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지급등급 및 지급액 결정기준

□ 지급등급 결정기준 및 지급액 배분비율

○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개발부문에 있어서는 업체 등(국과연을 제외한 기관)에 소속된 인원에게 연구개발 장려금 예산의 30% 이상이 배분되도록 지급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평가결과 업체 등에 대해 지급등급에 해당하는 적격 신청인의 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연구개발부문 (전체 연구개발 장려금 예산의 75%)

적용조건	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	평가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60점 이상
➀평가점수 80점이상이 4명 이상이고 90점 이상이 1명이상일 경우	인원(명), 39명	1	3	6	9	20
	예산액 배분비율(%)	13	18	18	13	13
➁평가점수 80점이상이 3명이고 90점이상이 1명 이상일 경우	인원(명), 42명	1	2	7	10	22
	예산액 배분비율(%)	13	12	20	14	16
➂평가점수 80점이상이 2명이고 90점이상이 1명일 경우	인원(명), 45명	1	1	8	11	24
	예산액 배분비율(%)	13	6	23	16	17
➃평가점수 80점이상이 1명이고 90점이상이 1명일 경우	인원(명), 48명	1	0	9	12	26
	예산액 배분비율(%)	13	0	26	17	19
➄평가점수 80점이상이 4명이상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43명	0	4	7	10	22
	예산액 배분비율(%)	0	24	20	15	16
➅평가점수 80점이상이 3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46명	0	3	8	11	24
	예산액 배분비율(%)	0	18	23	16	18
➆평가점수 80점이상이 2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49명	0	2	9	12	26
	예산액 배분비율(%)	0	12	26	17	20
➇평가점수 80점이상이 1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52명	0	1	10	13	28
	예산액 배분비율(%)	0	6	29	18	22
➈평가점수 8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55명	0	0	11	14	30
	예산액 배분비율(%)	0	0	31	20	24

- 평가결과 금상 및 은상에 해당하는 수를 기준으로 동상, 장려상, 노력상의 수를 상기의 적용조건에 따라 결정함, 이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대의 인원이 할당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인원은 평가점수순으로 다음 등급으로 이동함

- 각 등급당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액 배분비율을 상기 적용조건에 따른 등급별 인원수로 나눈 후 해당 연도 예산액을 곱하여 산정함

- 또한, 동상, 장려상, 노력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적용조건에 따른 등급별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남는 장려금을 해당 등급의 인원에게 추가로 균등 배분함

○ 기술부문 (전체 연구개발 장려금 예산의 25%)

적용조건	등급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평가점수	90점 이상	80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➀평가점수 80점이상이 4명 이상이고 90점이상이 1명이상일 경우	인원(명), 25명	1	3	7	14
	예산액 배분비율(%)	5	6	7	7
➁평가점수 80점이상이 3명이고 90점이상이 1명이상일 경우	인원(명), 27명	1	2	8	16
	예산액 배분비율(%)	5	4	8	8
➂평가점수 80점이상이 2명이고 90점이상이 1명 이상일 경우	인원(명), 29명	1	1	9	18
	예산액 배분비율(%)	5	2	9	9
➃평가점수 80점이상이 1명이고 90점이상이 1명일 경우	인원(명), 31명	1	0	10	20
	예산액 배분비율(%)	5	0	10	10
➄평가점수 80점이상이 4명이상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29명	0	4	9	16
	예산액 배분비율(%)	0	8	9	8
➅평가점수 80점이상이 3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31명	0	3	10	18
	예산액 배분비율(%)	0	6	10	9
➆평가점수 80점이상이 2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33명	0	2	11	20
	예산액 배분비율(%)	0	4	11	10
➇평가점수 80점이상이 1명이고 9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35명	0	1	12	22
	예산액 배분비율(%)	0	2	12	11
➈ 평가점수 80점이상이 없을 경우	인원(명), 37명	0	0	13	24
	예산액 배분비율(%)	0	0	13	12

- 평가결과 금상 및 은상에 해당하는 수를 기준으로 동상, 장려상의 수를 상기의 적용조건에 따라 결정함, 이때 각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대의 인원이 할당된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인원은 평가점수순으로 다음 등급으로 이동함

- 각 등급당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액 배분비율을 상기 적용조건에 따른 등급별 인원수로 나눈 후 해당 연도 예산액을 곱하여 산정함

- 또한, 동상, 장려상, 노력상에 해당하는 인원이 적용조건에 따른 등급별 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남는 장려금을 해당 등급의 인원에게 추가로 균등 배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