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0.5.14>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제61조제1항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위반행위 유형	세부 유형	관련법조문	기본과징금
1.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법 제3조의2제1항, 제6조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이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2.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가.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 위반행위	법 제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4항	법 제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나. 상호출자 행위	법 제9조, 제17조제1항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행위	법 제10조의 2제1항, 제17조제2항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한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보증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라. 삭제 <2010.5.14>
3. 부당한 공동행위 등	가.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19조, 제22조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법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5억원의 범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	법 제28조제2항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4. 불공정거래행위 등	가. 불공정거 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 제24조의2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법 제29조, 제31조의2
	다.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	법 제32조제1항, 제34조의2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 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5.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제1항제7호, 제24조의2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의 범위안에서,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비고 :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현실적 부담능력,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사업자가 처한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의 현저한 부족,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 또는 지속적 악화, 경제위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있다.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위반사업자의 채무상태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