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제3조제4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제2호에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벌기준이 모두 인증업무 일시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위반행위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처분 기준은 최초로 위반행위 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기준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위반행위	처부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나. 인증업무 일시정지 기간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튜닝부품인증을 거부한 경우	인증업무 일시정지 1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3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 부품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증업무 일시정지 1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3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제10조제2항 제2호부터 4호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결과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증업무 일시정지 1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3개월	인증업무 일시정지 6개월	지정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