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제11조 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관광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 기타 위반행위는 관광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행정처분) 등에 따라 사안을 적용하여 조치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관련 조항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이후
가. 자료제출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우 또는 정보무늬(QR코드) 미 부착시	제6조 2항 제9조 4항 제9조의2 3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나-1. 전담여행사가 무단이탈자 발생에 따른 보고의무 불이행이나 허위 보고 한 경우 나-2. 전자관리시스템에 유치‧실적보고를 누락 또는 허위로 입력한 경우	제9조 2항 제9조의2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다. 불합리한 가격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 하거나, 수익에 대한 합리성이 낮은 경우 (쇼핑시 사전고지 시간·횟수 초과의 경우, 부당한 금품 수수, 계약서상 여행 일정과 다른 일정 운영 및 추가 비용 지급, 지상 경비* 비중 등) 단,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모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는 쇼핑 시간·횟수, 여행일정, 추가비용 변경이 가능함	제9조 5항	시정 명령 (명단공개)	업무정지 1개월	지정 취소
라. 제 6항을 위반하여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의 지정 취소 당시 대표이사‧사내이사 또는 관리책임자가 전담여행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9조 6항	시정명령	지정취소
마. 무단이탈방지 교육 및 책임자 지정불이행시	제10조 1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0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관광통역안내사 직무 교육 및 자격증 패용 불이행 * 자격증미패용 불이행은 16.8.1.이후 폐지	제10조 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5일	업무정지10일	업무정지 1개월
사. 다른 전담여행사가 인증받은 우수 상품을 모방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14조 2항	시정명령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지상경비란 항공료를 제외한 국내에서 진행되는 경비로서 숙박비, 식비,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비, 교통비, 팁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