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의 세부사항(제8조제3항 관련)

1. 인증심사 일반

가. 인증심사원의 지정

(1) 검역본부장이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2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지정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인증심사원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자신이 신청인이거나 신청인 등과 민법 제77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인 경우

(나) 신청인과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기타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해 공정한 인증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역본부장은 해당 인증심사원을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나.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심사원이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

(나)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4)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에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이 현재 사육하는 전체 가축의 사육내역 및 판매내역과 최근 1년간의 동물용의약품 구매량과 구매처, 사용량, 재고량 등

(나) 기타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다. 현장심사

(1)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농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과 가능한 함께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현장심사는 가축이 사육중인 시기에 실시한다.

(4) 현장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사육 내역이 일치하는 지 여부

(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 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라) 해당농장이 인증기준에 각 항목별로 적합한지 여부

(5)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축산물, 사료 등에 대한 조사․분석(이하 ‘검사’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6)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축산물 : 사육과정에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였거나 사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사료 : 사료에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었음이 의심되는 경우

(다) 용수 : 음용수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가 의심되는 경우

(7)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산물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또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에서 정하는 유해 잔류물질

(나) 사료 : 사료공정규격에 따라 사료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성분

(다) 용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생활용수기준이 설정한 성분

(8) 검사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축산물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축산물의 검사에 한함)

(나)「사료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사료의 검사에 한함)

(다) ISO 등 국제적으로 신인도 있는 기구의 공인을 받은 기관(공인된 분야에 한함)

(라)「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생활용수 검사에 한함)

(마) 관련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9) 검사방법은 검사 대상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공정시험방법을 따른다.

(10) 시료채취 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또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

(11)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과정에서 농장소재지 주소, 사육면적, 사육두수 등 인증신청 사항 중 변경사항이 확인된 경우 수정사항을 기록하여 신청인의 확인을 받아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한다.

라. 인증심사원은 인증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보고

(1)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인증심사서류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결과보고서와 인증심사서류에 인증기준의 모든 구비요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결과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확인한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3) 현장심사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반드시 검사성적을 첨부하여야 한다.

바. 심사결과의 판정

(1) 검역본부장은 인증심사원으로부터 인증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이를 참고로 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2) 검역본부장이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검역본부장은 인증심사결과보고를 통해 인증기준의 부적합 항목이 없으면서 합계점수가 판정기준 이상의 경우에만 적합판정을 할 수 있으며,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심사원에게 추가심사를 하도록 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2. 단체신청의 심사 방법

가. 단체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전체구성원을 대상으로 각각 실시한다.

나. 전체구성원이 모두 적합한 경우에만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에서 부적합한 구성원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단체에 대해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