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인증 세부 심사․심의절차 및 방법(제10조)

1. 심사 절차

가. 인증기관장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자격을 갖춘 자 2인 이상이 포함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나. 인증기관이 인증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단체ㆍ조직이 인증을 신청한 경우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될 경우 조직원수에 따라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표본으로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조직원수(인)	2이하	10이하	11이상~100이하	101이상
심사대상(인)	전농가	3 이상	제곱근	10%

다. 심사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자는 소수점이하 첫단위에서 사사오입 한다.

2. 영농방법별로 구분하여 심사대상자수를 선정한다.

3. 표본으로 추출된 농가 중 최소 25%는 무작위로 추출되어야 한다.

라. 인증심사반이 서류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 심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원은 심사일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마. 심사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심사반장은 신청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바. 신청인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15일 이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기관장은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2. 심사 방법

가. 서류심사

(1)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서류심사는 신청서류와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를 위해 요구한 서류로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3) 서류심사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청서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나) 산정보고서의 각 항목이 빠짐없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다) 기타 현장 심사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라) 신청 품목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대상 품목인지 여부

(4) 서류심사를 통해 데이터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부족하여 추가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6)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인증신청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투입내역

(나) 농기계 사용, 농축산물 저장, 운송 등에 투입된 에너지/연료 사용내역

(다) 인증신청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포장재 사용내역

(라) 인증신청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운송 및 운반내역

(마) 기타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나. 현장심사

(1) 인증심사원은 영농조합, 작목반, 작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정보고서 자료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2) 현장심사 과정에서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인증 신청한 내역과 재배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나) 인증 신청한 제품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투입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다) 인증 신청한 제품 생산, 저장, 운송에 투입된 에너지 및 연료 사용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라) 인증 신청한 제품의 포장재 사용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마) 인증 신청한 제품의 운송 및 운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3. 심사결과 보고

심사반장은 심사 완료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증 심사보고서 및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의뢰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인증심의

가. 인증기관의 장은 심의의뢰서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증 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품목이 저탄소농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한 품목인지 여부

(2) 인증 심사가 인증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

(3) 인증 심사에 사용된 데이터가 적합한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심의위원장은 필요시 인증기관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심사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 심의 의결은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위원 전원의 적합 판정으로 결정된다.

라. 심의위원장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합보류 판정을 할 수 있다.

마. 심의결과 적합보류로 판정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증하여 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바. 심의위원장은 심의 완료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