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고려사항(제5조 관련)

1. 조직운영부문

구 분	근거규정
가. 조합 설립
□ 설립인가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지역조합(1천명, 출자금 5억) * 구역이 특·광역시, 장관고시지역은 300명 ◦ 품목조합(200명, 출자금 3억)	법 제15조 영 제2조
나. 조합원 관련
□ 조합원의 자격 실태조사 확인 ◦ 조합원의 자격 확인체계의 적정성 확인 - (조합원)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준조합원)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 ◦ 조합의 자체적인 조합원자격 실태조사 확인 - 매년 1회 이상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여부, 조사방법의 적정성 등	법 제19조, 제20조, 제105조, 제110조 영 제4조, 10조
□ 출자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조합원 출자 좌수 등 규정 ◦ 우선출자 관련 규정 ◦ 출자배당금의 (회전)출자전환 등	(조합원 출자)법 제21조 (우선출자)법 제21조의2, 제147~제152조, 영 제23~제31조의2 (출자배당금 출자전환) 법 제21조의3, 제22조
□ 조합원 가입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가입신청자에 대한 무단거절·신규가입자에 대한 불리한 조건부과·조합원 수 제한 금지 *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입 거절 가능 ◦ 가입 후 1년 6개월 이내 같은 구역에 설립된 조합 가입 불가(지역농협만 해당) ◦ 조합원 가입 시 이사회의 자격 심사 및 승낙 여부 ◦ 정관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확인	법 제28조, 제43조
□ 조합원 탈퇴․제명 규정 준수 여부 ◦ 임의탈퇴 및 당연탈퇴에 관한 규정 - 탈퇴 의사, 당연탈퇴에 관한 규정 준수 * 이사회는 전조합원 대상 연1회이상 당연탈퇴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실태조사 시 조사방법의 적성성 - 탈퇴 의결을 위한 이사회 개최 여부(이사회회의록 확인) ◦ 제명(총회의결 필요) 규정 - 1년 이상 조합사업 미이용, 조합에 대한 의무 미이행, 고의·중과실로 조합에 손실, 신용을 잃게 한 경우 * 제명사유 고지(총회 10일전까지), 의견진술기회 부여 필요	법 제29조, 제30조, 제43조
다. 총회 및 이사회
□ 총 회 ◦ 개최에 대한 절차 준수 여부 - 조합원의 소집청구권 및 통지․최고 절차, 개의 및 의결에 관한 절차 등 ◦ 의결사항의 자체 정관 및 규정(의결방법 등) 준수 여부 - 조합원 과반수 출석 개의․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 안건의 사전통지 원칙 -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의 의결 참여제한	법 제34조~제41조
□ 대의원회(총회 규정 준용) ◦ 대의원 정수 및 임기 규정 준수 여부 ◦ 해임에 관한 규정 ◦ 대의원 겸직금지 규정 준수 여부 - 해당 지역농협 조합장 외 임직원과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법 제42조
□ 이사회 ◦ 의사 결정과정 및 경영진 감독 역할 수행 여부 - 의결사항의 합당성, 개의․의결방법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조합장․상임이사 업무집행상황 감독 여부 등 ◦ 운영평가자문회의(설치된 조합의 경우) 운영 규정 준수 - 조합 운영상황 평가 및 결과의 이사회 보고 등	법 제43조, 제44조
라. 임직원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임원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조합장 및 이사의 임기 규정, 여성조합원 및 품목대표 조합원 배분(1/5 이상) 여부 등 ◦ 인사추천위원회의 적합 운영여부 ◦ 임원에 대해서는 결격사유 적합 여부 - 출자좌수 2년 보유 및 사업이용실적은 조합원 임원에게만 적용, 결격사유 발생 시 당연 퇴직 등 ◦ 임원 해임의 경우 규정 준수 여부	법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4조 영 제4조의3~제5조
□ 임원 직무수행의 규정 적합 여부 ◦ 조합장(조합대표, 업무집행, 총회·이사회 의장)의 업무 수행 적합 여부 - 상임 조합장으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 - 비상임 조합장인 경우 : 상임이사가 업무집행 * 조합 신용사업 외 사업집행 가능(정관에 규정) ◦ 감사(조합의 재산과 업무에 대해 감사)	법 제46조, 제47조 상법 제413조의2, 제142조의4, 제413조
□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 임원의 겸직금지 - 조합장과 이사 : 해당 조합 감사 겸직 불가 - 조합 임원 : 해당 조합 직원, 타 조합 임직원 겸직 불가 ◦ 조합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경업금지 - 조합 사업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 경영·종사 금지 ◦ 조합장·이사의 자기거래제한 준수 - 이사회 승인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조합과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거래 제한 * 제3자의 계산 : 제3자와 조합간 거래 중개·대리·위탁 등	법 제52조 시행령 제5조의3(별표2)
□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직원 임면 규정 - 조합장이 임면하나,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임이사의 제청 - 간부직원의 경우 회장이 실시하는 전형 시험에 합격한 자 중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 ◦ 조합 간부직원 관련 규정(조합정관례 근거) - 상임조합장/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 : 전무1, 상무3이내 - 그 외 조합 : 3인이내 상무	법 제56조

2. 경영관리부문

구 분	근거규정
가. 조합 운영원칙
□ 조합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여부(조합 설립목적 연계) ◦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 조합원을 위한 기여 여부 - 조합원의 의향 반영, 지역 실정 고려 등 ◦ 각 사업부문별 이익의 배분 및 경영 건전성 확인(적자사업 보존 적절성 여부 포함)	법 제13조, 제57조
□ 농산물 판매활성화 의무 ◦ 다른 조합 및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시행 여부(별도사업 추진 시 타당한 사유) ◦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시행 여부 등	법 제57조의2
□ 조합원에 대한 교육 의무 ◦ 조합 실정에 맞는 협동조합의 운영원칙과 방법 정립과 시행 여부 ◦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경영상담 시행 여부 등	법 제60조
□ 약정조합원에 대한 우대 및 책임 원칙 강조 ◦ 약정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에 따른 수수료, 장려금 등의 우대 여부 확인	법 제24조의2
□ 조합 운영의 공개 ◦ 조합원에게 조합 운영에 대한 정보의 공개원칙 ◦ 결산에 관한 사항 - 정기총회 1주일 전 감사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및 주된 사무소․신용사업 지사무소 배치, 총회 2주일 내 재무상태표 공고 ◦ 운영에 관한 사항 - 정관, 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 지사무소에 비치 - 조합원의 영업시간 내 서류 열람 및 사본발급 청구권 -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 청구권(조합원 100인, 3/100 이상 동의) - 3·6·9월말 기준 사업보고서(정관변경 포함)를 조합 홈페이지 게시 및 대의원 송부	법 제65조, 제71조
나. 회계
□ 회계의 구분 원칙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 일반회계는 신용사업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구분	법 제63조
□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수립 과정의 규정 준수 ◦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의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 사업 계획과 수지 예산 변경 사항의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 준수 여부	법 제64조, 제35조제1항제7호
□ 외부감사인의 회계 감사 ◦ 조합장의 임기 개시 이전 총회 승인 자산규모에 따른 회계 감사 시행 여부	법 제65조의2 영 제8조의2 규칙 제8조의3
□ 여유자금의 운용 ◦ 조합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 - 여유자금 운용 시 유가증권 매입의 적정 여부 등	법 제66조 영 제9조
□ 법정적립금, 이월금,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 및 사용처에 대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법 제67조, 69조, 70조
□ 출자감소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법 제72~74조
다. 배당에 관한 사항
□ 손실의 보전에 대한 규정 준수 ◦ 조합 손실금 발생 시 보전순서 -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 순 * 보전 후 부족 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 손실 보전 후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공제 후 잉여금 배당 가능	법 제68조
□ 조합원에 대한 배당 ◦ 이용고배당, 출자금 배당, 준조합원 이용고배당 순 ◦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배당 방법의 적정성 확인 * 평가항목, 배점 등 이사회에서 정하되 약정조합원 우대 포함 필수 - 조합 경영상황을 고려해 출자배당율을 정했는지 여부 등	법 제68조
라. 조합 경영실태
□ 조합 자본적정성 평가 ◦ 자본 변동 요인 적정성, 경영지도기준 충족 여부 확인 ◦ 경영진의 적정 자본 유지정책 확인 등	법 제166조
□ 조합 자산건전성 평가 ◦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자기자본 대비 부실채권 보유 규모 등	법 제166조
□ 내부통제제도 및 운용실태 ◦ 감사의 업무수행 독립성 확인 ◦ 중앙회 규정 등에 의한 자체감사조직 운영 적정 여부 - 자체 실시간 전산감사 실시 및 관리 적정 여부 ◦ 자점감사(일일, 수시, 특명감사) 업무 적정 여부	법 제46조
□ 출자 법인에 대한 관리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출자지분에 의한 연말 손익 적용 적정 여부 ◦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규정 준수 여부 - 자기자본 범위 내 출자 및 동일법인 출자한도 초과여부 등	법 제57조

3. 사업수행부분

구 분	근거규정
가. 공통사항
□ 수행사업의 농협법 적합 여부 등 확인 ◦ 농협법 제57조(지역축협 제106조, 품목조합 제111조)에 따른 사업 범위 합치성 확인 ◦ 농협의 목적달성 수단으로서의 적합성 확인 ◦ 다른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노력여부	법 제57조, 제106조, 제111조, 제10조
□ 각 사업부문별 공통 적용원칙 ◦ 조합원 이익 기여 최우선 원칙 ◦ 조합원을 위한 최대봉사 원칙 ◦ 농협자체의 영리 및 투기목적의 업무금지 원칙	법 제5조, 제13조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제한 규정 준수 여부 ◦ 비조합원의 사업이용은 1/2 범위 이내 이용제한(조합정관례 근거)	법 제58조
나. 교육지원사업(복지사업 포함)
□ 교육지원사업의 운영 원칙 확인 ◦ 조합 실정 및 지역 현황을 반영한 교육지원사업의 운영 ◦ 비수익사업 적절한 원가관리 대책 필요(권장) ◦ 관련 부문(경제, 신용 등)과의 연계성 여부(권장)	법 제57조
□ 교육지원사업 운영체계의 적절성 ◦ 총회 및 이사회의 적절한 지도․감독 여부 ◦ 조합 임직원의 적절한 영농지도 등의 교육지원 활동 여부	법 제43조, 제57조
□ 사업손실보전자금의 조성 및 운용확인 ◦ 손실보전자금 조성 과정의 관련 규정 준수 확인 ◦ 손실보전자금 운용범위의 적정성 확인 등	법 제57조
다. 경제사업
□ 각 사업별 원가경영 등 중장기 계획 및 조합원의 사업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 확인 ◦ 원가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확인(권장) ◦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명확한 계약원칙 체결 ◦ 조합의 약정조합원 우대 여부 등	법 제57조, 제24조의2
□ 관련 자체 경제사업규정 준수 여부 ◦ 조합 자체 규정 및 중앙회 경제사업 관련 규정(법 제142조) 준수 여부 ◦ 재고조사 실시의 적정성 여부 등	법 제142조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정부 위탁사업 수행 확인 ◦ 사업 수행 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또는 각 사업별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수행 여부 ◦ 위탁사업의 계획 수립, 사후관리 체계, 정산 여부 등	법 제57조 * 관련 법 및 사업시행지침
□ 공선출하회 육성에 관한 부문 ◦ 조합과 조합원 간 계약 체결에 따른 상호간 이행 여부 ◦ 공선출하회 운영에 따른 공동계산에 관한 사항 확인 ◦ 자체 운영규약의 준수 여부	법 제24조의2, 제142조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판매사업에 대한 확인 ◦ 수탁판매 시 조합과 조합원 간 계약서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수탁판매대금 정산 과정의 관련 규정(공동계산 원칙 등) 준수 여부 등 ◦ 매취판매 시 매취판매 대상의 적정성 사전검토 여부, 매입․판매가격의 적정수준 확인, 매입대금의 지급 및 판매대금의 관리에 있어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 ◦ 정책판매 및 알선판매품 선정의 적정성 확인 ◦ 출하수수료 및 출하장려금, 출하선급금의 적정성 확인 ◦ 기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법 제142조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구매사업에 대한 확인 ◦ 구매사업 방식의 적정성 사전검토 여부 확인(예약방식, 매취, 수탁 또는 정책방식) ◦ 구매방법의 계통구매 원칙 확인(중앙회로부터 구매하는 것보다 계약조건이 유리할 경우 자체구매 가능) - 자체구매 시 이사회 의사결정 및 관련규정 준수 확인 ◦ 공급가격 결정에 있어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 확인(실비주의원칙, 이사회 검토 등) ◦ 이용장려금 지급 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법 제142조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가공사업에 대한 확인 ◦ 가공사업 방식의 적정성 사전검토 여부 확인(매취, 수탁 또는 정책방식) ◦ 원재료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 기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확인	법 제142조 * 내부규정 준수 확인
□ 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법 제59조
라. 신용사업
□ 상호금융 관련 지도․감독 규정 준수 여부 ◦ 신협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금융위원회의 규정 준수 여부 확인 ◦ 여신업무방법 등 중앙회 상호금융사업 규정 준수 여부	* 관련 법 및 규정 준수 확인
□ 신용사업이 불가능한 품목조합 조합원의 지역 농·축협신용사업 이용시 최대 편의 제공 여부	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