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틀니․치석제거 요양급여기준 및 유지관리 행위 항목별 급여기준 (제5조 관련)

1. 틀니 요양급여기준

구 분	완전틀니	부분틀니	비 고
급여대상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의 레진상 완전틀니	6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의(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클라스프(고리) 유지형) 제작이 가능한 환자
적용횟수	7년 이내 1회 적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추가 1회 요양급여를 인정함.		급여기준 외 비급여
무상 보상기간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		3개월 이후, 틀니유지관리 행위 항목별 급여기준 참조
급여절차	보훈병원에서 요양급여 틀니 시술 대상자로 확정되면, 환자의 시술 동의와 함께 등록신청(사전등록제)

【틀니 요양급여 대상자 사전등록 절차】

건강보험		1.대상자 판정	➡	2.시술동의 등록신청	➡	3.등록결과 통보	➡	4.시술	➡	5.청구
		보훈병원		환자 (보훈병원)		건보공단		보훈병원		보훈병원

의료급여		1.대상자 판정	➡	2.대상자 등록신청	➡	3.대상자 등록확인	➡	4.시술 동의	➡	5.시술 및 청구
		보훈병원		보장기관 (시군구)		보훈병원		환자		보훈병원

무자격자		1.대상자 판정	➡	2.시술동의 등록신청	➡	3.시술	➡	4.청구
		보훈병원		환자 (보훈병원)		보훈병원		보훈병원

2. 틀니 유지관리행위 항목별 급여기준

구분	유지관리 행위		산정단위	급여인정 횟수	비고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relining)	직접법	악당	연1회
		간접법	악당	연1회
	개상(rebasing)		악당	연1회
	조직 조정		악당	연2회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치당	연2회 ※제1치 100% (제2치부터 50%)
	의치상 수리		악당	연2회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악당	연2회
	교합조정	단순	악당	연4회
		복잡	악당	연1회
클라스프 파절 수리		단순	악당	연2회
		복잡	악당	연1회

3. 치석제거 요양급여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급여대상	20세 이상 후속조치 없는 전악 치석제거
적용횟수	연간 1회 ※ 연기준 : 매년 7.1부터 다음해 6.30까지	급여기준 외 비급여
급여절차	보훈병원에서 요양급여 치석제거 대상자로 확정되면, 환자의 시술 동의와 함께 등록신청(사전등록제)

【틀니 유지관리행위 및 치석제거 관련 업무처리 절차】

			가능 ➡	개인정보동의 (수진자본인) *유지관리 및 치석제거 최초실시한 날	➡	유지관리행위 및 치석제거 시술일 등록	➡	시술 (급여)
급여대상 확인	➡	급여횟수 확인
				등록 불필요	➡	시술 ※유지관리 행위료 : 전액 본인부담(100분의 100) ※치석제거 : 비급여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