실시한다.

다. 중도매인 거래금액 단위는 천원으로 매년 연간실적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 (조정ㆍ배정 기준)

가. 중도매인 시설 및 시설사용면적 조정ㆍ배정기간은 5년 단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조정기준일은 조정기간 4년차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중도매인 경영관리평가 결과는 최근 1년차부터 4년차까지 평균 점수를 반영하여 중도매인 순위를 선정한다.

다. 시장은 평가 완료 후 다음 연도(6년차)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다.

라. 시장은 배정 및 이동 등을 시설별, 부류별, 품목별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서 중도매인이 경영관리평가 결과의 순위에 따라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점포, 저온창고, 상온창고, 그 밖에 중도매인과 직접 관련한 시설 등 위치를 우선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마. 시장은 중도매인 시설(점포에 한정한다)을 주거래 도매시장법인 시설(경매장에 한정한다) 위치로만 이동 또는 배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적용대상) 조정ㆍ배정 대상은 중도매인이 사용하는 점포, 저온창고, 상온창고, 그 밖에 중도매인과 직접 관련한 시설 등으로 한다.

5. (소명) 중도매인은 조정ㆍ배정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조정ㆍ배정 실시 이전에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합의에 의한 시설변경)

가. 중도매인 간의 합의에 따른 사용시설의 변경 또는 교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시설의 사용기간 중에 문제(노후 등)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7. (중도매인 점포)

가. 중도매인 점포는 1인 1점포를 원칙으로 하며, 중도매인 적정 수와 점포 수는 같아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같은 건축물에서 중도매인 점포는 면적과 형태는 같게 함을 원칙이며, 시장이 건물구조, 시장 여건, 용도에 따라 일부에 한정하여 다르게 변경할 수 있다.

다. 시장은 여분의 점포를 도매시장별 여건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8. (고정시설물) 중도매인은 점포, 저온창고 등 사용시설 내외부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사용시설의 제한)

가. 시장은 직접 설치한 시설물에 한정하여 배정한다.

나. 시장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가설건축물 등)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중도매인에게는 점포 이외에는 시설을 배정하지 않는다.

다.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과 중도매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목적이 같은 경우 중복으로 배정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0. (점포 외 중도매인 사용시설의 우선 배분) 시장은 여분의 저온창고, 상온창고, 그 밖에 중도매인과 직접 관련한 시설 등에 대해 중도매인 경영관리평가 결과의 순위에 따라 중도매인 순으로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1. 중도매인 경영관리평가 지표

항목	세부항목	평가산식	비고
거래실적 (70)	거래금액(70)	기본점수+[(거래금액 ÷ 만점기준액) × 60점] * 기본점수: 10점 * 거래금액: 상장거래(경매, 정가·수의)+상장예외거래+친환경농산물거래 * 만점기준액: 전년도 중도매인 연간거래금액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도매인 연간거래금액(전년도 중도매인 연간거래금액 상위 10% 이내는 70점)
경영 건전성 (30)	대금정산(20)	20점 - (평가년도 월별미수금액 합계 / 평가년도 거래보증금) * 월별미수금액 합계: 월별 운영현황보고의 미수금액 월별합계 * 거래보증금: 현금보증금 + 담보제공액(보증증권, 담보물 등)
	경매참여(10)	(평가년도 경매참여일수÷총경매일수) × 10점 * 경매참여일수는 휴업일수를 포함함
경영혁신	규모화 역량 (가점)	신규법인 전환 시 자체 상호명 사용·유지(사업자등록에 명시해야 함, 5점) 또는 자체 상호명 사용·유지(사업자등록에 명시해야 함, 5점) * 상호명: 대전시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의 상호명을 포함하지 않아야 함
	신용카드 가입(가점)	신용카드 지불 수단(가입·유지) 마련(3점)
	교육참여 (가점)	관리사업소 주관 교육 참여(회당 1점) 최대가점 5점 * 중도매인이 아닌 종업원 참여 시(회당 0.5점 반영)
	정부 및 지자체 표창(가점)	장관, 광역자치단체의 장 이상 표창 또는 감사패(2점), 그 밖에 표창 또는 감사패(1점) * 평가기간의 농수산물 유통 관련 수상실적 1건만 반영
사업 책임성	행정처분 (감점)	주의 건당(1점), 경고 건당(2점), 영업정지 건당(3점), 최대감점 10점 * 상품진열공간 제한규정 위반은 1회 당 0.5점, 최대감점 10점
	납부금 체납 (감점)	체납 건당(2점) 최대감점 10점(매년 12. 31. 기준) * 시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공과금, 공제회비, 과태료, 과징금 등
	환경관리 (가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건당(2점) 최대가점 6점 * 무단 투기자 신원 및 증거물 단서 확보 필수
	행정계도 미준수(감점)	개설자의 주요 시책 등 행정계도(행정지도) 사항 미이행 (1회 1점 감점) 최대감점 5점
1) 평가점수는 소수점 2자리까리 산정한다. 2) 평가등급(A∼E)은 필요할 경우 산출한다. 3) 신규시설, 공실배정(점포 제외) 가) 최근 1년부터 4년까지 평가점수(연평균) 상위 30% 이내 중도매인 신청자에 대해서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간에 행정처분(행정처분일 기준), 납부금 체납자(체납발생일 기준)는 제외한다. 나) 상위 30% 중 신청자 없는 경우 배정을 중단할 수 있다. 다) 시장은 신규 중도매인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정 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4) 동점자가 있는 경우 감점이 적은 순서대로 우선 선정하고, 감점이 같을 경우에는 거래금액이 큰 순서로 우선 선정한다. 5) 거래실적 1년(1. 1.∼12. 31.) 미만인 신규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허가 당시 배정받은 점포를 사용(평가대상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