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해양생태계 관련 범죄 및 벌칙

벌칙	위반유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1조 관련)	1.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해양포유동물을 포획한 자 2. 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한 자 또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포획하거나 훼손하기 위하여 폭발물ㆍ그물ㆍ함정어구를 설치하거나 유독물ㆍ전류를 사용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2조 관련)	1. 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이식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한 자 2.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해양생태계에 유입시키거나 서식지 및 개체수를 증가시킨 자 3.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4. 해양생물보호구역 및 해양생태계보호구역에서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5. 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에서 해양생물 또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한 자 6. 법 제30조에 따른 중지ㆍ원상회복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7. 법 제4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해양동물을 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반입한 자 8. 법 제4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63조 관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수입 또는 반입의 허가를 받은 자 4. 해양경관보호구역에서 법 제2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를 위반하여 해양경관을 훼손한 자 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6. 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종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양벌규정 (법 제64조 관련)	<법 제64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1조 내지 법 제6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관련)	법 제36조 제5항(법 제27조 및 법 제30조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 제36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⑤시ㆍ도지사는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제27조 내지 제30조 및 제33조 내지 제35조에 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를 제한하는 등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관련)	1. 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조사ㆍ관찰행위 및 장애물 등의 변경ㆍ제거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회유성해양동물을 포획한 자 3. 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4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형질변경,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65조 관련)	1. 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7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4. 법 제27조 제5항에 따른 개발행위등이나 영어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