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세부내용

○ 운영기관이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전(全)과정 또는 해당과정 계약해지, 전(全)과정 또는 해당과정 참여제한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위탁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연수과정 약정의 해지사유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수과정의 종료일까지 연수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 전 과정 참여제한은 해당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과정에 대한 제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개별기준에서 해당 과정에 대해서만 참여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개별기준에 따른 약정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약정해지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운영기관과의 새로운 약정 체결을 유보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참여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참여제한기간은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재단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적발한 날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문서로 처분 및 조치요구를 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재단으로부터 조치요구를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내역을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재단은 운영기관이 기간 내에 조치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재조치 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내역을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처분내용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경우	전 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5년간 전 과정 참여제한
나) 그 밖의 경우	전 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전 과정 참여제한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비용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가) 50만원 미만인 경우	전 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2년간 과정제한
나)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 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3년간 전 과정제한
다) 100만원 이상인 경우	전 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5년간 전 과정제한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연수를 실시한 경우
가) 연수기간, 연수시간, 학급 편성, 연수교사, 연수장소, 연수시설ㆍ장비 등 연수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연수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해당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2년간 해당과정 참여제한
나) 연수대상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1) 연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부정 선발한 경우	해당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2년간 해당과정 참여제한
(2)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연수생을 모집한 경우	해당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2년간 해당과정 참여제한
다) 연수생 관리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수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한 경우	해당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2년간 해당과정 참여제한
(2) 연수생에게 근로를 강요한 경우	해당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2년간 해당과정 참여제한
(3) 연수생 부담금을 부당 징수한 경우	해당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2년간 해당과정 참여제한
(4) 수료자격 미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	시정요구
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늦게 가입한 경우와 재해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
마)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연수를 실시한 경우	시정요구
4)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 1회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2년간 해당과정 참여제한
나) 2회 조치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전 과정 계약해지와 당해 연도부터 2년간 전 과정참여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