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1. 산출공식

업소별 월간 비용부담금 (BS) = BS1 ＋ BS2 + BS3

가.  BS1 : 처리대상 오염물질중 BOD, COD, SS, T-N, T-P, n-H, 페놀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07.1.1~’08.12.31까지	‘09.1.1부터적용

(1) M1 : 월간 유지관리비 ＝ 운영관리비 ＋ 시설투자적립금 + 관거유지관리비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투자적립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투자적립금 (E) = Ei ×  Fi

1) Ei : 시설투자적립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10. 09. 29 기준)

처리시설	재산가액(백만원)	처리시설별 시설투자적립금 적립율
경 산	53,244	10/10,000
진 주	21,580	10/10,000
청 주	18,839	10/10,000
익 산	24,087	10/10,000
여 수	114,329	10/10,000
달 성	27,401	10/10,000

(다) 관거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관거유지관리비는 현재 부과가 되고 있지 않은 달성산단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된 것이며, 별도의 산출공식을 따른다.

(2) BLi

(가)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 월의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기관은 배출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오·하수

-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3) 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하되 n-H항목은 달성 및 여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페놀항목은 여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각각 적용한다. 다만, T-N 및 T-P항목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준공이후부터 적용한다.

[eqn: a‧Qi TIMES ( {b‧BODi＋c‧CODi} over {2} ＋d‧SSi＋e‧n-H＋f‧페놀+g‧T-N+h‧T-P)]

(가)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나) BODi, CODi, SSi, T-Ni, T-Pi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COD, SS, T-N, T-P 농도. 다만, COD농도가 BOD농도보다 높을 경우 다음 식을 적용하되 n-H항목은 달성 및 여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페놀항목은 여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각각 적용한다.

f(Li) = a‧Qi × (c‧CODi + d‧SSi + e‧n-H + f‧페놀 + g‧T-N + h‧T-P)

(다)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단, 여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오염농도에 관계없이 b, c, d의 값은 1.0으로 적용한다.

1) 유량 계수

유 량 (㎥/일)	a	비 고
Qi ≤ 3,000	1.0	주거지역의 생활하수인 경우 a = 1.0
3,000 〈 Qi ≤ 5,000	1.1
5,000 〈 Qi	1.2

2) BOD 계수

BOD 값 (㎎/L)	b	비 고
≤ 300 300 ＜ BOD ≤ 400 400 ＜ BOD ≤ 500 500 ＜ BOD ≤ 600 600 ＜ BOD	1.0 1.2 1.4 1.6 2.0

3) COD 계수

COD 값 (㎎/L)	c	비 고
≤ 300 300 ＜ COD ≤ 400 400 ＜ COD ≤ 500 500 ＜ COD ≤ 600 600 ＜ COD ≤ 700 700 ＜ COD	1.0 1.3 1.6 2.0 2.5 3.0

4) SS 계수

SS 값 (㎎/L)	d	비 고
≤ 300 300 ＜ SS ≤ 400 400 ＜ SS ≤ 500 500 ＜ SS ≤ 600 600 ＜ SS	1.0 1.2 1.4 1.6 2.0

5) n-H, 페놀 계수

n-H 값 (㎎/ℓ)	페놀 값 (㎎/ℓ)	e, f	비 고
n-H ＜ 5 5 ＜ n-H ≤ 10 10 ＜ n-H ≤ 15 15 ＜ n-H ≤ 20 20 ＜ n-H ≤ 30 30 ＜ n-H	페놀 ＜ 5 5 ＜ 폐놀 ≤ 10 10 ＜ 페놀 ≤ 15 15 ＜ 페놀 ≤ 20 20 ＜ 페놀 ≤ 30 30 ＜ 페놀	0 1.0 1.2 1.4 1.6 1.8

6) T-N 계수

T-N 값 (㎎/L)	g	비 고
T-N ≤ 100 100 ＜ T-N ≤ 200 200 ＜ T-N ≤ 300 300 ＜ T-N	1.0 1.2 1.4 1.6	⊙ '08년이후 방류수수질기준 => T-N : 40 ⊙ 누진계수 적용시점 =>고도처리시설 준공 이후

7) T-P 계수

T-P (㎎/L)	h	비 고
T-P ≤ 8 8 ＜ T-P ≤ 16 16 ＜ T-P ≤ 32 32 ＜ T-P	1.0 1.2 1.4 1.6	⊙ '08년이후 방류수수질기준 => T-P : 4 ⊙ 누진계수 적용시점 =>고도처리시설 준공 이후

나. BS2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으로서 세부산출기준은 비용부담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달성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의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노말헥산추출물질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BS2 = M2 ×  [eqn: { Qi} over { SUM from { i=1 } to {n} Qi }]

(1) M2 : 노말헥산추출물질 처리시설의 월간 유지관리비

(2) Qi : 비용부담대상자의 폐수배출량(비용부담대상자는 노말헥산추출물질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동의한 달성산업단지 내 사업자에 한한다)

다. BS3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거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으로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07.1.1~’08.12.31까지	‘09.1.1부터적용

(1) M3 : 월간 관거유지관리비

(2) BLi, FLi : 월간 비용부담금 산출 공식과 동일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등의 유량산정

○ 폐수, 침출수등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1,000

□ 생활하수 유량산정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나. 오·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등)의 측정은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 오수의 경우

□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C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COD   200 mg/ℓ

‥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시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