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음주운전 사건의 처리기준(제4조의4 관련)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		감봉 - 견책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91조 및 별표 28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란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5.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6. 군인·군무원 신분을 속인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 또는 음주측정불응		정직 - 감봉
2회 음주운전			해임 - 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			파면 - 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			정직 - 감봉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해임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	정직 - 감봉
		중상해	해임 - 정직
		사망사고	해임 - 강등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파면 -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