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정량평가 항목별 산식 (기계․자동차 업종 기준)

1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및 그 개선정도 (24점)

①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2)

- ‘대금지급절차 마감’이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이후, 이에 대한 내부적 지급결정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함

- (예시) ‘월 1회(매월 말일) 대금지급절차를 마감’한다는 것의 의미

: 1개월 동안 실제 수령한 목적물을 매월 말일 일괄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처리

⇒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가 증가할수록 실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대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실질적으로 단축되며, 이에 따라 협력사는 대금을 더욱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됨

대금지급절차 마감횟수	점수
월 3회 이상	2
월 2회	1
월 1회 이하	0

② 하도급대금 지급일수 및 단축정도 (11)

㉠ 대금지급일수 (7)

- ‘대금지급일수’란, 대기업이 대급지급절차 마감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대금지급기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함

대금지급일수	점수
10일 이하	7
10일~13일 이하	6
13일~16일 이하	5
16일~20일 이하	4
20일~25일 이하	3
25일~30일 이하	2
30일~40일 이하	1
30일 초과	0

㉡ 대금지급일수 단축정도 (4)

- 기존의 대금지급일수를 10일까지 단축하는 것을 만점기준(분모)으로 하여 지급일수를 단축한 정도(분자)를 평가

(점수)  [eqn: {기존```지급일수`-`협약기간```중```지급일수} over {기존```지급일수-10(일)}]× 4

* 다음의 경우, 위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점수부여

ⅰ) ‘협약기간 중 지급일수’가 10일 이내 → 4점(만점)

ⅱ) ‘협약기간 중 지급일수’가 10일을 초과하면서 기존 지급일수를 초과 → 0점

(예시) 기존의 지급일수가 30일이었으나, 협약기간 중 지급일수를 20일로 단축한 경우

→ [eqn: {30-20} over {30-10}]×4 = [eqn: {1} over {2}]×4 = 2(점)

③ 현금결제비율 및 제고정도 (5)

㉠ 현금결제비율 (3)

- ‘현금결제비율’이란, 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을 의미함

- ‘현금’은 현금, 수표, 만기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의미함

(점수) [eqn: {현금결제비율(%)} over {100(%)}]× 3

(예시) 현금결제비율이 90%인 경우

→ [eqn: {90} over {100}]×3 = 2.7(점)

㉡ 현금결제비율 제고정도 (2)

- 현금결제비율 100%와 기존의 현금결제비율의 차이를 만점기준(분모)으로 하여 현금결제비율을 제고한 정도(분자)를 평가

(점수)[eqn: {협약기간`중``현금결제비율(%)`-`기존``현금결제비율(%)} over {100(%)-기존``현금결제비율(%)}]×2

* 다음의 경우, 위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점수부여

ⅰ) 협약기간 중의 현금결제비율이 99% 이상 → 2점(만점)

ⅱ) 협약기간 중 현금결제비율이 99% 이하이면서 현금결제비율이 기존 값보다 낮아진 경우 → 0점

(예시) 기존 현금결제비율이 80%였으나, 90%로 제고한 경우

→ [eqn: {90-80} over {100-80}]×2 = [eqn: {1} over {2}]×2 = 1(점)

④ 현금성결제비율 및 제고정도 (4)

㉠ 현금성결제비율 (2.5)

- ‘현금성결제비율’이란, 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비율을 의미함

- ‘현금성결제수단’은 현금, 수표, 만기60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구매론을 말함

(점수) [eqn: {현금성결제비율(%)} over {100(%)}]× 2.5

(예시) 현금성결제비율이 90%인 경우

→ [eqn: {90} over {100}]×2.5 = 2.25(점)

㉡ 현금성결제비율 제고정도 (1.5)

- 현금성결제비율 100%와 기존의 현금성결제비율의 차이를 만점기준(분모)으로 하여 현금성결제비율을 제고한 정도(분자)를 평가

(점수) [eqn: {협약기간`중``현금성결제비율(%)`-`기존``현금성결제비율(%)} over {100(%)-기존``현금성결제비율(%)}]×1.5

* 다음의 경우, 위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점수부여

ⅰ) 협약기간 중의 현금성결제비율이 99% 이상 → 1.5점(만점)

ⅱ) 협약기간 중 현금성결제비율이 99% 이하이면서 현금성결제비율이 기존 값보다 낮아진 경우 → 0점

(예시) 기존 현금성결제비율이 80%였으나, 90%로 제고한 경우

→ [eqn: {90-80} over {100-80}]×1.5 = [eqn: {1} over {2}]×1.5 = 0.75(점)

2	금융(자금)지원 (정량평가점수: 6.7점)

□ 기업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금융지원 규모 평가 시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규모를 평가함

□ 다만, 영업이익 적자 기업 또는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한 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다소 부족함을 고려하여 ‘전년매출액’ 대신 ‘조정매출액’을 사용하며,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① (전년 영업이익 적자 기업의 조정매출액)

= 전년매출액 × 0.5

② (전년 영업이익이 흑자이나, 전전년 영업이익에 비해 전년 영업이익이 10%이상 하락한 기업의 조정매출액)

= 전년매출액 × (1-영업이익하락비율×0.5)

①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실적 (6.7)

- ‘금융지원 실적’ = ‘(직접지원액×2) + 혼합지원액 + (특별지원액×2)’

(점수) [eqn: {금융지원```실적} over {조정매출액 TIMES 0.008}] × 6.7

* 금융지원 실적이 조정매출액의 0.8% 이상인 경우 만점

- ‘직접지원’이란 대기업이 자기 자금을 협력사에게 저리로 대여하거나 무상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직접지원액 = 유상지원액 + 2×무상지원액

* 무상지원액의 경우 그 2배를 직접지원액으로 인정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원의 경우, 그 대상이 비협약사인 경우에도 금융지원 실적으로 인정

- ‘혼합지원’이란 대기업이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거나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에 대해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혼합지원액’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기업의 자기출연액에 대출비율을 곱한 값임

혼합지원액 = 자기출연액 ×  [[eqn: {대출비율[ {1차대출액+2 TIMES 2차대출액} over {총조성액} ]} over {50%}]]

* 2차협력사에 대한 대출액의 경우 1차협력사에 대한 대출액의 2배로 인정

- ‘특별지원’이란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보증기금을 출연하고, 이를 통해 협력사에 대해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별지원액’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기업의 자기출연액에 지원비율을 곱한 값임

특별지원액 = 자기출연액 × [[eqn: {지원비율[ {1차대출액+2 TIMES 2차대출액} over {총조성액} ]} over {30%}]]

* 2차협력사에 대한 대출액의 경우 1차협력사에 대한 대출액의 2배로 인정

3	기술지원 및 보호 (정량평가점수: 3점)

□ 기업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고자, 기술지원 규모 평가 시 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금융지원 규모를 평가함

ㅇ 금융지원 항목 점수 산정시와 같이 조정매출액을 사용함

① 기술지원 금액 (1)

- ‘기술지원 금액’이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개발, 이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담한 금액을 말함

(점수) [eqn: {기술지원액} over {조정매출액 TIMES a}] × 1

② 기술지원 건수 (1)

- ‘기술지원 건수’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개발, 이전, 공동연구 등을 지원한 건수를 말함

(점수) [eqn: {기술지원건수/b} over {조정매출액/1조원}] × 1

③ 기술보호 건수 (1)

- ‘기술보호 건수’란 대기업이 협력사와 공동특허출원, 협력사의 특허출원지원 등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노력한 건수를 의미함

(점수) [eqn: {기술보호건수/c} over {조정매출액/1조원}] × 1

※ 업종별 a, b, c의 값

업종	기계․자동차	전기․전자	조선	화학․비금속․금속	건설	정보 서비스	통신	식품
a	0.1%	0.09%	0.04%	0.05%	0.01%	0.03%	0.1%	0.1%
b	35건	35건	20건	25건	5건	20건	50건	20건
c	4건	3.6건	2건	2건	-	8건	10건	-

4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정도 (정량평가점수: 2점)

※ 다만, 올해는 대기업이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동 평가항목에서 만점 부여

* ①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② 나이스윙크 등 대금지급확인 프로그램 도입, ③ 자체적으로 대금지급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

** 다만 전 협약사에 대해 그 대금지급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봄

① 대금지급일수 (1)

- ‘1-2차협력사간 대금지급일수’란, 대기업의 1차협력사가 대급지급절차 마감일로부터 2차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대금지급기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의미함

평균 대금지급일수	점수
30일 이하	1
30일 초과~40일 이하	0.9
40일 초과~50일 이하	0.6
50일 초과~60일 이하	0.3
60일 초과	0

* 평균 대금지급일수 = ∑[eqn: {1차```협력사`a에```지급한```대금} over {대기업의```전체```하도급대금}] × 1차 협력사 a의 대금지급일수

(1차 협력사 중 해당 대기업과의 거래비중이 낮은 협력사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대금지급 개선을 유도해내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 → 대기업의 전체 하도급대금 대비 해당 협력사에 지급한 대금으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점수 부여)

② 현금결제비율 (1)

- ‘현금결제비율’이란, 대기업의 1차협력사가 2차협력사에게 지급한 전체 하도급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한 비율을 의미함

- ‘현금’은 현금, 수표, 만기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담보대출․구매론․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의미함

(점수) [eqn: {평균```현금결제비율(%)} over {40(%)}]

* 현금결제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만점

* 평균 현금결제비율 = ∑[eqn: {1차```협력사`a에```지급한```대금} over {대기업의```전체```하도급대금}] × 1차 협력사 a의 현금결제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