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0.3.19>
행정처분의 기준(제19조관련) Ⅰ. 일반기준 1. 처분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중한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으면서 기간만 다른 경우에는 중한기준의 2분의 1을 가중하되 각 처분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양자될 자 또는 양친될 자의 자격기준 위반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
가. 양자로 될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나.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조사 작성한 때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2. 입양기관의 허가 및 운영기준 위반	법 제10조 내지 제 12조
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나.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다. 시설 또는 종사자 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라.<삭제>
마.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한 때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바. 입양업무에 관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사.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전에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아. 입양아동 및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국외로 입양된 자에 대한 모국방문사업등 필요한 서비스를 게을리 한 때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3.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에 대한 보고의무위반	법 제15조
가.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및 입양이 취소되었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자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4. 보고의무 미이행 양자될 자의 국적취득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7조 제2항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5. 감독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18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6. 비용의 수납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양알선비용을 수납한 때	법 제20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7. 업무정지기간중 업무를 한 때	법 제19조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을 위반한때	법 제19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