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법 시행령 [별표 2] <신설 2016. 9. 21.>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제5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 또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기준
가.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나. 법 제105조제5항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2호	업무정지 3개월
다. 법 제106조제3항에 따른 통합 징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
라.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마. 법 제10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9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