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 하도급 계약 적정성 세부 검토기준(제9조의2 제1호 또는 제3호)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하도급가격

- 하도급율

40

402(	70	-	하도급계약금액	)×	100
	100		(하도급부분금액)

※ 단,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로 계산한 후 70% 초과분에 대하여는 1% 상승시마다 0.5점씩 가점을 부여한다.

수행능력

- 책임기술자

26

․등급

(8)

고급이상

중급

초급

8

6.0

4.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4

5.6

4.8

3.2

․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0

7.0

6.0

4.0

- 업체 실적

24

- 최근 5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유사용역수행건수

(12)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2

10.2

8.4

7.0

․유사용역수행금액

(12)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2

9.6

8.4

7.0

- 기술자업무중복도

10

- 책임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0)

3건이하

5건이하

7건이하

9건이상

10

8

6

4

기타

- 감점사항

-하도급승인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건설기술용역 관련 제재사항

․용역업자

영업정지

최대

1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기술자

업무정지

최대

1점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

벌점

최대

1점

․용역업자가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점수계산은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용역업자

입찰제한

2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