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통신보안 준수사항(제5조제1항4호관련)

1. 통신보안 준수사항

가. 시설자는 무선국을 운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통신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외한다.

(1) 자체 통신보안업무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무선국 허가사항 준수

(3) 비밀 및 대외비 내용의 통신 시 보안자재 사용

(4) 필요이상의 무선통신 사용억제

(5) 비인가 보안자재 사용금지

(6) 통신장비 설치장소의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7)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

(8) 무선종사자에 대한 통신보안 교육 이수

나. 시설자등은 무선통신을 행할 때에는 아래의 통신보안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	내 용	항	세 부 내 용
1	불온통신에 관한 사항	가나다라	북한통신소와의 교신 행위 국내 침투 간첩과의 교신 행위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2	군사비밀(경찰포함)누설에 관한 사항	가나다라	전략․작전계획 및 진행사항 병력(군․경․예비군)의 현황 및 동원사항 군사시설의 현황, 성능,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 기타 국가방위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3	국가외교 비밀에 관한 사항	가나다	재외공관에 발하는 훈령의 내용 외교에 관한 방침․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기타 국가외교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4	국가행정 비밀에 관한 사항	가나다	대공관계자 신원조사 및 통신보안 회합에 관한 사항 대공관련 보고․신고 및 검문․검색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국가 시책에 영향을 초래하는 사항
5	정보․첩보에 관 한 사항	가나다	국가원수의 비공개 행사계획 및 진행사항 간첩 및 용의자의 출현 및 수사활동 사항 기타 국가안보 및 공안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정보ㆍ첩보에 관한 사항
6	보안자재 및 비밀 통신제원에 관한 사항	가나다라	암호의 누설 행위 비인가된 암호의 사용 행위 암호와 평문의 혼합사용 및 암호문의 평문 이중송신 행위 기타 통신자재보안 및 통신운용에 유해로운 사항
7	국가 산업정보에 관한 사항	가나	적 또는 경쟁국의 유리한 과학기술 사항 기타 산업에 관한 정보

다. 시설자 및 보안책임자는 나항에 따른 “통신보안 위반사항"이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즉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보안책임자의 지정

가. 시설자는 1개의 통신망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부서의 관리직에 있는 자로 1인의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의 시설자는 제외한다.

나. 시설자는 가항에 따른 무선국이 1일 8시간이상 운용되는 경우에는 통신보안 부책임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안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무선국 운용에 따른 통신보안업무 활동계획 수립․시행

(2)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발신하고자 하는 통신문에 대한 보안성 검토

(3) 통신보안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그 통신을 중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

(4) 불필요한 내용의 무선통신 사용 억제

(5) 통신보안에 관한 관계규정 숙지 및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