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시판품조사의 세부 사항(제10조제2항 관련)

1. 조사내용

가. 조사원이 운송․저장․판매되는 인증품을 조사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인증품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원 2인 이상의 입회하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조사원은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인증품표시의 위반 여부

○ 과대광고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을 누락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 과대광고 또는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표시하는 행위

2)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등 금지행위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 인증을 받은 제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제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라. 인증품의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의 수거와 관련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른다.

2. 표시사항 위반품에 대한 조치

가.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로부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 연명으로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는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부득이 조사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한다.

다. 확인서 징구 시 조사원은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명(공장명), 주소, 전화번호, 품목유형, 제품명, 용량, 용기 종류, 위반품 보관‧진열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반내용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