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1. 참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부담하고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 현물부담금)	기업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	기업부담금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마.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중소기업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 연구개발비의 25%(20%) 이상 바.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가.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나.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다.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규모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단, 대기업의 경우 현물투자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다. 당초 정부와 기업 간의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기업이 연구기자재 및 시설을 소유하고자 추가로 투자하는 금액은 연구개발비 총액에 포함하며, 직접경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 등의 구입 시 소요되는 제세공과금은 구입비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금이나 공제를 받는 금액은 산정 시 제외한다. ※ 연구기관은 현물확보 및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전문기관의 장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참여기업 부담금 산출 예시

◦ 중소기업이고 정부출연 연구개발비(통보한 연구비)가 7,500만원인 경우

→ 기업부담금은 2,500만원(이상)이고 총 연구개발비는 1억원(이상)임

◦ 대기업이고 정부출연 연구개발비(통보한 연구비)가 7,500만원인 경우

→ 기업부담금은 7,500만원(이상)이고 총 연구개발비는 1억 5천만원(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