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1. 7. 22〉

해사ㆍ규사채취 등 각종 협의업무 처리기준(제11조제1항 관련)

행 위 별	협의 의견	사 유
○ 대산항 등 항만시설 내 수역시설 및 진입항로에서의 해사․규사채취 등 행위	부동의	○ 항계 내 및 진출입항로 주변에서 해사․ 규사채취 시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많음 ○ 특히 대산항은 대형 위험물 운반선박이 입출항하고 있어 안전운항 확보를 위함
○ 대산항 관제구역(DAESAN VTS) 및 장안퇴 관제구역(JANG-AN VTS)에서의 해사․규사채취 등 행위	부동의	○ 대산항은 유속이 3.2~4.4m/sec로 빠르고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며, 방파제가 없어 곧바로 외해에 노출되어 약한 바람에도 파도가 높은 편임. 장안퇴를 이루는 모래사주가 천연방파제로서 대산항의 외해 방파제 역할을 수행함. ○ 장안서 해역은 유조선, 광탄선 및 위험물 운반선 등 1일 평균 270 여척의 대형선박이 인천․평택항으로 통항하거나 대산항으로 입ㆍ출항하는 해역으로 해양사고의 위험이 극도로 높아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함
○ 대산항 항계 내 기타 행위(선박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부동의 및 조건부 동의	○ 해양오염이 적고, 선박운항에 지장이 없는 해역에 한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함
○ 기타 해역에서의 이용 행위	부동의 및 조건부 동의, 동의	○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과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검토 후 판단

“※ 비고 : 협의업무에 따른 우리청 부동의 사항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 부동의 결정 이전과 이후의 주요한 여건 변화 발생 또는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한 정책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