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제7조제3항 관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기준상 적격심사대상업체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이하 “외감비대상업체”라 한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기준상 적격심사대상업체 중 외감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진단자’란 본 진단규정에 의하여 외감비대상업체의 경영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하는 자로서,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세무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세무사를 말한다.

② ‘신규사업자’란 기중에 설립되어 진단기준일 현재 회계연도가 1년미만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말한다.

③ ‘해당 협회’란 제1항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진단자가 속하는 협회로서 한국공인회계사     회, 또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 협회, 한국 세무사회를 말한다

제4조(진단기준) ① 계속기업의 경우 진단기간은 직전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로 한다.

② 진단기준일은 직전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③ 직전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사업의 양수도, 법인의 인수․분할․합병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는 【별표 3】“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5조(장부와 증빙서류의 제시 등) ① 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법인세법 제60조 2항 1호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부속명세서 및 회계장부, 기타 진단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 등을 이유로 반려를 요구하지 못한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 한하여 진단자의 확인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였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진단방법) ①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② 진단을 받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자의 진단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진단보고서 제출)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작성된 진단결과보고서 및 본 규정이 반영된 수정대차대조표 및 수정손익계산서를 기명 날인 후 해당협회의 확인을 거쳐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해당협회에 1부를 교부하며, 진단자가 1부를 보관한다.

② 진단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보고서에 진단서 작성과 의견제출이 불가하다는 뜻을 표시하여 해당협회를 거쳐 진단을 받는 자에게 통보한다.

1.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 기피, 태만히 하는 경우

3. 진단 받는 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진단자는 진단을 받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진단결과의 사본에 기명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하여 추가로 진단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진단조서의 작성, 비치) ①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계 부문 진단

제9조(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실사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 전도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제10조(제예금의 평가) ①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의 예금잔액증명과 진단일 이전 2개월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대조 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 및 진단일 이전 2개월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 사업자의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은행거래 평잔으로 평가한다.

제11조(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직원의 1개월 급여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2조(매출채권 등의 평가)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제13조(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제14조(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제15조(출자금의 평가) 출자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2.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제16조(보증금의 평가) 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중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제17조(유형자산의 평가) 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나 기준시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제18조(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19조(부채의 평가) ①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발생사유를 자산 및 자본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할 금액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등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상근거가 기업회계기준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계상한다.

③ 만기일이 1년미만인 부채의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20조(자본금의 확인) ①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본으로 보아 감액 처리한다.

② 진단기준일 1개월내에 자본금의 증가가 있는 경우, 진단을 받는 자가 자금의 조달원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수익의 인식기준)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감가상각비 등)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등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한다.

제23조(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① 진단을 받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진단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2.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예금증명서 및 진단일 전후 각2개월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

3.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4.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보관증

5.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6.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7.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8.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9.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10. 9호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등록부등본, 검사증

11.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② 진단자는 제1항에 규정한 자산별 증빙 중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의 서류 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