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지휘․감독상 또는 감찰책무상 과실 정도 비위당사자의 비위 유형	중과실의 경우	경과실의 경우
○ 직무상 인권침해로 기소되거나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정직 이상	주의-감봉
○ 금품․향응 수수로 기소되거나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감봉 이상	주의-견책
○ 피의사실 공표, 영장발부상황 등중요 수사기밀 유출	감봉 이상	주의-견책
○ 기타 직무상 위법․부당행위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감봉-정직	주의-견책
․비위 정도가 경한 경우	주의-경고
○ 직무 태만
․신병도주, 지연석방으로 인한 불법구금 등 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기타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견책-정직	주의-경고
․비위 정도가 경한 경우	주의-경고
○ 그 밖의 비위로서 비위정도가 중한 경우	주의-경고

지휘․감독자 등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