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기 준 표 (2)(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1.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계			100	100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	소 계		35	25
	1)이행실적	①계약대상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②계약대상용역과 유사용역	10	-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별표 3] 참조)	25	25
(나)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퇴직금 및 4대사회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 포괄적인 재하청 금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여부([별표 2-2] 참조)	5	5
(다)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산식 참조	60	70
(라)신인도		[별표 4] 참조	+1.5 ∼ -3
(마) 결격사유	당해용역 결격여부	부도·파산·해산·폐업·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상태인 경우 또는 동 결격사유의 우려가 있어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인가결정 등 법원의 경영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25	-25

※【주】

ㄱ. 본“평가기준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의 3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적용한다.

ㄴ.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배점한도-5×[eqn: LEFT | ( {91} over {100} - {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 ) TIMES 100 RIGHT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4%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eqn: LEFT | RIGHT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방법

1) 이행실적 : [별표 1]의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5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방법과 같다. 다만, 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분할실적 포함)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 및 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제5조제6항 관련)

[별표 2-1]

심사항목	평가점수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 (고용승계조건이 필요한 용역에 한함.)	5	0
계	5	0

※【주】

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퇴직충당금)×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ㄴ.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ㄷ.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ㄹ. 고용승계조건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문에 명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