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정액기술료의 세부징수절차 및 기준

구분

영리기관의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

절차

①전문기관은 최종 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기술료 징수액 및 징수일자를 주관기관에 통보

②영리 주관기관 및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납부액 및 납부일자를 기재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

㈎기술료를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일시납부하는 경우

- 납부액이 기재된 무통장입금증을 첨부

㈏기술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 기술료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이에 준하는 증서*를 첨부하여 전문기관에 제출

* ⑴은행지급보증서, ⑵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⑶공증약속어음, ⑷실시기관 대표가 배서한 타인명의 은행도 약속어음, (5)전자어음

- 은행도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기술료 확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징수

<예시>

확정 통보일	실시계약 체결일	약속어음내용
2012.1.1	2012.1.31 이전 (확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 2013.1.31자 만기어음 ◦ 2014.1.31자 만기어음 ◦ 2015.1.31자 만기어음 ◦ 2016.1.31자 만기어음 ◦ 2017.1.31자 만기어음

예외

기준

ㅇ기술료 징수협약 체결 이전에 일부 기업이 부도, 폐업, 법정관리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기술료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영리기관의 정부출연금 사용액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동일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는 실시기관별 부담비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