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제2호】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안내 시 유의사항

❍ 법적 근거 및 처벌조항 안내

-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 기간 내에서  접근금지를 부과할 수 있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정당한 사유 없이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동법 제39조제1항)

❍ 특정인 접근금지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하여 희망여부 파악

❍ 접근금지를 희망하는 대상 확인 (예 : 피해자 본인, 자녀 등)

❍ 접근금지 희망 시 협조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법원에서 접근금지가 부과된 경우, 가해자가 교정시설 출소 시 전자   발찌 부착 및 종료 상황이 통보됨

-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및 직장 등의 주소변경 상황을 파악   하고자 2월에 1회 이상 접촉(면담 또는 유선연락 등) 할 수 있음

- 담당 보호관찰관은 가해자가 주변에 접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통해 주거지, 직장 등 주요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여부를 24시간 확인하고, 필요시 피해자에게 연락할 수 있음

❍ 접근금지 부과 후 가해자 접근 시 행동요령 고지

- 피부착자가 주거나 직장 부근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기타 방법   으로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 보호관찰관   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위급한 상황일 경우 112로 범죄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