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우수식품 시판품조사 세부사항(제20조제2항 관련)

1.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시기

가. 조사장소는 사후관리 기본계획에 명시된 조사건수를 기초로 하여 인증업체를 통해 인증품의 저장․판매장소를 사전에 조사하고, 거래물량이 많은 유통․판매장소를 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다만 제품 단위당 중량이 무겁거나 군납제품 등 시중유통품 구입이 어려운 경우 생산공장에서 조사할 수 있다.

나. 연 2회 이상 조사할 경우 조사시기는 조사업체의 수, 시판품조사 물량 및 분석능력을 고려하여 반기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조사반 편성

가. 조사반은 조사원 2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기관의 업무형편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할 수 있다.

나. 농관원장은 필요시 소비자단체, 인증기관의 담당자 등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3. 조사내용

가. 조사원이 운송․저장․판매되는 인증품을 조사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를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인증품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소유자”라 한다)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사원 2인 이상을 입회하에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조사원은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인증품 인증표시 사항 위반행위

○ 과대광고 또는 허위표시로 표시하는 행위

○ 인증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등을 누락하거나 기준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 개별 표준규격 등에서 정한 표시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 과대광고 또는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표시하는 행위

2) 비인증품의 인증표시 등 금지행위

○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전통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외국어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우수식품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우수식품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라. 인증품의 성분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와 관련한 사항은 별표 3을 따른다.

4. 표시사항 위반품에 대한 조치

가. 조사원이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사진촬영 등 증거보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업주로부터 당해 위반행위에 대해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한다.

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 연명으로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확인서는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부득이 조사원이 대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명기한다.

다. 확인서 징구 시 조사원은 해당 식품의 생산업체명(공장명), 주소, 전화번호, 품목유형, 제품명, 단량, 포장재 종류, 위반품 보관‧진열수량, 생산일자, 유통기한, 위반내용 및 기타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조사한다.

5. 시판품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가. 시판품조사 결과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 기간 중에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나. 대장균 등 안전성 관련 품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되어 인증 표시품으로 출하를 개시하면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