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제9조 관련)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입 출항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내항선,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외항선, 부산항에 입항하여 선박입출항료를 납부하고 부산남항으로 출항하였다가 다시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외항선, 통과선박,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화물 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1회 감면
		(2) 항만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2016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4) 2016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5)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6)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7) 2016년 12월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8)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70%	(9) 2016년 12월 31일까지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50%	(10) 2016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1)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2) 2016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13) 201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40%	(14)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인천‧평택당진‧ 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30%	(15) 2016년 12월 31일까지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한중 항로는 제외)
		(16) 2016년 12월 31일까지 마산․동해묵호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17)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18) 2016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9)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사안전법｣ 제57조의2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선박(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 한하며 당해 우수사업자 지정을 위해 식별된 선박에 한함)
	20%	(20) 2016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21)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연안어선,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2)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항만관리청이 지정한 선박
		(3) 인천항의 갑문사정으로 인하여 대기하는 선박
		(4) 2016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
		(5) 2016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6)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 항차로 북항과 신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접안료에 한함)
		(7) 2016년 12월31일까지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인천항이나 평택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또는 인천항이나 평택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8) 2016년 12월31일까지 부산항에서 동일항차로 경인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거나 경인항에서 동일항차로 부산항을 연속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
		(9) 2016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컨테이너전용선
		(10)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및 내항선
	70%	(11) 2016년 12월 31일까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기타선박요금을 납부하는 선박은 제외)
		(12) 2016년 12월 31일까지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13) 2016년 12월 31일까지 화물의 양적하를 목적으로 인천항 항계밖 정박지를 이용하는 선박(정박료에 한함)
	50%	(14) 2016년 12월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5)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16) 2016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17) 201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40%	(18)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인천‧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
	30%	(19) 201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
		(20) 2016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정박료에 한함)
	20%	(21)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2) 2016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
	10%	(23) 기타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2. 화물료 가. 화물입 출항료	100%	(1)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내항여객선이 운송하는 화물, 총톤수 300톤 미만의 내항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연안어선이 운송하는 어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동일 선박에 재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4) 2016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5) 2016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 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6) 2016년 12월 31일까지 외항컨테이너 환적화물(화물입항료)
		(7)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안컨테이너전용선이 운송하는 수출입컨테이너화물
		(8)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인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 및 내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9)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이 운송하는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화물 및 환적화물
	70%	(10)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
		(11) 2016년 12월 31일까지 포항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50%	(12) 2016년 12월 31일까지 마산신항(1-1단계)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13) 북극항로를 통해 우리나라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14) 2016년 12월 31일까지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15) 2016년 12월 31일까지 울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40%	(16)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평택당진‧속초‧ 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여수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 화물
	30%	(17) 2016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속초‧군산‧목포‧동해묵호․광양항을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 여객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한중 항로 제외)
		(18) 201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단, 인천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카훼리여객선 운송 컨테이너화물은 제외
		(19) 2016년 12월 31일까지 목포신항 부두에 입출항하는 외항선이 운송하는 화물
	20%	(20) 2016년 12월 31일까지 대산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21) 2016년 12월 31일까지 평택당진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3.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 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
	10%	(2)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창고로 인증을 받은 해당 창고시설의 바닥면적(다만, 항만구역 내 모든 창고부지에 대해 적용하되 사업실적평가를 거쳐 임대료를 부과하는 항만배후단지는 제외한다. 또한, 감면기간은 인증유효기간에 한한다)

1.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2. 국가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사용료별 감면율 및 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감면율	사용료 면제 대상 선박 및 화물
1. 선박료 가. 선박 입․출항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조선소에서 수리를 위하여 공선으로 입항하여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 통과선박,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2) 화물 양적하 목적으로 입항한 선박이 수리할 안벽이나 정박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항계 밖으로 출항한 후 수리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 또는 위험물운반선이 화물 양하 후 불가피하게 다른 종류의 화물 적하를 목적으로 화물창 청소 작업을 위하여 항계 밖으로 출항한 후 청소를 마치고 재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입출항료 1회 감면
		(3) 항만 내 위치한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접안 또는 정박 없이 공선으로 출항하는 선박(신조선이 급유만을 목적으로 접안 또는 정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0%	(4) 2016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국가관리연안항에 입출항하는 내항선
	30%	(5) 우리나라 국가관리연안항에 입출항하는 국제유람선(크루즈선)
나. 접안료 및 정박료	100%	(1) 군함, 관공선,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 통과선박, 환자발생으로 인하여 긴급 입항하는 선박, 5톤 미만의 소형선, 검역을 위하여 정박하는 선박, 낙도 보조항로에 취항하는 선박,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선박, 급유만을 위하여 접안 또는 정박하는 신조선박
		(2) 선박수리를 위하여 대기하는 선박, 접안시설 부족 및 조수관계로 대기하는 선박, 도선제한으로 대기 중인 정박선박, 기상악화로 인한 통제선박 및 기타 항만특성상 해당선박 운항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박한 선박 중 지방해양수산청이 지정한 선박
	30%	(3) 201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
	10%	(4) 기타 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선박
2. 화물료 가. 화물 입출항료	100%	(1) 군용화물, 선용품, 여객의 수하물, 화물로 수입되는 2,000LDT(경하배수톤수) 이상의 해체용 선박, 수입 또는 수출되는 공컨테이너
		(2) 환적화물은 해당 선박이 입항할 때에 화물입항료를 징수하며, 동 선박에 적재한 화물을 ｢해운법｣에 따른 같은 운송자격을 가진 선박끼리(내항선과 내항선간 및 외항선과 외항선간을 말한다) 해상 또는 육상을 통하여 환적한 후 출항하는 때에는 그 출항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출항료는 면제한다. 다만, 액체 또는 액화상태의 화물로서 육상저장탱크를 이용․보관하였다가 환적 출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본선트림 방지 및 타 화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일시 양하한 후 동일 선박에 재선적한 후 출항하는 화물
	30%	(4) 2016년 12월 31일까지 선박입출항료의 30%를 감면받는 선박이 운송하는 컨테이너화물
3. 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0%	(1) 군용화물, ｢국세징수법｣, ｢항만법｣ 및 ｢관세법｣에 따라 국고귀속․압류․압수․몰수 또는 폐기되는 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