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8. 3. 30.>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둘 이상의 위반행위(법 제3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처분하고, 6개월 중 나머지 기간의 범위에서 나머지 위반행위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하여 처분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또는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처분할 위반행위가 4종 이상인 경우 2)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가목8)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3) 처분할 위반행위가 제2호나목8)가)부터 다)까지의 행위 중 2종 이상인 경우 라.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거짓으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같은 조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3)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제1항제2호의2			지정취소
4)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5)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2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6)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3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7)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5호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8)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6호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지정취소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9)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제1항제7호			지정취소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1호			폐쇄명령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폐쇄명령
3)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37조제3항제2호의2			폐쇄명령
4)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5)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6)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6호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다) 가) 또는 나) 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폐쇄명령
8)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9)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3호
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폐쇄명령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폐쇄명령
10)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법 제37조제3항제5호			폐쇄명령
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법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준 1) 1차 및 2차 위반 시의 기준: 다음 표에 따른 업무정지 (단위 : 일)
구분	부당청구액의 비율
월평균 부당금액	0.5% 이상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15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10			20			30
25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10		20			30			40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240만원 이상 84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840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40			50		60			70			80
3천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조사대상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2. 부당청구액의 비율(%)은 (총 부당금액/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은 조사대상기간에 공단이 심사결정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의 합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가 없어 심사결정 총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을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으로 본다. 4.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마다 업무정지기간을 3일씩 가산하되,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본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2) 3차 위반 시의 기준: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준
위반행위			해당 조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 제37조의5제1항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