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전결사항(제6조 관련)

1. 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대통령‧국무총리지시사항 실천계획수립 및 보고	실천계획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실천계획 집행 및 보고		기안		○
2	청장 지시사항 이행 계획 수립 및 지침			기안	○
3	산업재산권에 관한 주요정책	중요정책의 결정 및 방향 설정		기안				○
		정책의 집행감독		기안	○
4	기본방침에 의한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기본방침에 의한 사업의 집행			기안	○
6	국무회의 및 경제 관계장관 회의 상정 안건	안건확정		기안			○
		관련부처 협의		기안	○
7	국회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입법방침 결정 (제ㆍ개정안)			기안			○
		법제처 심사요청		기안		○
		국회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	기안			○
			일반협의	기안	○
		공청회 개최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의견조회 및 심의요구(부패‧규제 등)		기안	○
9	훈령ㆍ예규 등 행정 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시행지침		기안		○
		자료수집 및 의견조회		기안	○
10	법규 및 행정규칙의 해석 및 질의응답	중요사항 및 신규사항		기안	○
		선례에 의한 사항		○
11	각종 위원회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 위‧해촉	위원장(청장)	기안				○
			위원장(차장)	기안			○
			위원장(국장)	기안		○
		위원회의 일반사무		기안	○
		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기안		○
12	민원사무	민원처리의 기본지침 수립		기안			○
		민원사항 처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다수인 민원처리	20인 이상	기안			○
			20인 이하	기안		○
		각종 확인독촉ㆍ이첩ㆍ증명ㆍ공증ㆍ통지ㆍ수리에 관련된 민원의 처리		기안	○
		민원사무실적 평가 및 분석		기안		○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연장		기안	○
		기타 경미한 민원사항의 처리		기안	○
13	직원의 국내출장	국장급 이상		기안			○
		4급 이상(팀장포함)		기안		○
		4ㆍ5급 내지 5급		기안	○
		6급 이하		기안	○
14	해외파견 및 해외출장	4급 이상(팀장포함)		기안			○
		4ㆍ5급 이하		기안		○
15	직원복무(연가ㆍ병가ㆍ공가ㆍ조퇴ㆍ외출)	국장급 이상		기안			○
		4급 이상(팀장포함)		기안		○
		4ㆍ5급 이하		기안	○
16	타 부처와의 업무 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경미사항		○
17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통보 및 회보			기안	○
18	기 지시된 사항의 독촉ㆍ확인			기안	○
19	사무분장 조정	새로운 기능 및 국간 기능		기안			○
		국내 과간 기능		기안		○
		과내 업무분장		기안	○
20	중요 행사계획의 수립			기안		○
21	정책연구용역과제 추진	기본계획수립		기안		○
		제안 공고 및 접수		기안	○
		용역과제 수행		기안	○
		사업에 대한 평가		기안	○
22	간행물 발간	발간 및 배포 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조정 심의 요구 및 배포		기안	○
23	일반문서 통제 및 관리보존			기안	○
24	각종 대장의 정리 및 확인			기안	○
25	각종 서류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사본의 교부 및 열람			기안	○
26	기 조치된 사항의 사실증명 발급 및 확인			기안	○
27	정보공개 여부 결정			기안	○
28	제안 및 정책참여	제안 채택여부 심사		기안	○
		불채택 제안 재심사		기안	○
		채택제안 실시 및 제도반영 여부 검토		기안		○
		정책토론 및 전자공청회 의제 발굴		기안	○
		국민신청 토론안건 승인여부 심사		기안	○
		정책토론 결과의 제도반영 여부 검토		기안		○

2. 대변인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청장
1	홍보업무의 계획 및 조정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안			○
		홍보계획 내 일반 홍보업무 조정	기안	○
2	특허 시책의 보도 및 홍보	기본방침 결정	기안		○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기안	○
		정례보고	기안	○
		자료 분석 및 검토	기안	○
		자료배포	기안	○
		언론 보도실적 관리	기안	○
		보도자료 보완 및 배포일정 관리	기안	○
		각종 행사사진 자료 게시 및 언론사 배포	○
3	보도 및 홍보에 관한 업무협조	언론기관과의 보도에 관한 협조	기안	○
		인터뷰, 방송출연 등 자료 취합 및 일정관리	기안	○
		지재권 기사 KMS 게재	○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재	○
		언론사 담당기자 및 간부현황 관리	○
4	공보관련 자료생산 및 통제	간행물, 영화, 비디오, 사진 기타 공보관계 자료 수집	기안	○
		공보 및 홍보자료 제작	기안	○
		공보자료 발간 및 배포에 관한 통제ㆍ조정	기안	○

3. 감사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청장
1	본청,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감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감사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감사결과 처분 요구 및 재심처리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감사결과 감사원 보고		기안	○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확인		기안	○
		감사관련 자료 징구 및 보완 요구		기안	○
		일상감사		기안	○
		자체감사기구 평가 대응		기안	○
2	감사원 등 타기관에 의한 감사업무	업무협조		기안	○
		감사자료 제출		기안	○
		감사결과 및 중요처리사항		기안		○
		감사처분요구사항 처리		기안	○
		처리결과 확인		기안	○
3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	자체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기안	○
		공무원 행동강령 실적제출		기안	○
		추진실적 평가		기안	○
		관련자료 및 통계 수집		기안	○
		부패영향 평가		기안	○
		청렴도 측정 관련 자료제출		기안	○
		청렴시책추진		기안	○
		타기관 통보사항 처리		기안	○
4	민원업무	공직자비리 등 부조리 척결을 요구하는 민원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5	공직윤리업무(재산등록)	심사권 위임자의 재산등록(변동) 신고 사항 심사(검토) 보고		기안		○
		재산등록의무 고지		기안	○
		등록서류의 이송		기안	○
		재산등록서류 열람ㆍ복사 허가 승인 요청 및 통보		기안	○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기안	○
		재산등록 현황 보고		기안	○
		징계의결 요청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기안	○
		재산심사자료 요청		기안	○
		연차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기안	○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허가		기안	○
		변동사항신고 유예 허가		기안	○
		재산등록 고지거부 심사		기안	○
6	공직윤리업무(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확인 의뢰		기안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기안	○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기안	○
7	기타 공직윤리업무	선물신고 관련업무		기안	○
		주식백지신탁 관련업무		기안	○
8	공직자 병역사항신고	병역사항신고 의무고지 통보		기안	○
		병역사항신고 의무자 명부 통보		기안	○

4. 심사품질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청장
1	심사평가의 계획 수립 및 실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심사평가 세부 추진		기안	○
		평가결과 보고		기안		○
2	심사품질업무의 기획, 진단 및 실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진단결과 보고		기안		○
		진단 및 실시		기안	○
3	심사평가 규정 및 지침 개정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기안	○
		유관부서 의견 조회		기안	○
		개정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4	심사평가결과 활용	평가사례 수집‧보고		기안	○
		심사사례집 발간		기안	○
5	심사평가제도 조사ㆍ연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조사 및 연구		기안	○
		조사 및 연구결과보고		기안	○
6	출원심사 재검토 요청			기안	○
7	기타 심사평가 운용에 관한 사항			기안	○
8	기타 심사의 질적 제고에 관한 사항			기안	○

5. 운영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차장	청장
1	채용 관리	채용 계획	5급 이상(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서류전형· 면접시험 계획	5급 이상(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채용점검위원회 계획		기안	○
		채용 승인	5급 이상(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채용관련 위원위촉		기안	○
		선발결과 통보		기안	○
2	승진 관리	승진계획수립 및 임용	승진예정직급 : 5급 이상(연구관 포함)	기안			○
			승진예정직급 : 6급 이하	기안		○
		대우공무원		기안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조정	승진예정직급 : 5급 이상(연구관 포함)	기안			○
			승진예정직급 : 6급 이하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보직 관리 (파견, 전출입, 휴직, 전보 등)	계획 수립 및 이동, 배치	과장급 이상	기안			○
			과장급 미만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명예퇴직 관리	명예퇴직 결정	5급 이상(연구관, 전문경력관 가군 포함)	기안			○
			6급 이하(연구사, 전문경력관 나군 포함)	기안		○
5	상훈·징계 관리	계획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심사위원회 개최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	고위공무원단 관리	고위공무원단 임용 제청, 보직관리		기안			○
		선발시험 공고 및 홍보		기안	○
		국가인재 DB 활용 요청 및 활용 결과 통보		기안	○
		개방형, 공모직위 선발결과 통보		기안	○
		후보자교육 및 역량평가 대상자 관리		기안	○
7	전문직위 관리	전문직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전문직위 신설·지정해제		기안	○
		전문관 선발·해제(인사발령포함)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인사관련제도, 지침수립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	수습공무원업무	수습계획 수립 및 배치		기안	○
		수습공무원 지도 감독		기안	○
10	공무원노조관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비정규직 관리	채용 계약 및 이동배치		기안	○
		보수 등급조정 및 결정		기안	○
		노사협의회 운영		기안	○
12	국외출장 관리	기록관리		기안	○
		항공마일리지 관리		기안	○
13	호봉 관리	호봉획정		기안	○
		정기승급		기안	○
		공무원 전력 조회 및 유사경력 조회		기안	○
14	균형인사 관리	장애인, 여성, 국가유공자 등 관리		기안	○
15	기록 관리	인사기록 유지‧관리		기안	○
		PPSS 운영‧관리		기안	○
16	신원조사 의뢰			기안	○
17	인사발령 통지			기안	○
18	인사통계 보고			기안	○
19	인사 관련 각종 제증명 발급			기안	○
20	겸직	과장급 이상		기안		○
		4ㆍ5급 이하		기안	○
21	교육훈련	교육훈련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국외훈련	선발절차 진행	기안	○
			국외훈련 대상자 추전	기안		○
		국내훈련	위탁교육실시	기안	○
			상시학습체제 시행	기안	○
			자체어학강좌 실시	기안	○
		교육명령	장기국내외교육(1개월이상)	기안		○
			단기국내외교육(1개월미만)	기안	○
		경력개발제도 운영		기안	○
22	성희롱성매매 예방	예방조치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기안	○
		일반사항
23	관인의 관리	등록 및 승인요청		기안	○
		폐인 승인 및 공고요청		기안	○
		관인의 관리		기안	○
24	문서 수발 및 통제관리			기안	○
25	행사계획 및 시행	대외적 정부행사		기안	○
		일반행사		기안	○
26	복무	복무기본계획		기안		○
		연가계획수립‧보고		기안	○
		연가보상		기안	○
		당직관련 업무		기안	○
		복무점검 및 기타 복무관련 사항		기안	○
27	출입관리시스템 운영			기안	○
28	공무원증 발급			기안	○
29	세출예산의 집행	물품구입‧공사‧제조 등	5억원 이상	기안		○
					○
				기안
			5억원 미만
30	지출업무	출입업체 등록		기안	○
		입찰공고 및 집행		기안	○
		계약상 명시된 선급금 및 부분금의 집행		기안	○
		부정당업자 제재 및 보고
				기안	○
		법정 경비의 집행		기안	○
		자금 집행계획 수립		기안	○
		세입세출 결산		기안	○
		지출원인 행위액 및 지출액 보고		기안	○
		지출계산 증명에 관한 사항		기안	○
		유가증권 관리 및 보고		기안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및 보고		기안	○
		국가 채권관리 및 보고		기안	○
		지출 한도책 통지		기안	○
31	세입업무	세입조사 징수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수입대체경비 수입에 관한 사항		기안	○
32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기안	○
33	연금사무			기안	○
34	저축 및 대부업무			기안	○
35	의료보험 업무			기안	○
36	물품관리	수급관리	계획수립	기안	○
			승인	기안	○
		물품 수급실적 보고		기안	○
		물품관리 전환	승인	기안	○
			협의	기안	○
		물품의 대여 및 양여		기안	○
		재물조사	계획수립	기안	○
			시행	기안	○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처리		기안	○
		물품출납 및 보관		기안	○
		물품의 불용 결정		기안	○
		불용물품의 매각		기안	○
		차량관리		기안	○
37	기타 각종 회계 관계 보고			기안	○
38	보안업무	지침수립		기안	○
		검열 및 감사		기안	○
		보안 교육		기안	○
		비밀문서 재분류		기안	○
		음어자재관리 기록유지 배부		기안	○
39	신원 특이자 관리			기안	○
40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기안	○
41	방화계획 및 방화교육			기안	○
42	에너지 절약	계획 수립		기안	○
		실적 보고		기안	○
		확인 점검		기안	○
43	국가비상사태대비계획 수립 및 조정	비상사태대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자체연습계획 수립		기안		○
		을지연습에 관한 중요 집행사항		기안	○
		을지연습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4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편성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교육훈련계획 수립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시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장비관리		기안	○

6-1. 기획재정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특허청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사전조사		기안	○
		기본계획수립		기안		○
		기본계획수립ㆍ보고		기안				○
		세부계획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업무작성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서 회의 개최		기안	○
		업무계획 수립ㆍ보고		기안			○
		자료수집조사	관계부처	기안	○
			대내요구	○
		일반사항		기안	○
3	간부회의 운영	업무보고 자료취합		○
		간부회의 계획ㆍ수립		기안	○
		간부회의 자료작성		기안	○
		간부회의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 간부회의 자료작성		기안	○
		청ㆍ차장 부재중 업무보고		기안	○
4	국회 업무	정책질의사항에 대한 보고		기안		○
		임시국회 업무보고		기안			○
		국정감사 대비	주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대응지침 통보	기안	○
			정보 공개	기안	○
			요구자료집 발간	기안	○
			국감 후속조치	기안	○
		국회요구자료 제출	주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예산편성	예산요구기준 시달		기안	○
		관계부처 협의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착수	기안	○
			편성계획	기안	○
			심의	기안	○
			계획수립	기안				○
		전시예산안	편성계획	기안	○
			편성	기안	○
			확정 및 통보	기안	○
		재정성과 평가 대비	착수	기안	○
			소위원회 심의	기안	○
			확정	기안		○
		고문회계사 운용	위ㆍ해촉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6	예산의 운용	예산 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기안		○
		수입대체경비의 승인		기안		○
		예산의 배정	계획	기안	○
			정기	기안	○
			당겨ㆍ수시	기안	○
			재배정 통지	기안	○
		예산절감계획	수립	기안		○
			운용	기안	○
		기타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기안	○
7	지식재산백서 발간	발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편찬		기안	○
		배포		기안	○
8	기타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

6-2. 창조행정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정부업무 평가	정부업무평가지침 및 평가기준 송부		기안	○
		자체평가위원회구성‧운영		기안	○
		평가분야별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및 보고		기안	○
		주요정책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안				○
		국무조정실 현장 실사 대응		기안	○
2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	중앙책임운영기관 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기안		○
		책임운영기관 평가 대응		기안	○
3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사업 기본계획		기안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변화관리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		기안	○
		변화관리 프로그램 개선방안		기안	○
4	정부 3.0 관련 과제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과제발굴·선정		기안		○
		추진상황 제출·보고		기안		○
5	조직 및 정원관리	직제개정	개정안 결정	기안			○
			부처 협의	기안	○
		정원조정	조정 협의	기안	○
			정원조정 계획	기안			○
			정원배정표 작성ㆍ배포	기안	○
		자체 조직 및 정원 진단	계획 수립	기안		○
			자료조사	기안	○
			자체평가	기안	○
			조치 계획	기안		○
			의견조회	기안	○
6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제안모집 계획 수립		기안		○
		제안서 접수		기안	○
		제안서의 보완 요구 및 반려		기안	○
		제안모집 공고		기안	○
7	학습연구회 운영지원	학습연구회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	각종 위원회 관리 총괄	위원회 현황 관리		기안	○
		위원회 운영 효율화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6-3.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법령의 제ㆍ개정	입법 기본계획 수립 및 일부 수정ㆍ철회			기안				○
		입법추진상황 점검 등			기안	○
		법안관련 국회대응			기안		○
2	법령정비	의견조회			기안	○
		정비계획 수립통보			기안		○
		법령신문고 관련업무			기안	○
3	법제자료의 수집 및 조사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
4	법령의 심사 및 협의	관계부처법령 협의 결과 회신		의견있는 경우	기안	○
				의견없는 경우	○
		법령 및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의 심사			기안	○
5	헌법소원, 소송 및 행정심판의 수행	소송수행자 지정			기안	○
		답변서 작성 및 통지			기안	○
		결과통지 및 기타			기안	○
		소송수행에 관한 중요사항			기안		○
		자료수집 및 조사			기안	○
6	법령집, 훈령집 등 간행물 발간	계획수립			기안	○
		자료조사 및 편집			기안	○
		발간 및 배포			기안	○
7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 위촉			기안				○
		고문변호사 운영			기안	○
		수당지급 등			기안	○
8	규제개혁	정비계획 수립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지침통보			기안	○
		자료제출 및 요구			기안	○
		협의 및 조정			기안	○
		규제심사 요청			기안	○
		규제심사 결과 통보			기안	○
9	사무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지침 통보			기안	○
		연구 및 분석			기안	○
		자료조사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10	서식관리	서식승인		신청 및 접수	기안	○
				승인 및 통보	기안	○
		서식정비		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요구	기안	○
				결과 통보	기안	○
				서식집 비치ㆍ활용	기안	○
11	보고통제	정기ㆍ수시ㆍ특수보고의 통제			기안	○
		보고통제업무의 감독 및 검열			기안	○
		중앙보고통제 사항에 대한 통제의 요구			기안		○
		보고의 독촉			기안	○
12	중‧장기 성과전략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ㆍ운영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13	성과평가 기본계획	연간 기본계획수립			기안				○
		상․하반기 성과평가 계획수립			기안				○
		시행			기안	○
		후속조치 마련			기안	○
14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기안			○
		시스템간 연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성과평가제도	성과평가제도개선			기안				○
		성과지표		개발	기안		○
				운영	기안	○
		직무성과계약서 시행 및 운영			기안	○
		성과관리위원회 운영			기안			○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기안		○
		지침통보			기안	○
		성과관리 매뉴얼 작성			기안	○
		자료요구 및 제출			기안	○
16	KIPO 마일리지 운영	KIPO마일리지 운영지침 개정			기안		○
		지침통보			기안	○
		자료요구 및 제출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KIPO마일리지 통계관리 및 보상체계와의 연계			기안	○
17	산하기관 총괄 관리	기관장 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			기안				○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기안				○
		산하기관 관리 및 점검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7-1. 산업재산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기본정책 수립	산업재산권 기본정책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산업재산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제도의 기본방향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수집, 동향분석 및 정책연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지식재산 정책 연구 활성화 시책 수립			기안		○
		분야별, 지역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기타 세부 실무 추진			기안	○
4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도‧감독 계획 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추진 및 정관변경 등 승인			기안		○
		업무지도 및 실무감독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5	발명장려 행사	발명의날(달) 행사	기본계획 및 유공자 선정		기안			○
			결과보고		기안		○
			시나리오, 홍보계획 수립		기안	○
			진행 관련 일반적 사항		기안	○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국제발명전 등)	기본계획/결과보고 및 수상자 선정		기안		○
			우수특허발명 선정		기안	○
			기타 일반적 결정사항		기안	○
6	여성발명활동의 촉진	여성발명정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여성발명행사	기본계획 수립/결과		기안		○
			수상자선정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7	직무발명활성화 시책 수립․추진	시책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사항 실시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자료 수집			기안	○
		업무추진 협조사항			기안	○
8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	통상실시권 재정		통상실시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	기안		○
				재정신청과 관련한 기타 결정사항	기안	○
		특허권 수용		특허권수용 결정	기안				○
				수용과 관련한 기타 결정사항	기안	○
9	그 밖의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제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7-2. 산업재산활용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활용 일반	산업재산활용분야 계획 수립	산업재산활용 기본계획		기안				○
			분야별 사업 추진 계획		기안		○
		산하단체 관리	사업계획, 예산, 결산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국고보조금	교부승인/내역조정		기안	○
			분기별 교부		기안	○
2	국유특허권	국유특허 매각	매각결정		기안		○
			매각계약관련사항		기안	○
		실시권 허여	전용실시허락 계약체결 등 주요결정사항		기안		○
			전용실시허락 관련 입찰공고 및 기타 일반사항		기안	○
			통상실시 계약		○
		국유활용 촉진 및 운영시스템 개선	활용촉진 및 제도개선 방안 수립		기안	○
			운영매뉴얼 및 전산시스템 개선		기안	○
			발명기관 협조, 교육 및 사후관리		○
3	특허기술 거래촉진	특허기술 거래 지원	기본계획/결과		기안		○
			기술거래시스템 개발/특허거래전문관 채용관리		기안	○
			기술거래시장 운영 및 홍보		기안	○
		특허기술 평가기반 구축	평가기관 지정 및 취소		기안		○
			연구사업추진 및 세부계획 마련		기안	○
			세부사업 운영		기안	○
		특허기술평가수수료지원	평가수수료 지원계획/결과		기안		○
			평가수수료지원 공고, 예비결정, 평가, 수수료지원심의관련 사항		기안	○
4	특허사업화 지원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의 확대	기본계획/결과		기안		○
			금융기관과 연계를 위한 전략수립		기안	○
			연계프로그램 마련 및 협약 체결		기안	○
			기술금융 연계 지원 사업 수행		기안	○
		산업재산권 활용 지원 협의체 운영	활용지원 협의체 운영		기안	○
		우수특허제품 판매지원	기본계획/결과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우선구매추천	기본계획/결과		기안	○
			우수특허제품 추천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미활용(휴면)특허활용촉진	미활용특허 활용촉진 방안 수립		기안	○
			연구사업 추진 및 세부추진 계획 마련		기안	○
			세부사업 운영		기안	○
5	모태조합 특허계정 관리	특허계정관리	모태조합 특허 계정 운용계획 수립		기안		○
			정기총회 의제(투자방향 및 결산) 검토		기안	○
			사업보고 검토 및 기타 일반적 결정사항		기안	○
6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역량강화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역량강화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관리 및 운영			기안	○
		기관간 업무협의 및 세부사항 추진			기안	○
		실무사항 조치 및 협의			기안	○
7	지식재산서비스 활성화	지식재산 서비스업 활성화 계획 수립		기본계획/결과	기안		○
				기타 일반사항	기안	○
8	기타 산업재산활용 관련 업무	중요 결정사항			기안		○
		일반 결정사항			기안	○

7-3. 산업재산인력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본 정책 수립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처 업무협의 및 추진	기안	○
		자료 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2	대학 지식재산 인력 양성	대학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선도대학 지원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강좌지원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교수교육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	기안		○
		군장병 지식재산 교육 세부계획 수립	기안		○
		대학 지식재산 인력양성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3	기업 지식재산 인력 양성	기업 지식재산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업 지식재산 교육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지식재산 교육허브 세부계획 수립	기안		○
		기업 지식재산 인력양성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4	산학협동형 대회 운영	대학창의발명대회,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D2B 디자인페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대회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5	지식재산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관련 사이트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세부 운영사항	기안	○
6	지식재산 유관협회	지식재산 관련학회 운영지원	기안	○
		기타 세부 운영사항	기안	○
7	발명교육	발명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특성화고 발명확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원 육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원연수센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사인증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눔발명교육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실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창의력대회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장학생선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발명교육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기안	○
8	변리사제도의 운영	변리사 제도의 중요사안에 관한 사항	기안			○
		변리사시험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변리사제도의 일반사안에 관한 사항	기안	○
		변리사제도 관련 질의회신	기안	○
		변리사시험 집행기관 감독에 관한사항	기안	○
		대한변리사회 및 변리사 단체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9	변리사 자격 관리/실무수습	변리사 자격증 발급	기안	○
		자격관리	기안	○
		변리사 실무수습관리	기안	○
		변리사 징계에 관한 사항	기안	○

7-4. 지역산업재산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기반조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지역지식재산 창출 기반 조성 계획 수립		기안			○
		지역별 지식재산 창출 기반 계획수립 및 승인		기안	○
		지역지식재산 창출 감독 및 업무지시		기안	○
		기타 세부 업무 추진사항 업무협의		기안	○
2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의 수립ㆍ조정 및 운영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지원 시책의 수립ㆍ조정	기업체 산업재산경영 지원시책 수립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컨설팅지원 계획의 수립ㆍ운영	중소기업산업재산경영 컨설팅지원 기본방향 계획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수정 및 세부추진계획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컨설팅 인력풀 구성ㆍ운영	중소기업 산업재산경영 컨설팅 인력 관련 전반적인 시책수립	기안			○
			컨설팅 인력풀 구성ㆍ운영 관련 세부사항 실시 및 조정	기안	○
			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자료 수집	기안	○
			업무추진 협조사항	기안	○
3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관리	기업체의 산업재산 경영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기안		○
		기업체의 산업재산 경영 실태조사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업무협의 및 세부사항 추진		기안	○
4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유관단체 및 WIPO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유관단체 및 WIPO 협력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유관단체 및 WIPO 협력에 관한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업무 추진 사항		기안	○
5	외국의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산업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업무협의 및 세부사항 추진		기안	○
6	그 밖에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성공사례의 발굴ㆍ홍보	중소기업 산업재산경영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계획 수립	기안	○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자료 수집 및 작성	기안	○
			성공사례 발굴ㆍ홍보 자료 발간 및 배포	기안	○
			기타 후속조치 추진	기안	○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연구회 운영	중소기업 산업재산경영 연구회 운영	기안	○
			기타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업체의 산업재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중요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제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7-5.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 수립‧추진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산업재산권 창출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운영사항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2	특허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특허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특허분석에 기반한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시책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3	산·학·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시행		산·학·연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전략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수정 및 세부추진계획	기안	○
			산·학·연 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4	표준특허 창출지원	표준특허 분석 및 전략수립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조사 등 기획 관련 통상업무	기안	○
			다른 기관과 신규 협력과제 발굴	기안		○
			일상적 협력과제 관련업무	기안	○
		표준특허 인프라 구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인프라 구축관련 대외협력	기안	○
			세부 사업운영 관련 업무	기안	○
			기타 일상‧경미한 사항	기안	○
5	배치설계법령 및 제도운영	배치설계 제도 운영 기획	기본방침 설정 및 변경	기안				○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타부처와의 협력사항	기안		○
			자료수집 및 기타 일반적인 운영	기안	○
		분쟁	조정부 구성	기안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개최	기안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설정등록 신청관련	배치설계권 설정등록	기안	○
			배치설계권 등록 거절결정	기안	○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기안		○
6	반도체IP기술향상 및 개발촉진정책	반도체IP 진흥사업 기획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다른 기관과 신규 협력과제 발굴	기안		○
			자료조사 등 기획 관련 통상업무	기안	○
		대한민국 반도체 설계대전	기본계획 및 행사계획 수립	기안				○
			수상자 및 포상자 선정	기안		○
			후원기관 선정 등 대외협력 관련	기안	○
			기타 일상‧경미한 사항	기안	○
7	전통지식 DB 구축		전통지식 DB 구축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8	발명인의 전당의 운영		발명인의 전당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9	한국지식재산전략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지도‧감독 계획 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추진 및 정관변경 등 승인	기안		○
			업무지도 및 실무감독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10	기타 산업재산권 창출전략 및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		중요한 결정사항	기안		○
			일상‧경미한 결정사항	기안	○

8-1.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시행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의 기본방향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3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추진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기안			○
		제도, 법령 정비	기안		○
		각종 회의 자료작성 및 통보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4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홍보	유관부처 협력사항	기안		○
		청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5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국내외 실태조사․분석 및 제도 연구․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관련 부서간 업무협조 및 실무추진	기안	○
		기타 세부 실무 추진	기안	○
6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감독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도감독계획 수립	기안		○
		기본방향의 수립 및 중요사항	기안		○
		업무지도 및 실무감독	기안	○
		세부 경미한 사항 업무추진	기안	○
7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운영	조정부 구성	기안	○
		조정위원회 개최	기안	○
		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요사항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제고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일반적인 실무처리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8-2.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 시책 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일반사항		기안	○
		기타 협의 및 경미사항		기안	○
2	산업재산권 분쟁의 예방 및 대응 지원	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기본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세부운영 계획	기안	○
		산업재산권 분쟁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지재권 소송보험 활성화	소송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기안		○
			세부 추진계획 수립	기안	○
			추진운영 일반 및 경미한 사항	기안	○
3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기본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세부운영 계획		기안	○
		애로사항 접수 및 처리		기안	○
4	K-브랜드 보호 기반 구축	기본운영 계획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세부운영 계획		기안	○
5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운영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기안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		기안	○
6	산업재산권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 분쟁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기안		○
		세부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자체자료 수집 및 추진운영 일반		기안	○
		기타 경미한 사항		기안	○
7	기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사업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기안	○
		단위별 사업 시행		기안	○

8-3. 산업재산조사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침해단속계획수립	기본계획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2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	특사경 운영	특사경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청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국내위조상품 단속 및 부정경쟁행위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분기별 단속 실적 보고	기안		○
			수사의 착수, 진행 및 종결	기안	○
			각종 영장신청 및 사건송치	기안	○
		지자체 단속 지원 및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위탁 및 운영	기본계획의 수립	기안		○
			세부실천 계획의 수립	기안	○
			위탁사업 지도ㆍ감독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제도 개정사항		기안		○
		청내 추진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4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5	그 밖에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조사·단속에 관한 사항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8-4. 국제협력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간 국제협력 총괄	기본방향 설정	기안		○
		대상국 정보 수집 및 제도 연구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지침시달	기안	○
2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협력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제출요구 및 자료수집조사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지침시달 및 후속조치 추진	기안	○
3	해외주재공무원을 통한 주요국의 산업재산권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조사ㆍ연구 결과 배포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4	산업재산권 관련 양자간 국제회의 업무	아국입장 및 훈령안 작성	기안			○
		대표단 임명요청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참가자료 작성 및 준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5	산업재산권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정책 추진	기안	○
		관계부처 협의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6	산업재산권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지원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해외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기안	○
		해외주재관 및 파견관 활동지원	기안	○
8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업무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공무국외출장 관리	기안	○
		공무국외출장 지원업무	기안	○
9	해외 산업재산권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지원업무	기본계획 및 주요사항	기안		○
		해외산업재산권 민원대응	기안	○
		해외고객지원업무

8-5. 다자기구팀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총괄	기본방향 설정	기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청내ㆍ외 의견수렴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2	산업재산권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관련 업무의 종합, 조정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기안		○
		국제기구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	기안	○
		대응방침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관계부처 업무협의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3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조약가입, 협정체결, 호혜주의 인정	기안				○
		조약, 협정가입을 위한 조치 추진	기안	○
		조약, 협정가입을 위한 실무협의	기안	○
		조약, 협정가입을 위한 일반사무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4	자유무역협정 등 외국과의 다자․양자간 산업재산권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대응 기본방침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청내ㆍ외 의견수렴	기안		○
		다자간 실무협의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5	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동향 및 제도의 조사, 연구	기본방침 수립	기안		○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조사ㆍ연구 결과 배포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6	산업재산권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홍보자료 수집 및 작성	기안	○
		홍보자료 발간 및 배포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7	산업재산권 다자협력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계부처 협의 및 청내외 의견수렴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8	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도국 및 최빈국의 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기본방침 수립	기안		○
		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9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산업재산권정보화 관련 교육․홍보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국내외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9-1. 정보고객정책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 행정의 종합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수정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의 분석ㆍ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2	산업재산권 정보화기술 의 조사ㆍ연구 평가 및 표준화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계기관 협의	기안	○
		자료수집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3	산업재산권 정보화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기안	○
4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통계의 작성ㆍ종합 및 지식재산통계연보의 발간ㆍ배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각종 통계 취합 및 조정	기안	○
		통계관련 책자 발간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5	산업재산권 정보화 교육ㆍ홍보		기안	○
6	산업재산권 정보자료 및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본사항	기안		○
		위원 변경에 관한 사항	기안		○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기안	○
7	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고객만족도 포함)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기안				○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실행 및 환류	기안	○
		기타 협의 및 일반사항	기안	○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 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개최계획(온라인) 수립	기안	○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결과보고	기안			○
		민원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기안		○
		민원제도개선 추진계획 통보	기안	○
		민원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확산	기안	○
		민원제도 개선사항 운영실적 평가	기안	○
		실적자료 수집 및 통보	기안	○
9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위탁운영방향 및 예산편성	기안		○
		운영위탁 개선사항	기안	○
		용역 결과 검수	기안	○
		운영위탁 실태 점검	기안	○
		상담센터 관리 일반사항	기안	○
10	국민신문고 운영	주요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기안		○
		민원 처리부서 배정 및 일반민원 답변	기안	○
11	산업재산권 관련 수수료의 조정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기안	○
		자료분석 및 검토	기안	○
		주요 기본계획 수립 및 보고	기안				○
		기본계획 조정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기안		○
		개정결과 통보 등 일반사항	기안	○
12	대통령비서실 등으로 부터 이첩된 민원사항의 처리	중요사항	기안		○
		경미한 사항	기안	○
		처리결과 및 추진실적보고	기안		○
		처리사항의 지도 점검	기안	○
13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협력 계획 수립 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제출요구 및 자료 수집조사	기안	○
		종합조정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4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 연구ㆍ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외국ㆍ국제기구협의 및 청내외 의견수렴	기안	○
		개발 및 운영관리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1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 해외 확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국내외 관계부처 및 민간기업 협의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6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본방향 설정	기안		○
		대상국 정보 수집 및 제도 연구	기안	○
		세부 협력 계획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17	산업재산권 정보자료의 국제적 교환 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보자료의 국제적 교환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8	산업재산권 정보화 국제표준의 국제적 동향조사 및 대책 수립ㆍ추진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	기안		○
		동향파악 및 자료 수집	기안	○
		대응방침 수립	기안	○
		세부사항 추진	기안	○
		후속조치 추진	기안	○
19	그 밖에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기안	○
20	산업재산권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	정보보안 관리정책 수립	기안		○
		정보통신 보안감사 및 조치사항 관리	기안	○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기안	○
		보안관제	기안	○
		기타 세부 추진사항	기안	○
21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	개인정보보호 관리정책 수립	기안		○
		개인정보 노출점검 및 조치사항 관리	기안	○
		기타 세부 추진사항	기안	○
22	국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과간 협의 필요사항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9-2. 정보시스템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 정보화 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계획 수립	기안	○
		추진상황의 분석 및 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2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단위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단위시스템 개발관련 주요이슈 해결	기안	○
		단위시스템 운영관련 주요이슈 해결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3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개발 및 운영사업 완료 보고	기안		○
		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4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ㆍ분석 및 평가	시스템 설계 이슈사항 보고	기안		○
		기술세미나 개최	기안	○
		시스템 설계 산출물 보고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5	산업재산권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소요 전산자원 규격 검토	기안	○
		최신기술 동향 및 표준 검토	기안	○
		기술세미나 개최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6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사용자 교육 및 지원	기안	○
7	업무절차 재설계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법령ㆍ제도 개선안 수립	기안		○
		법령ㆍ제도 검토회의 개최	기안	○
		의견수렴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8	산업재산권 정보화를 위한 통신망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	정보통신망 개선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정보통신회선, 정보통신장비 장애처리	기안	○
		정보통신장비 일반적인 점검/변경관리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9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0	전산자원의 구매, 운영, 유지 및 관리	전산자원 통합 구매 사업계획	기안		○
		조달구매요청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1	전산자원의 운영과 관련된 외부용역의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운영사업 완료 보고	기안		○
		사업자 선정절차 및 평가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2	전산자원의 사용에 관한 지원	현장지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기안	○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운영‧관리	기안	○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반납 및 불용처분	기안	○
		사무실 재배치 공사 관련 사항	기안	○
		해피콜 운영 상황 보고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3	전산자원 운영에 관한 정부통합전산센터와의 업무협의 및 조정	업무협의 및 조정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4	상용 소프트웨어의 설치, 운영, 유지 및 관리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지침 개정 및 구성변경	기안	○
		상용 소프트웨어 운영실적, 장애처리, 유지보수 보고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15	내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검색시스템 운영사항	기안	○
		기타 기능 개선	기안	○
16	특허청 홈페이지 및 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시스템 운영 사항	기안	○
		부서간 협조 및 실무 추진	기안	○
17	그 밖에 정보화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계획의 조정 및 변경	기안	○
		기타 세부사항	기안	○

9-3. 정보관리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정보의 보급ㆍ활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	기본 정책 수립	기안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기안				○
		산업재산권정보 보급 국제협력	기안		○
		산업재산권정보 수수료 정책 수립	기안				○
		산업재산권정보 수수료 규정 개정	기안		○
		안행부 등 관계 부처 협의	기안		○
		공공데이터 이용 관련 인식제고	기안		○
		KIPRISplus 월간 운영 상황	기안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 협력	기안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산업계 의견 수렴	기안		○
		지식재산정보서비스 산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기안		○
2	산업재산권DB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수립ㆍ조정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DB표준 선정	기안		○
		DB표준 관리	기안	○
3	산업재산권DB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수립ㆍ운영 및 관리	기본정책 수립	기안		○
		품질관리 조직 및 프로세스, 지침 제정	기안		○
		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기안	○
		주요 CSR 데이터 수정 관리	기안	○
4	산업재산권DB 구축 운영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국내외 특허정보DB 구축	기안	○
		국외데이터‧매체입수현황 관리 및 특성분석	기안	○
		데이터 누락 등 오류 분석, 정비	기안	○
		주요 논리DB 관리	기안	○
5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의 전자화 및 전자화기관의 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전자화사업 월간 운영상황 및 주요 현안	기안	○
		전자화센터 월간 운영 검수사항	기안	○
		사업운영 관련 기타 주요 사항	기안	○
6	산업재산권 공보의 생성·발간 및 배포	기본계획 수립	기안		○
		관련 기관과의 협의	기안	○
		데이터관리센터사업 월간 검수	기안	○
		공보 제작 및 검수	기안	○
		공보 통계 취합 및 조정	기안	○
		공보 홈페이지 게재	기안	○
7	산업재산권 데이터 구매 및 교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기안	○
		WIPO 전자문서 교환	기안	○
		KIPRIS 데이터 이관	기안	○
		기타 국내외 특허정보 공동 활용	기안	○
8	특허영문초록의 생성 발간 및 배포	한국특허영문초록(KPA) 발간사업 추진 상황 보고	기안	○
		KPA CD-ROM 검수결과 보고	기안	○
		KPA CD-ROM 검수결과 통보	기안	○
		KPA CD-ROM 국내외 기관 보급	기안	○
9	국내외 산업재산권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및 보급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자료 수집관련 부서간 협조 및 실무 추진	기안		○
		국내외 지식재산권관련 데이터 구매	기안	○
		전자저널 및 도서 구입․정리․관리	기안	○
		특허전자도서관 소장자료 홍보 및 사용자 교육	기안	○
		특허․비특허 문헌 열람, 복사 및 입수일자 증명	기안	○
		특허전자도서관 운영 일반	기안	○
10	문서의 편찬·보존 및 관리와 특허청 소관 기록관의 운영·관리	기록관 운영계획 수립	기안		○
		기록물 관리 및 교육	기안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안	○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기안	○
		기록물 평가심의회 운영	기안	○
		간행물 관리	기안	○
11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정보공개 교육 및 운영실태 평가	기안	○
		사전 정보공개 관리	기안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리	기안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분류, 배부 및 처리 지원	기안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기안		○
12	외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세부 계획 수립	기안	○
		검색시스템 운영사항	기안	○
		기타 기능 개선	기안	○
13	그 밖의 산업재산권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기타 일반 사항	기안	○

9-4. 출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출원서 방식심사		○
2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서 방식심사		○
3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서 방식심사		○
4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의 심사청구서 방식심사		○
5	출원서, 중간서류 방식심사 중 흠결이 없는 서류의 수리		○
6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 통지		○
7	출원에 관한 공시송달		기안	○
8	출원에 관한 지정기간 연장승인		○
9	출원에 관한 보정 통지		○
10	출원에 관한 반려이유안내		○
11	출원서류의 반려		기안	○
12	출원의 무효 처분		기안	○
13	출원취하ㆍ포기의 수리		○
14	우선심사신청서 방식심사		○
15	기타 중간서류 방식심사		○
16	서면접수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 출원서류 관리		○
17	서면출원된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중간서류 관리		○
18	서면접수서류에 관한 전자화 자료정리 및 이관		○
19	방식심사 제도ㆍ절차의 개선	개선계획 수립	기안		○
		의견조회	기안	○
		자료수집 및 분석	○
20	출원 및 등록서류와 중간서류의 접수 및 상담	서류접수 처리 및 민원상담	○
21	국제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서류의 접수	국제출원서류 접수 처리	○
22	출원 및 등록관련 서류의 복사 및 제증명 발급	복사 및 제증명 발급 처리	○
23	전자문서이용, 포괄위임등록, 출원인 정보변경 업무	서류접수 처리	○
24	그 밖의 국내출원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

9-5. 등록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산업재산권 권리회복 등록	기안		○
2	직권경정 등록	기안		○
3	기술평가 및 이의신청 무효 처분	기안		○
4	마드리드 국제등록	기안	○
5	산업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ㆍ회복 및 보존 등록과 가등록	기안	○
6	실시권 또는 사용권ㆍ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처분 제한 및 표시변경 등록	기안	○
7	등록신청에 관한 방식심사 및 불수리	기안	○
8	기술평가 청구에 관한 방식심사 및 반려	기안	○
9	특허(등록)증 발급 및 재교부	○
10	이의신청ㆍ기술평가청구ㆍ 심판청구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신탁등록, 촉탁등록	기안	○
1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의 연차별 특허(등록)료 수납	기안	○
12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 일부 포기 수리	기안	○
13	상표권 설정 등록료 납부기간 연장 승인	○
14	특허ㆍ실용신안등록ㆍ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3년분의 특허(등록)료 징수 면제 및 감면	기안	○
15	등록에 관한 전산화 자료 입력	기안	○
16	그 밖의 등록에 관한 일반 사항	기안		○

9-6. 국제출원과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특혀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특허출원 방식심사	국제출원 방식심사	기안	○
		국제출원(지정, 우선권주장)의 취하통지	기안	○
		국제출원번호 및 국제출원일 통지	기안	○
		국제출원취하간주 통지	기안		○
		우선권서류 등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기안	○
		국제출원에 관한 보완 통지	기안		○
		포괄위임장 제출서 접수 및 방식심사	기안	○
		특허법제203조의규정에 의한 서면의 방식심사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취하 및 포기의 수리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관련 서류의 반려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무효처분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제출 만료예고 통지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에 관한 보정통지	기안	○
		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국어출원에 한함) 서류에 대한 전자화	기안	○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의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방식심사	국제출원 서류의 수리	기안	○
		국체출원 서류에 관한 보정(보정요구, 대체서류제출요청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 통지	기안	○
		국제출원 서류에 대한 WIPO의 하자 보정 통지	기안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변경에 관한 사전 통지	기안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변경에 관한 최종 통지	기안		○
		기타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통지	기안	○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의 수리	기안	○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보정(보정요구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기타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통지	○
3	헤이그협정에 의한 디자인의 국제출원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방식심사	국제출원 서류의 수리	기안	○
		국체출원 서류에 관한 보정(보정요구, 대체서류제출요청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국제출원서 사본송부서 통지	기안	○
		기타 국제출원 서류에 관한 통지	기안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서류의 수리	기안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보정(보정요구 등) 및 반려이유안내 통지	기안	○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무효처분 및 반려안내 통지	기안		○
		기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중간서류에 관한 통지	○
4	국제사무국과 업무협력 등 기타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일반사항	기안		○
		중요사항	기안			○

10-1. 심사공통사항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심사	심사지침 및 심사 기준의 제‧개정	중요 사항	기안					○
			일반 사항	기안			○
		심사처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본 계획	기안				○
			세부 계획	기안			○
		출원무효처분		기안		○
		심사, 공시송달, 반송서류 재발송,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 요청		○
		심사처리현황에 대한 보고		기안			○
		심사처리현황에 대한 확인점검		기안	○
2	심사자료	자료 수집 및 정비		기안		○
		자료집 발간		기안		○
3	심사관련 외부 의견 문의	심사자문위원 위촉 및 해촉		기안			○
		심사의뢰 또는 관계기관 협조		기안		○
4	심사관 합동회의 운영			기안			○
5	이의신청 심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관 합의체 지정		기안		○
		이의신청 심사관 지정		기안		○
6	심사팀 운영	심사파트장 선임 및 해임		기안			○
		심사파트원 변경		기안		○
7	외국 특허청 등과 심사관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8	심사관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기안			○
9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기안			○
10	심사관의 소송상 감정 수행			기안			○

10-2. 상표디자인심사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상표ㆍ디자인 심사정책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자료수집 및 검토	기안		○
		기타 업무 추진 사항	기안		○
2	상품분류전환신청서의 반려처분		기안	○
3	디자인 우선심사 결정		○
4	디자인 출원공개여부 결정		○
5	상표 및 디자인 분류심사 및 분류변경		○
6	상표 및 디자인 시장조사		기안		○
7	디자인 우선심사 관계기관 협조		기안		○
8	상표ㆍ디자인 조사분석 전문조사 기관 운영	전문조사기관 지정 기본계획	기안			○
		전문조사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기안			○
		전문조사기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9	상표 및 디자인 관련 연구회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연구회 활동	기안		○
10	상표ㆍ디자인 소송지원단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1	6, 7급 선행기술조사요원 운영관련 사항		기안		○
12	상표ㆍ디자인 제도 관련 설명회, 세미나 운영		기안		○
13	과(팀)내 상품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14	과(팀)내 도형상표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15	과(팀)내 디자인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16	상표디자인창출 기반조성(상표디자인전, 디자인맵)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17	상표ㆍ디자인 심사지원 용역사업(조사분석, 공지 디자인 심사자료 수집 정비, 마드리드국제상표 DB구축, 디자인 심사자료 형태 분류 등)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18	상표심사 지원업무(심사시스템 개선, 심사관 교육 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19	디자인심사 지원업무(심사시스템개선, 심사관 교육 등)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0	상품분류정책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1	도형상표분류 정책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2	디자인분류 정책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3	디자인권리화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4	상품 트랜드 분석 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5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기타 홍보 및 대내ㆍ외 기관 협의	기안		○
26	상품분류의 DB정비 및 오분류ㆍ통계관리		기안		○
27	도형상표분류의 DB정비 및 오분류ㆍ통계관리		기안		○
28	디자인분류의 DB정비 및 오분류ㆍ통계관리		기안		○

10-3. 특허심사

일련 번호	단 위 업 무 명		과원	파트장	과장	국장	차장	청장
1	특ㆍ실 심사 정책 추진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	기안					○
		세부시행계획 수립	기안		○
		국간 협의 사항	기안			○
		자료수집 및 검토	기안		○
		기타 업무 추진 사항	기안		○
2	우선심사제도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3	특허소송지원단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4	특ㆍ실 심사국간 업무ㆍ인력 조정		기안				○
5	특ㆍ실 심사처리 관련 홍보 및 대외협조		기안		○
6	특ㆍ실 출원 동향 분석 및 전망		기안		○
7	특허심사기획조정위원회 운영		기안			○
8	특허제도개선추진단 운영		기안			○
9	찾아가는 심사 서비스 운영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제도 운영	기안		○
10	특ㆍ실 관련 통계 관리		기안		○
11	국방관련 출원관리		기안		○
12	특허품질연구회 운영	중요사항	기안			○
		일반사항	기안		○
13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운영	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획서 평가	기안		○
		연구결과 평가	기안		○
14	외부심사자문위원회제도 운영	심사자문위원 위촉	기안			○
		제도 운영	기안		○
15	특허기술상제도	특허기술상 선정 협의회 위원 위촉	기안			○
		연도별특허기술상 운영 계획 수립	기안			○
		특허기술상 선정 협의회 및 시상식 개최	기안		○
		기타 특허기술상 선정 관련 절차의 수행	기안		○
16	특허분류(IPC, CPC) 업무분장	신설 특허분류에 대한 소관부서 결정	기안			○
		특허분류 업무분장 변경 전산 입력 및 관리	기안		○
17	특허분류 사업	기본계획	기안			○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의 취소	기안			○
		전문기관 선정 위원회 운영	기안			○
		전문기관 감독	기안		○
		기타 사업 관련 사항	기안		○
18	국가간 특허심사 교류 프로그램	기본계획	기안			○
		기술분야 선정 및 심사관 선발	기안			○
		결과 보고	기안			○
		상대국과의 세부추진계획 협의	기안		○
		기타 국가간 특허심사교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19	선행기술조사	기본계획수립	기안				○
		세부추진사항	기안		○
		6, 7급 선행기술조사 요원 운영 관련 사항	기안		○
20	선행기술조사 전문조사기관운영	전문조사기관 지정 기본 계획	기안				○
		전문조사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기안			○
		전문조사기관 운영 및 관리	기안		○
21	기술동향 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유관기관 배부	기안		○
22	우선심사	우선심사 결정	기안	○
		관계기관 협조	기안		○
23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연구회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연구회 활동	기안		○
24	과‧팀내 특허분류 업무분장 변경		기안		○
25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청구 관련 방식심사	국제출원 예비심사청구 또는 선택의 취하통지	기안	○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서류의 방식심사	○
		국제조사보고서(또는 부작성 선언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송부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