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해외작업장 신규승인 및 사후관리 (제5조 및 제7조 관련)

1. 신규승인

가. 현지점검

(1) 신규 수입위생조건 제정 후 3년간 신규승인을 신청하는 해외작업장.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류심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음

(가) 국가단위 최소 2회 또는 해외작업장 단위 10개소 이상 현지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국가의 동일 축종 수출작업장

(나) 국가단위 최소 1회 또는 해외작업장 단위 3개소 이상 현지점검한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국가의 동일 품목 검역시설

(2) 수출국 가축방역‧검역 여건상 현지점검이 필요한 해외작업장

(가) 반추동물 수입이 금지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 케이싱 수출작업장

(나) 가축질병 위험국가산 자비우육 등 열처리 육류 작업장

(다) 구제역 발생 지역산 조사료 검역시설

(라) BSE 발생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BSE 관련품목 제외품목 중 "승인된 전용제조시설에서 생산"하도록 규정된 동물 생산물의 제조시설

* 돼지혈장, 사료용 돼지 장 가수분해물 및 돼지 장점막 가수분해물, 가금설육분 및 닭 연골분말

(마) 기타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현지점검 및 수입검역 결과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국가

(가) 최근 3회 현지점검시 해외작업장의 50%이상에서 보완 또는 미승인(수출중단) 조치된 국가

(나) 최근 3년간 수입검역과정에서 가축방역 및 검역상 중대한 위해가 밝혀졌거나 우려가 있는 국가

나. 서류심사

(1) 수입위생조건상 명시 또는 국가간 협의에 의한 경우

(2) 축산물 보관장 등 방역 및 위생 관리상 위험요소가 적은 경우

(3) 수입허용 국가산 소정액 인공수정센터, 기타동물 정액채취소로서현지점검시 가축방역 및 검역시설에 중대한 문제가 지적되지 않은 국가인 경우

(4) 기타 현지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해외작업장 등

다. 목록인정

(1) 국가간 협의에 의해 수출국 축산물작업장 승인 제도 인정 국가

- 캐나다(쇠고기 제외)․미국․호주․뉴질랜드

(2) 수입위생조건에서 해외작업장 승인방법을 수출국 통보로 정한 경우

2. 사후점검

가. 수출국별 사후관리 점검주기

(1) 점검주기 단축 가능 국가

(가) 수입 축종이 다양하며, 수입물량이 많은 국가

(나) 수입검역 과정 및 언론보도 등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상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 국가

(다) 1년간 10개소 이상의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서류심사 승인을 한 국가

(라) 신규승인을 위한 현지점검 대상인 국가

(2) 점검주기 연장 가능 국가

(가) 승인된 수출작업장(보관장 제외) 갯수가 20개소 이하인 국가

(나) 최근 3년 동안의 품목별 수입량 점유율이 3% 이하인 국가

(다) 수입검역 과정 및 언론보도 등에서 가축방역 또는 검역상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은 검역시설

나. 해외작업장 선정기준

(1) 최근 3년 동안 국내에 수입량이 많은 해외작업장

(2) 수입검역 과정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가축방역 또는 검역상 중대한 문제가 제기된 해외작업장

(3) 서류심사로 승인을 받은 해외작업장

(4) 기타 검역본부장이 현지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외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