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자동차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1. 기준 및 방법

가. 자동차 안전검사의 제원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며 기기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 1인이 승차하여 시행한다.

나. 자동차의 안전검사는 검사기기․계측기․관능 또는 서류 등으로 확인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검사기기 또는 계측기검사를 생략하고 관련 시험성적서 서류, 계산식 또는 육안 등으로 검사할 수 있다.

(1) 승용자동차의 제원측정시 구조 및 제원이 안전검사를 받은 최초안전검사대상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자동차 타이어의 답면․홈길이․배기관의 개구방향․경적소음․배기소음 및 창유리가시광선투과율․창유리 등의 자동반전장치등 관능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원동기배기량, 출력등 자동차를 분해하여야 검사가 가능한 항목의 경우

(4)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항목의 경우

(5) 특수한 구조의 자동차로서 검사장 출입이나 검사기기로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의 경우

다. 제작자등이 최초안전검사를 시행한 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승용자동차 : 사이드슬립측정, 제동력시험, 속도계측정, 전조등시험등의 기기검사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다.

(2) 기타자동차 : 사이드슬립측정, 제동력시험, 속도계측정, 전조등시험등의 기기검사와 동일성여부, 제원측정, 차대 및 차체,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등의 해당하는 안전검사 항목을 확인한다.

라. 성능시험대행자는 제4조에 의한 안전검사시설을 확보한 제작자등에 출장하여 안전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마.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자등으로부터 자동차안전검사를 신청 받은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제작자등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안전검사신청서, 기술검토서 사본,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자동차제작증 등의 사실관계 및 자동차의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안전검사기준 및 방법

항 목	안 전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가.동일성확인	자동차의 차대번호는 수입면장 또는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등 명령서 및 표기시행 신고서에 기재된 번호와 일치하고, 원동기형식은 제원표에 표기되어 있는 원동기형식 및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등 명령서 및 표기시행 신고서에 기재된 형식과 동일할 것	자동차의 차대 및 원동기 형식의 표기 확인
나.제원측정 (안전기준 제4조 내지 제7조)	제원표, 외관도상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할 것	길이, 너비, 높이, 차량중량등 의 제원을 계측기로 측정
다.최대안전 경사각도 (안전기준 제8조)	공차상태의 자동차(연결자동차를 포함한다)는 좌․우 각각 35도, 차량총 중량이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자동차는 30도기울인 상태에서 전복되지 아니할 것(단, 특수용도형 화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고소작업, 방송중계, 진공흡입청소 등의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는 제외)	경사각도시험기로 측정
라.최소회전반경 (안전기준 제9조)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를 회전시켜서 바깥쪽 앞바퀴자국의 중심선을 계측기로 측정
마.원동기 및 동력전달 장치 (안전기준 제11조)	(1)원동기 각 부의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주시동장치 및 정지장치는 운전자의 좌석에서 원동기를 시동 또는 정지시킬수 있는 구조일 것 (2)동력 전달장치는 연결부의 손상 또는 오일등의 누출이 없을 것 (3)조속기는 연료의 분사량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있을 것	(1)시동상태 및 장착상태 확인 (2)원동기 동력조달장치의 작동 및 손상 여부 확인 (3)조속기 봉인 여부 확인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바.주행장치 (안전기준 제10조 및 제12조)	(1)차량 총중량은 20톤(화물및 특수 자동차는 40톤), 축중은 10톤, 윤중은 5톤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타이어 접지부분은 소음의 발생이 적고 도로를 파손할 위험이 없는 구조일 것 (3)무한궤도를 장착한 자동차의 접지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3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적차상태에서 타이어에 작용하는 하중이 타이어 제작사가 표시하는 최대허용하중 범위 이내일 것 (5)타이어에 금이 가고 갈라지거나 코드층이 노출될 정도의 손상이 없 으며, 기타 주행장치의 각부는 견고하게 결합되어 있을 것 (6)자동차의 바퀴 뒤쪽에는 흙받이를 부착할 것(승용자동차 제외)	(1)계측기로 측정 (2)타이어의 손상 및 장착상태 확인 (3)계측기로 측정된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식으로 확인 (4)적차상태의 타이어에 작용하는 하중이 최대허용하중 범위 이내인지를 확인 (5)타이어의 파손, 손상여부 확인 및 타이어의 접지부의 임의의 한점에서 120도 각도가 되는 지점마다 접지부의 1/4, 3/4지점 주위에서 트레드 홈 깊이를 계측기로 측정 (6)흙받이 부착 여부 확인
사.조종장치 및 표시장치 (안전기준 제13조)	(1)가속위치에서 공회전 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는 장치가 최소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변속장치의 조종레버에는 변속단수 별 조작위치를 표시할 것(표시 곤란한 경우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 (2)자동변속장치의 중립위치는 전진위치 와 후진위치 사이에 있고, 전진과 후진 위치에서는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할 것 (3)보조시동장치(전파등을 이용한 원격 시동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할 경우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 있는 경우 원동기가 시동되지 아니하는 구조 일 것	(1)조종장치 및 표시장치의 설치상태를 확인 및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쉽게 조작 및 식별할 수 있도록 배치 여부 확인 (2)변속단수별 조작위치 표기여부 확인 (3)장착상태 확인 및 시동여부 확인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아.조향장치 (안전기준 제14조)	(1)조향장치의 각부는 조작시에 차대 및 차체등이 자동차의 다른 부분과 접촉되지 아니하고, 갈라지거나 금이가고 파손되는 등의 손상이 없으며,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2)조향핸들의 유격은 조향핸들 지름의 12.5퍼센트이내일 것 (3)조향륜의 옆 미끄러짐량은 1미터 주 행에 5밀리미터 이내일 것	(1)조향장치 각부의 설치 상태 및 누유여부 확인 (2)조향핸들의 유격 및 흔들림상태 확인 (3)사이드슬립측정기로 측정하여 확인
자.제동장치 (안전기준 제15조)	(1)제동능력 (가)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이상이 고 차량총중량의 차량중량의 1.2배 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 제동력의 합은 차량총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나)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 미만이고 차량총중량이 차량중량의 1.5배이하인 자동차의 각축의제동력의 합은 차량총중량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기타의 자동차 각축의 제동력의 합은 각축중의 50퍼센트이상(뒷축의 경우에는 당해 축중의 20퍼센트이상)이고, 차량중량의 50퍼센트 이상일 것 (라)좌․우 제동력의 차이는 당해 축중의 8퍼센트 이하일 것 (마)제동력의 복원은 3초이내에 당해 축중의 20퍼센트 이하로 감소될 것 (바)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경사각 11도30분 이상의 경사면에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수 있거나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상일 것 (2)주제동장치의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석에서 알수 있도록 브레이크 오일의 기준유량(기준공기압)부족을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갖출 것 (3)경고등은 충분한 밝기를 갖춘 적색의 등화로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4)승합자동차(경형승합제외).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설치할 것	(1)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력을 제동시험기로 측정 (2)설치유무 확인 및 각 제동계통장치의 설치상태 및 기름 등의 누출 여부 확인 (3)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설치 여부 확인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차.완충장치 (안전기준 제16조)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을 것	손상 및 기름 등의 누출여부 확인
카.연료장치 (안전기준 제17조)	(1)연료장치는 자동차의 움직임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고, 주입구는 배기관 끝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센티미터이상(연료탱크 제외) 떨어져있을 것 (2)액화석유가스 등의 누출등이 없을 것	(1)연료누유 및 설치위치를 계측기로 측정하여 확인 (2)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액화석유가스누출감지기로 연료누출 여부를 확인
타.전기장치 (안전기준 제18조)	축전지는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전기배선 및 차실안에 설치하는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울 것	접속, 손상, 절연 및 설치상태 확 인
파.차대 및 차체, 내압용기 (안전기준 제17조 및 19조)	(1)차대(차체)는 견고하고,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화물자동차의 뒷면에는 정하여진 차량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탱크로리는 차량총중량, 최대적재량, 최대적재용적 및 적재물품명)을 표시할 것 (3)차량총중량이 8톤(최대적재량이 5톤)이상인 화물, 특수 및 연결자동차는 측면보호대를 설치하고 차량총중량 3.5톤 이상인 화물. 특수자동차 및 연결자동차는 후부안전판을 설치할 것 (4)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윗끝으로 부터 65센티미터 이내로 설치할 것 (5)어린이운송용 승합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하고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있어야 한다 (6)내압용기의 설치 상태가 견고할 것 (7)내압용기의 변형등이 없을 것	(1)설치상태 확인 (2)표기여부 확인 (3)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설치 상태 확인(계측기로 측정) (4)설치위치를 계측기로 확인 (5)어린이운송차의 색상과 보호표지 확인 (6)내압용기의 설치상태 및 변형여부 확인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하.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안전기준 제20조)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수 있는 구조일 것	커플러, 킹핀 및 견인장치의 설치 상태확인
거.후드걸쇠 장치 및 도난방지장치 (안전기준 제21조 및 제22조)	(1)자동차의 후드에는 견고한 후드걸쇠장치를 설치할 것 (2)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 화물 및 특수자동차는 열쇠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설치 상태 및 작동 상태 확인
너.승차장치,좌석, 머리지지대, 좌석 안전띠, 입석, 승강구, 비상구, 통로 등 (안전기준 제23조 내지 31조)	(1)승객좌석의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40센티미터이상, 앞좌석등받이의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의 앞면간의 거리는 65센티미터이상이고, 승객좌석의 높이는 40센티미터 이상 45센티미터 이하일 것 (2)승용 및 소형승합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 제외)에는 머리지지대를 설치할 것 (3)자동차의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여야하며,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시동할 경우 운전석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경고등 또는 경고음을 설치 할 것 (4)입석을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차실안의 유효높이는 180센티미터 이상, 통로의 유효너비는 30센티미터 이상, 1인의 입석면적은 0.14제곱미터 이상이고, 입석 손잡이가 있을 것 (5)승강구의 유효너비는 60센티미터 이상이고 유효높이는 160센티미터(대형승합차는 180센티미터이고, 유효높이 120센티미터 또는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자동차 및 어린이승합차는 제외)이상이며, 운행중에 쉽게 문이 열리지 이니하고, 승강구의 제1단 발판의 높이는 40센티미터이하, 2단이상의 발판은 20센티미터이하이며 승차정원 30인이상 승강구는 비상시 수동으로 작동될 것 (6)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는 유효너비 30센티미터이상의 통로를 설치 하고 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위층 연결통로(위층에 30인 이상인 경우 2개)를 설치할 것	(1)설치상태 및 위치를 계측기로 측정하여 확인 (2)설치 상태 확인 (3)설치 및 작용상태 확인 (4)설치상태 및 위치를 계측기로 측정하여 확인 (5)설치상태 및 위치를 계측기로 측정하여 확인 (6)설치상태 및 위치를 계측기로 측정하여 확인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더.물품적재장치 (안전기준 제32조)	(1)일반형 및 덤프형 화물자동차의 적재 함은 위쪽으로 개방된 구조일 것 (2)밴형 화물자동차는 승차장치와 물품적재 장치 사이에는 차체와 동일한 재질의 철판으로 패쇄하고, 물품적재장치의 옆벽면에는 창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창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봉 등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 (3)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 보다 넓을 것 (4)위험물을 적재하는 장치는 차실과 완전히 격리되어야 하며, 차체 외부에서 적재물품을 적하할 수 있을 것 (5)청소용자동차 등의 물품적재장치는 덮개 등을 설치할 것	물품의 적재시설 및 안전시설 상태를 계측기로 측정하여 확인
러.창유리 (안전기준 제34조)	(1)앞면창유리는 접합유리이고, 기타의 창유리는 안전유리(다만,컨버터블 자동 차등 특수한 구조의자동차의앞면창유리 외의 창은 제외)일 것 (2)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의 가시광선투과율은 70%이상일 것 (3)승용자동차와 4.5톤이하인 승합자동 차의 창유리, 선루프, 격실문이 1회의 조작만으로 닫힘이 완료될 경우 1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을 가했을때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것 (가)창유리등이 닫히전의 위치로 복귀 (나)반강체원통이 닿거나 하중을 가한 위치로부터 125밀리미터 이상 열릴 것 (다)창유리등이 200밀리미터 이상 열릴 것	(1)유리규격 및 파손여부 확인 (2)가시광선투과율측정기로 측정 하여 확인 (3)창유리의 반전상태를 계측기 로 측정하여 확인
머.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 발산 방지장치 (안전기준 제35조 내지 제37조)	(1)자동차는 소음, 진동규제법 제36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의 규정에 적합할 것 (2)배기관의 열림방향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열려있지 아니할 것(다만, 왼쪽으로 30도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1)배기소음 및 CO, HC 및 매연 등을 측정기로 측정하여 확인 (2)배기계통에서 배기가스 누출여부 및 배기관의설치상태를 계측기로 측정하여 확인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버.등화장치 (안전기준 제38조 내지 제49조)	(1)광도 (가)2등식 : 15,000칸델라 이상 112,500칸델라이하일 것 (나)4등식 : 12,000칸델라 이상 11,2500칸델라 이하일 것 (2)주행빔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의 진행방향 또는 진행하려는 방향과 같아야 하고, 전방 10미터거리에서 상향진폭은 100밀리미터 이내이고 좌우측 및 하향진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일 것 다만, 좌측전조등의 좌측진폭은 15센티 미터 이내이며, 조명가변형 전조등은 자동차가 앞으로 움직일 때에만 작동될 것. (3)점등시 렌즈의 관측각도는 주행빔의 경우 상․하․내․외측은 5도 변환빔의 경우는 상측은 15도 하측․내측은 10도 외측은 45도에서 가리지 말 것 (4)기타 등화장치는 등광색 및 위치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1)전조등의 광도와 광축의 진폭을 전조등 시험기로 측정 (2)방향지시등, 후퇴등, 제동등 및 기타 등화장치의 점등 또는 등광색 및 설치 상태를 확인
서.시야확보장치 (안전기준 제50조 내지 제52조)	(1)자동차에는 운전자가 좌․우측 및 뒤쪽의 교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후사경을 설치할 것 (2)자동차의 볼록거울 후사경에는 경고 문을 표시할 것 (3)자동차의 앞면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한 자동식 창닦이기와 세정액 분사장 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후사경, 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의 작동 및 설치상태 확인
어.경음기 및 경보장치 (안전기준 제53조)	(1)경음기는 동일한 음색이며, 경적음의 최소크기는 90데시벨 이상일 것 (2)경광등은 135칸델라 이상 2,500칸델라 이하이고, 등광색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계측기로 측정하여 확인

항 목	검 사 기 준	검 사 방 법
저.계기장치 (안전기준 제54조 내지 제56조)	자동차에는 속도계,주행거리계를 설치 하여야하며, 속도표시장치, 운행기록계등 각종 계기가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있을 것	각종 계기장치 설치 여부 확인
처.소화설비 (안전기준 제57조)	(1)다음 자동차에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가)소방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해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포함)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자동차(피견인 자동차를 포함) (다)승차정원이 7인이상의 자동차	소화기 종류 및 설치 여부를 확인
커.기타사항	(1)자기인증표시양식(규칙별표5)내용준수 (2)자기인증표시의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일 것 (3)부착 위치는 다음의 적합한 위치에 부착할 것 (가)운전자석 측면의 문경첩장치가 부착되는 패널부 (나)운전자석측면의 문걸쇠고리의 패널부 (다)나목부와 만나는 운전자석 측면의 문의 모서리부 (라)계기판넬의 좌측 부분 (마)운전자석 측면 문의 안쪽부분의 판넬 (바)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전부좌측부 (사)차체 구조상 가목 내지 바목에 규정 된 위치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설 교통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부착할 것 (4)표시문자(숫자와 차명등은 제외한다) 는 한글을 사용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구조일 것 (5)표시 내용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될 것	(1)자기인증라벨의 내용확인 (2)자기인증라벨의 부착방법 및 위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