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연구사업비산정및정산지침

1.(목적) 이 지침은 용역연구사업관리규정에 의한 연구사업비의 산정, 사용,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비목”이라 함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나.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말하고, 경비비목내의 여비(국내여비, 국외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등을 말한다.

다. “정산”이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를 말한다.

라. “사용잔액”이라 함은 당해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마. “불인정액”이란 검역본부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한 결과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한 금액을 말한다.

바. “정산잔액”이라 함은 사용잔액, 불인정액, 발생이자를 말한다.

사. “자체회계감사의견서”라 함은 주관연구기관이 검역본부에 제출한 용역연구비사용실적에 대한 의견서를 말한다.

3.(용역연구비 산정) 용역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별표 2-1 비목별연구비계상및정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용역연구비 사용관리)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비에 대하여 과제별로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세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영수증서, 견적서․청구서, 계약서․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비 예치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을 당해용역과제 연구종료 후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주관연구기관이 2개 이상의 검역본부 용역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통합하여 연구비를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회계관리 사항은 과제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5.(용역연구비 변경) ①용역연구비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별표3 용역연구과제 변경기준에 따르며, 사전승인사항의 변경은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 기관내부결재를 받아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 시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6.(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용역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종료일 전까지 다음 각 목의 자료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총 용역연구비 사용실적 현황 1부.

나. 세부과제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 각 1부.

다. 비목별사용내역서 각 1부

라. 자체회계검사의견서 각 1부.

마. 증빙서류 사본 각 2부.

바. 잔금신청서 1부(세부과제 잔금신청서 각 1부)

사. 세금계산서 1부

②용역연구추진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용역연구비사용실적에 대하여 별표2-1 연구비비목별계상및정산기준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고, 부당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추진부서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용역연구비사용실적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