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단위 : 감리원수(인×월)

공사비(억원)	단순공종	보통공종	복잡공종
0.05 0.1 0.2 0.3 0.4 0.5 0.6 0.7 0.8 0.9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50 70 100 200 300 400 500	0.17 0.28 0.48 0.66 0.82 1.0 1.1 1.3 1.4 1.5 1.7 2.8 3.9 4.8 5.7 6.6 7.4 8.2 9.0 9.7 16.6 22.6 28.3 33.5 43.4 57.2 97.4 133.0 166.0 197.0	0.18 0.31 0.53 0.73 0.90 1.1 1.2 1.4 1.5 1.7 1.8 3.1 4.3 5.3 6.3 7.3 8.2 9.1 10.0 10.8 18.4 25.2 31.4 37.3 48.3 63.5 108.2 147.8 184.4 218.9	0.20 0.34 0.59 0.80 1.0 1.2 1.4 1.5 1.7 1.9 2.0 3.4 4.7 5.9 7.0 8.0 9.0 10.0 11.0 11.9 20.3 27.7 34.5 41.0 53.1 69.9 119.0 162.6 202.9 240.8

※ 비 고

1.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이며,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직선보간법에 의한 요율산정방법

Y ＝ y₁-		(X - x₂)(y₁- y₂)
		(x₁- x₂)

Y : 해당 공사비 요율, X : 해당금액, x₁: 큰 금액, x₂: 작은 금액

y₁: 작은 금액요율,  y₂: 큰 금액요율

2. 공사비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다만 4천만원 이하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감리원수 = 1.84X0.769 (X : 공사비)

② 여기서 복잡공종은 +10퍼센트 한 감리원수를 적용하고 단순공종은 -10퍼센트 한 감리원수를 적용한다.

3. 등급별 감리원수는 공사의 규모, 중요도, 복잡도,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4. 책임감리원은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수(인×월)가 총 공사기간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공사의 경우,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 또는 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6.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중 배전설비공사의 경우, 가공과 지중공사가 혼재된 복합공사의 감리원수 산정은 가공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와 지중공사비에 대한 감리원수를 각각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자가용전기설비공사의 경우 자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8. 발주자는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되어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표 기준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리원을 추가 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은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9. 위 표의 감리원수(인×월)에서 1개월이란 22일을 말한다.

10. 위 표에 따라 총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할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의 합(合)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감리원에 대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자재부분에 대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하도록 한 제5호 및 제7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