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유형 분류

1		토목‧건축사업의 사업유형 분류

구분	토목사업	건축사업
사업유형	․고속국도 ․일반국도 ․기간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광역도로 ․민자접속도로 ․기타 도로 ․항만 ․일반철도 ․광역철도 ․농업개발 ․댐 ․상하수도 ․공항 ․산업단지개발 ․지구조성	․공장 또는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검사장 등) ․축사 등 동물관련 시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소방서, 우체국 등 ․업무시설(공공청사) ․노인복지시설 등 ․학교 등 교육시설 ․묘지관련시설 ․숙박시설(수련원) ․교정시설 교도소(구치소, 소년원 등 소년분류심사원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연구소 ․도서관 ․물류시설(유통센터) ․숙박시설 (연수원, 면회소 등)	․체육관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장례식장 포함) ․여객 터미널 등 ․철도 역사 ․방송국 등 방송시설 ․분뇨․쓰레기처리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

설계변경유형	예시(설명)
A. 법정경비
01 문화재 시‧발굴비 02 폐기물 처리비 03 환경‧생태영향평가 04 안전검검 05 법정보험료 06 설계기준 강화 07 각종 부담금 08 기타 법정경비	‧ 문화재 지표조사, 시굴비, 발굴비 등 반영사항 ‧ 임목‧건축폐기물 수량 증감사항 ‧ 사후환경영향평가, 생태보전협력금,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강화 등 안전에 관한 설계기준 강화 반영 ‧ 기반시설 부담금, 용수분담금, 개발훼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 준공도서전산화, 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 반영사항
B. 민원등으로 인한 물량증감
01 토공구간 교량화 02 기타 교량공법 변경 03 교차로 입체화 04 교차로 진출입로(램프) 추가 05 진출입로, 육교 등 설치 06 진입도로 신설 및 변경 07 대절토구간 터널화 08 차로수 확장 09 암거(통로박스, 수로 등)설치 10 용배수로 지중화 11 용배수로 노선조정 12 부체도로 등 설치 13 방음벽 추가 14 접속도로 선형 개량 15 증축시공 16 기존 시설물 개보수 17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18 수원공 변경 19 도로구조 및 노선변경 20 도로 확장 및 포장 21 수혜구역 조정 22 수로(흄관 등) 설치 23 환경개선사업 24 주민숙원사업 25 기타 민원사항 반영 26 철도역 신설	‧ 교량 형식변경(예: 라멘교→PSC빔교), 교량연장증가 등 포함 ‧ 공법변경으로 인한 교량 시설비 증감사항 ‧‘ 평면교차→입체교차’ 변경사항 ‧ 민원으로 인한 램프추가 등 ‧ 차량 또는 지역주민 마을 출입을 위한 진출입시설 설치 등 ‧ 진입도로 계획 변경 포함 ‧ 문화재구간 우회, 환경단체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 대절토구간을 터널로 시공변경한 사항 ‧ 교통량 증가 등을 이유로 한 차로수 확장 ‧ 민원, 지자체 요구 등으로 인한 암거 설치(토공수로 구조물화 포함) ‧ 민원에 의한 대절토 개수로 구간→관수로 및 잠관으로 변경 ‧ 용지매수 불응 등 민원에 의한 용배수로 노선조정 및 구조변경 ‧ 부체도로, 우회도로, 측도, 인도, 농로 등 설치 ‧ 방음벽 추가, 방음벽 형식변경 등(일반형→투명형 등) ‧ 접속 지방도, 국도 등 차로수 확장, 선형개량 등 ‧ 지하층 증축, 주차장 증설 등(전력통신 등 설비용량 증설은 제외) ‧ 기존 시설물 보수‧보강 등 ‧ 민원으로 인한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 하천관리청 협의조건 이행에 따른 수원공 구조 및 위치변경 ‧ 관계기관 협의 또는 민원에 의한 도로 종횡단 선형 변경 ‧ 민원 등으로 인한 도로 확장 및 포장 ‧ 수혜구역 편입‧제외 등 민원으로 인한 개발면적 조정 ‧ 민원, 관련기관 요구 등으로 인한 수로 설치 ‧ 민원에 의한 환경친화적 사업추진 요청에 따른 변경사항 ‧ 전망대, 공원 등 지역주민숙원사업 ‧ 기타 민원사항 반영 등 ‧ 지자체 민원,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철도역 추가 신설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계속)

설계변경유형	예시(설명)
C.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물량증감
01 도로‧교통안전시설 02 사면안정 등 03 암판정 결과 04 연약지반 처리 05 토공사 수량 및 운반거리 변경 06 노선선형변경 07 발파공법 변경 08 터널방재 시설 변경 및 추가 09 도로‧하천제방 횡단공법 변경 10 안전시설 보강 11 군사시설 이전 및 대체시설 12 적지복구 및 친환경시설 반영 13 가시설계획 변경 14 전기시설 15 조경‧식재비 등 변경 16 여객편의시설 보완 17 철도-단계별 시공 18 단순 설계누락 19 구간 연장 20 관로 연장 증가 21 설비용량 증설 22 항로준설 23 호안 축조 24 안벽조성 25 방파제 축조 26 활주로 및 보호구역 설치 등 27 착륙대 설치 등 28 유도로, 정지로 설치 등 29 계류장 설치 등 30 제방빙시설 설치 등 31 제한표면 저촉 등 32 항행안전시설 변경 등 33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유지관리비 34 관련기관 요구사항 반영 35 하천정비	‧ 가로등, 중분대, 교통표지판, 교통신호기, 비행장 표지시설 등 변경 ‧ 사면보강, 법면보호, 터널내 보강 등 ‧ 암판정에 따른 토공수량 조정 ‧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 사토장 및 토취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등의 변경 ‧ 현지여건 변동으로 인한 종단‧횡단 선형 변경 ‧ 소음, 진동 규제로 인한 발파공법 변경 ‧ 대피통로, 방연문, 환기설비 등 ‧ 관리정 협의결과 관로 횡단공법 변경(오픈컷→재킹) ‧ 교량점검시설, 소방방재시설, 안전요원 대기소, 자연재해대비 시설보강 ‧ 사업시행에 따른 군부대 시설 이전 및 대체시설비 ‧ 훼손산림 적지복구 및 친환경시설 반영(국립공원내 훼손 복구 포함) ‧ 가설흙막이공법 변경, 가도설치, 가설 울타리 등 변경 ‧ 분리발주 등으로 인한 전기시설 추가 ‧ 도로조경식재비 반영, 인공조형물 설치, 휴게시설 설치 ‧ 여객화장실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승강장 안전난간, 여객안내표지판 개선, 역무자동화 설비 등 추가 ‧ 궤도, 전차선, 통신설비, 임시선 부설, 대체시설 등 철도관련 사항 ‧ 준공표지판 등 단순한 설계누락사항 ‧ 과업구간 연장, 노선 연장 증감 등 ‧ 통합배수지 위치변경 및 관련기관 요구 등에 의한 관로연장 증가 ‧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 설비용량 증감 ‧ 가호안 축조 포함 ‧ 활주로 및 활주로 보호구역 길이 또는 폭 등 변경 ‧ 규모, 경사도, 설치공법 변경 ‧ 제원, 폭, 경사도, 강도, 갓길, 유도로대, 이격거리 변경 등 ‧ 포장강도, 면적 등 변경 ‧ 위치, 수량 및 공법 변경 등 ‧ 전입표면, 전이표면, 수평표면, 원축표면 등 ‧ 현장여건변경 등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추가 ‧ 공기연장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 감사원 및 국정원 등 관련기관 협의시 요구사항 반영 ‧차수공법 및 심도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변경, 준설방법변경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계속)

설계변경유형	예시(설명)
C. 현장여건 변동에 의한 물량증감
36 공항 안전관리규정 37 유지관리시설 38 방조제 단면 및 구조변경 39 기타 현장여건 반영 40 보안규정	‧ 공항안전운영기준, 비행장시설설치기준, ICAO규정 등 관련규정의 변경, 신설 등에 따른 반영사항 ‧ 댐, 갑문 등 시설유지관리용 도로 및 원격제어시스템(TM/TC) 등 ‧ 해상 조망권확보 등을 위한 방조제 도로숭상 등 단면변경 ‧ 동물이동통로, 어린이보호시설 설치, 오탁방지망, 지하매설물 및 전파장애에 따른 전파장애물 제거(이설) 등 ‧ 국정원의 보안성검토(설계후) 및 보안측정(준공전)에 따른 지적사항 반영
D. 공사계약 관련
01 낙찰차액 감액 02 공사예비비 반영 03 준공 정산	‧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 공사예비비 반영 ‧ 내역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 증감
E. 물가변동 등
0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02 관급자재 단가 변동 03 경유세율 변경	‧ 물가인상분(E/S) 반영, 환율변동에 따른 외자장비 구매비 증감 포함 ‧ 조달청 단가인상, 사급자재 전환으로 인한 자재대 증감 ‧ 경유세율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F. 실시설계 결과
01 실시설계 결과 반영 02 분야별 실시설계 결과 반영	‧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 반영(전체사업) ‧ 전체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 실시설계 결과 반영
G. 직접 보상
01 용지매입비 02 감정평가 결과 반영 03 부지조성원가 증감분 반영 04 손실보상	‧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 실태조사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 가구수 증가 포함 ‧ 산업법에 따른 부지조성원가 증감분 ‧ 이주대책비용, 이주정착금, 어업피해보상 등
H. 간접 보상
01 지장물건 수량 증가 02 공업용수로 및 광역상수도 이설 03 송전선로 이설 04 가스관로 이설 05 기타 이설 06 부대경비	‧ 노선변경에 따른 지장물건 물량 추가 ‧ 통신선로 포함 ‧ 기존도로 이설, 대체부지, 대체농지 등 ‧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위탁수수료 등

2		설계변경 항목의 유형분류(계속)

설계변경유형	예시(설명)
I. 설계비
01 설계비 02 설계보상비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 탈락자에 대한 법정 보상비
J. 감리비
01 물량변동으로 인한 감리비 증감 02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 증감	‧물량 추가에 따른 증액 ‧물가 변동에 따른 증액
K. 시설부대비
01 시설부대비
L. 기타관리비
01 관리비
M. 사업기간
01 사업기간 연장

* A ～ F : 공사비 관련

* G ～ H : 보상비 관련

* I ～ L : 시설부대경비 관련

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

자율조정항목		세부항목
자율조정 한도액 외 (A)	① 공사비
	01 물가변동 02 관급자재비 변경 03 경유세율 변경 04 공사비 낙찰차액 등 05 긴급복구 선(先)조치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관급자재비 변경 (사급자재 전환 제외) ‧경유세율 변경 ‧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긴급복구를 위한 선(先)조치 반영
	② 보상비
	01 감정평가 02 보상면적 증감 03 부대경비	‧감정평가 결과반영, 집행잔액 감액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비 증감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 조정
	③ 시설부대경비
	01 설계비 02 감리비 03 시설부대비	‧설계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설계VE 검토 등 설계단계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경비,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물가변동(E/S)로 인한 감리비 조정,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연계된 감리비 조정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관련된 사업관리비 증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관리비 증감
자율조정 한도액 내 (B)	①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01 문화재 시‧발굴비 02 폐기물 처리비 03 환경‧생태영향평가 04 안전점검 05 법정보험료 06 각종 부담금 07 기타 법정경비	‧문화재 시굴비, 발굴비 등 반영사항 ‧임목‧지정․건설폐기물처리비 반영사항 ‧사후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안전점검 사항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반영사항 ‧기반시설 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생태보존협력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용수분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 에너지시설 설치비 등 각종 부담금 ‧준공도서․지형도면․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비상대처계획수립비, 축중기설치 등 기타 법정경비 반영사항
	② 안전시설 설치로 인한 설계변경
	01 안전시설 보강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교통처리용 안전시설(피이드럼 등), 시선유도표지, 속도제한시설(미끄럼방지 및 그루빙), 차량방호시설, 교량점검시설, 낙하물방지시설
	③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01 사면보강 등 02 암판정 결과 03 연약지반 처리 04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05 발파공법 변경 06 가시설계획 변경 07 공공지장물 이설 08 기타	‧절토사면 보강, 터널내 보강 ‧암판정에 따른 수량 조정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토취장, 사토장 변경에 따른 수량 및 운반거리 반영 ‧소음․진동규제로 인한 발파공법 변경 ‧가설흙막이공법 ‧공업용수로, 광역상수도, 송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로 등 공공지장물 이설(단, 지하매설물) ‧준설방법의 변경, 품질시험비, 계측장비, 감사지적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