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정기지도ㆍ점검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등 급	사업장규모별 점검횟수 (회/년)
	1종	2종	3종	4종	5종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1 3 4	1/2년 2 4	1/2년 2 3	1/2년 1 3	1/2년 1 3

비고 :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중점관리등급에 해당하는 사업장,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 횟수를 1회 이상 추가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km(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취수시설로부터 15km) 이내의 지역안의 사업장중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 사용사업장에 대하여는 점검횟수를 1회 이상 추가한다.

3) 한 사업장내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폐수배출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지도․점검 횟수가 많은 것을 적용하여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점검기관은 일반관리 또는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으로서 상수원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중 일반오염물질만 배출하는 사업장 및 유기용제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횟수를 하향조정(일반관리등급의 사업장은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중점관리등급의 사업장은 각 종별 점검횟수에서 1회를 감하여 점검)할 수 있다.

5) 폐수처리업 등록이나 폐수위탁자 지정을 받은 사업장은 정기지도‧점검 외에 폐수의 적정 위‧수탁여부, 보고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구 분	점검 횟수(회/년)
폐수처리업 등록 사업장	분기별 1회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1

2. 기타 수질오염원

등 급	점검 횟수 (회/년)
우수관리	1/2년
일반관리	1
중점관리	3

3.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구 분	점 검 횟 수 (회/년)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우수관리	1	-
일반관리	2	1
중점관리	3	3

비고 : 1) 소음․진동, 악취배출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우수관리사업장 및 생활악취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음․진동, 악취 및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거의 없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사업(공사)개시 후 10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하여 신고사항과 일치여부, 시설의 정상가동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공사 완공시까지 공정률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봄철(3～5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하수ㆍ분뇨관련 영업자

(단위 : 회/년)

지 역 구 분				수변ㆍ특정 지역	기타지역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2㎥/일 초과. 단, 수변․특대지역은 1㎥/일 이상 등)	우수관리	1. 처리용량 50㎥/일 이상 2. 처리용량 50㎥/일 미만		2 1	1 1
	일반관리	1. 처리용량 50㎥/일 이상 2. 처리용량 50㎥/일 미만		2 1	2 1
	중점관리	1. 처리용량 50㎥/일 이상 2. 처리용량 50㎥/일 미만		4 2	2 2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대상 정화조 (하수처리구역외 지역 11인용 이상)				1	1
분뇨등의 재활용 사업장				2	1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우수관리	1
			일반관리	2
			중점관리	4

비고 : 1) 수변구역 및 특정지역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1 참고

2)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개인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외 2㎥/일 이하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구역외 10인용 이하 및 하수처리구역내 모든 정화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는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유입제외 등)의 경우는 지자체에서 연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등 점검

5.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단위 : 회/년)

지 역 구 분			특정지역	기타지역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우수관리 (위탁)	허가대상 시설	2	1
		신고대상 시설	1	1/2년
	일반관리	허가대상 시설	4	2
		신고대상 시설	2	1
	중점관리	허가대상 시설	4	4
		신고대상 시설	4	2
가축분뇨 재활용 사업장			2	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4

비고 : 1) 특정지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지역으로 한다.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중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으로 연계처리하는 시설은 2회

6. 폐기물배출사업장(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자가처리시설 지도․점검 횟수

등 급	업종 및 규모별 점검 횟수 (회/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200톤/년 이상), 방치폐기물발생사업장	폐기물공공처리시설, 사후관리대상 매립시설, 폐기물자가처리시설설치 사업장, 폐기물 수ㆍ출입 사업장	폐기물배출사업장 (200톤/년 미만)
우수관리	2	1	1
일반관리	3	2	1
중점관리	4	3	2

비고 : 1)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지정폐기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업종별로 10개 사업장 이상이 포함되도록 점검계획 수립․시행

2) 폐기물재활용신고 사업장중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연료로 이용하는 사업장은 분기 1회

3) 방치폐기물 발생사업장은 방치폐기물 처리완료시까지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관리

4) 일반관리등급 이상의 폐기물 배출사업장으로서 폐기물 배출시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별표 8] 제2호 거목에 따른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없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 횟수를 축소 조정(최소 1회 이상은 점검)할 수 있다.

7. 유해화학물질관련 영업자

등급	업종별 점검 횟수 (회/년)
우수관리	· 정기·수시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받은 사업장 : 1 · 그 외 사업장은 정기검사 결과 서류점검 : 1
일반관리
중점관리	2

비고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적용대상 사업자(상기 영업자 제외)의 경우에는 상기 등급과 상관없이 연 1회 이상 실시

8. 악취배출시설설치사업장 등

등급	사업장별 점검 횟수 (회/년)
	악취배출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설치 사업장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우수관리	1	-	1
일반관리	2	-	1
중점관리	3	3	2

비고 : 1) 악취배출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악취배출사업장 중에서 우수관리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봄철 및 하절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9.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자가처리시설 지도․점검 횟수

등 급	업종 및 규모별 점검 횟수 (회/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임시보관 시설 보유)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분리발주 대상), 건설현장 자가처리시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임시보관시설 미보유) 건설페기물 배출사업장(분리발주 대상 외)
우수관리	2	1
일반관리	3	2
중점관리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