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09.8.13>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제9조 관련)

1.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무

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및 각종 자격시험의 실시

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실시(직장교육은 제외한다)

2. 지방재정에 관한 사무

가.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의 승인

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승인

3.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당의 설치·운영

4. 청소·오물에 관한 사무

가. 일반폐기물(분뇨, 쓰레기 등)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나. 일반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요율 결정

5. 지방토목·주택건설 등에 관한 사무

가.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나.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다. 아파트 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라.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지정

6.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나. 도시계획지역의 입안

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안

라. 도시계획용도지구의 입안

마. 도시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사.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부과 징수

아. 도시재개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제외)

7. 도로의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가. 중로(12미터 이상) 이상의 도로로서 노폭과 노선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 조례로 정한 도로의 유지·관리

8.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상수도의 신설·개축 및 수선과 이의 유지·관리

나. 상수도 공채 발행

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라. 수도사업소 설치·운영

9.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가. 공공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나.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및 수선

다. 하수종말 처리장의 설치와 유지·관리

10. 공원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도시공원 및 유원지 조성계획의 입안

나. 도시공원·유원지의 설치 및 관리

다. 도시공원·유원지의 입장료·사용료·점용료의 징수

라. 공원·유원지·야외공연장 등 시민휴양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무

마. 공설운동장·체육관·박물관·도서관·미술관·시민회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특별시·광역시 조례로 결정)

11. 지방궤도사업에 관한 사무

가. 지방궤도사업 운영계획의 수립

나. 지방궤도사업의 설치·운영

다. 지방궤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12.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가. 도시철도의 설치·운영과 시민 이용에 관한 행정

나. 시내버스·시외직행버스의 운행 등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다. 대중교통수단의 조정·통제에 관한 사무

13. 지역경제 육성에 관한 업무

가. 지방공업단지의 조성·관리

나. 공설시장·도축장·농수산물 공판장 등에 관한 사무

다. 유통단지의 지정신청·조성 및 운영 관리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운영

14. 교통신호기, 안전표시 등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