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

Ⅰ. 허가신청서

허가신청서는 기간통신사업자 신규허가의 경우 별첨 [별지 제1호서식], 기간통신사업자 변경허가의 경우 별첨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별첨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Ⅱ.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는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세부지침에 따라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망 구성도 표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단색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요약문

사업계획서 제1권 내지 제3권 본문의 주요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1권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장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및 조직

제1절 허가신청법인의 명세

1. 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및 주식소유비율

허가신청법인의 명칭, 자본금 규모,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을 별첨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허가신청법인은 공증된 법인정관(변경예정정관 포함), 주주명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발기인(법인설립전인 경우 예정발기인 포함)이 기명날인한 예정정관, 법인설립계획서를 공증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구성주주의 주식소유비율은 허가신청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기술하되 금융감독원의 확인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식의 소유비율에 관하여 허가신청법인과 구성주주가 각각 계약당사자가 되는 출자확약서(출자금액 및 주식소유비율 포함) 등 계약서 사본을 공증받아 구성주주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증명서가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첨부된 경우에는 당해 서류로써 인감증명서 제출은 이에 갈음한다.

아울러, 허가신청법인(허가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사단법인, 재단법인, 조합인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서) 사본을 공증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구성주주의 역할 및 책임 소재(설립예정법인에 한한다)

구성주주의 역할과 책임 소재 및 구성주주간 협력계획(자본조달 및 경영협력 등)에 관해 합의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하고, 이를 구성주주간 계약서 등의 형태로 작성하여 그 사본을 공증받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3. 구성주주의 일반현황(설립예정법인에 한한다)

구성주주가 법인인 경우 회사의 연혁, 사업목적, 최근연도 주요 재무현황, 매출액 대비 출자금액 비율 및 자기자본대비 출자금액 비율 등을 별첨 [별지 제4호서식]에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성주주 중 현물출자를 통해 지분참여하는 주주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현물출자와 관련한 계약서, 현물출자 내용 및 출자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평가서 등 구체적인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범위

허가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인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사업영역을 분야, 품질 및 향후 전문성 확보방안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에 관하여는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여부 등 그 내역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법인의 조직에 관한 사항

1. 조직형태

허가신청법인의 조직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임원급 이상의 조직과 그 주요업무를 그림이나 표를 사용하여 기술하고, 인력현황(설립예정법인은 계획)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임원등의 신상명세 및 수임권한

위의 조직 형태와 관련하여 허가신청법인의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권한과 역할을 기술하고, 이에 대해 구성주주간에 합의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구성주주간 계약서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대표자, 이사 및 감사의 신상명세를 기술하여야 한다.

3.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운영

허가신청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구성형태 및 수임권한 등과 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2장 허가신청법인등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제1절 허가신청법인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

허가신청법인은 허가신청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허가신청법인은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2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별첨 [별지 제5호서식]와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법인은 위의 재무관련서류가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신청법인의 1년 이내의 신용등급을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별첨 [별지 제5호서식]에 기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용등급을 제외 한다.)

제2절 대주주, 주요주주의 재무지표 및 재무제표(설립예정법인에 한한다)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그 근거자료와 함께 허가신청접수일부터 3개월 이전의 기간내에서 가능한 한 최근일을 기준으로 주요 재무상태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과거 4개년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2개년간)의 주요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별첨 [별지 제5호서식]와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단, 부득이한 사유로 과거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위의 재무관련서류가 회계감사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금융감독기관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과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대주주 및 주요주주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회계법인으로 부터 재무제표를 감사받은 후 별첨 [별지 제5호서식]와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이기하고 동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최근 결산일을 기준으로 별첨 [별지 제5호서식]와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한 과거 4개년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2개년간)의 재무지표, 재무수치 및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 및 증권감독기관 등에 보고한 서류(예, 미국 상장법인인 경우 10-케이(K) 리포트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와 일치함을 회계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별지 제5호서식]와 [별지 제5-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기재사항의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은 허가신청법인과 담당회계법인이 진다.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1년 이내의 신용등급을 정부에서 인가받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확인받아 별첨 [별지 제5호서식]에 기술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용등급을 제외 한다.)

제3절 기타 재무관련 서류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개인인 경우 허가신청일 현재로 자금조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요 소득원, 납세실적, 보유재산 및 부채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권 영업계획서

허가 획득시점으로부터 상용서비스 개시 후 5년(60개월)까지의 영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술한다.

제1장 시장 분석 및 예측

제1절 서비스 개요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개념 및 종류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이를 제시한다.

제2절 시장규모 분석

해당 사업구역에 대한 연도별․지역별 가입자 수(국제전화 제외,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는 규격별․거리단계별 가입회선수)와 예상이용량을 추정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와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각 서비스별 전국사업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로 구분하고, 그외 지역사업의 경우 시․군․구로 구분한다.  단,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의 경우 허가신청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사업구역을 제시하고, 이 구역에 대해서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지역구분방법중 적절한 지역구분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다. 이하 같다.

제3절 예상 시장점유율과 수입

제2절에서 분석한 시장규모를 바탕으로 연도별․지역별 예상 시장점유율과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 및 자료를 제시하고, 이와 아울러 제2장 제3절에서 산출한 요금수준과 예상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예상매출액 및 증가율을 기술하여야 한다.

예상매출액은 다음사항을 기본전제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가. 계산기간 : 상용서비스 개시 후  5년(60개월)

나. 매출액 : 이용자로부터 받는 모든 요금

다. 이용약관으로 구별될 수 있는 서비스별로 계상

제2장 투자 및 재무계획

제1절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

제1장의 시장 분석 및 예측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각종 설비의 소요 및 조달계획을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다만, 동 소요 및 조달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세부명세 및 관련 자료는 제3권 기술계획서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전국적인 망을 구축하고 고도화(품질개선 포함)하기 위한 투자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통신장비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국내․외 장비제조업체, 중소기업 등과의 협력계획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소요설비중 자신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타 사업자의 통신설비를 이용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허가신청법인 또는 허가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해당 허가신청서비스와 일정부분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이하 “경쟁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허가신청법인은 허가신청서비스의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과 경쟁서비스의 소요설비 및 투자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자금조달계획

투자비․운용보전비․경상운영비 및 서비스 판매촉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소요자금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한다. 이 산출 근거에는 연도별, 직능별 예상 소요인력 규모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추정한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는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허가신청법인, 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자금조달 기여도를 백분율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허가신청법인 또는 허가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허가신청법인은 허가신청서비스의 자금조달계획과 경쟁서비스의 자금조달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서비스 원가 및 요금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와 적용하고자 하는 요금구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개시후 실제 적용하는 요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신청법인이 정하되, 사업개시후 최초로 적용되는 요금은 사업계획서에 따르고 상향조정시 변경사유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제공계획

연도별․지역별 서비스 확장계획을 별첨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하여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한다.  단, 국제전화의 경우에는 통화대상국가 확대계획을 연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법인 또는 허가신청법인과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관계에 있는 법인이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허가신청법인은 허가신청서비스의 서비스 제공계획과 경쟁서비스의 서비스 제공계획과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이용자 보호계획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용자보호기구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보호 담당 인력배치, 이용자보호기구의 운영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이용자의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보상절차 진행 등 관련 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 관리 및 이용제한 조치계획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장 정보통신산업과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실적과 계획

허가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허가신청접수일에서 3개월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정보화 확산, 고용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허가신청법인, 설립예정법인의 대주주 및 주요주주는 타 분야에서 국민경제에 기여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실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통해 기대되는 시장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허가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허가신청접수일에서 3개월이전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년 동안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등 전기통신사업 관계법령 준수현황(위반사유,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과 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장 기타사항

기타 영업계획서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3권 기술계획서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이외의 서비스를 구분하여 허가획득시점으로부터 사업개시 후 5년(60개월)까지의 기술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간통신역무(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특기할 사항은 추가하여 작성한다.

제1장  시스템 계획

제1절  시스템의 구성요소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구성요소의 기능 및 제원, 각 구성요소간 접속방식 등 시스템의 개요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서비스 품질 목표 및 서비스 실현 계획

제공할 세부서비스의 종류를 나누어 기술하고, 서비스 품질 목표를 제시하며, 서비스의 개시 시기, 제공 지역, 제공 대상 범위 등 단계별 서비스 실현계획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서비스 기술 계획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추세를 고려한 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광대역화, 고도화, 국제화 등을 위한 첨단 서비스 및 고유 서비스 개발 계획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하여야 한다.

제2장  망 구축 및 확장 계획(인터넷접속서비스는 제외)

제1절  교환망 계획

교환국 설계 기준과 증설 기준을 제시하고,  교환망 구축 및 확장 계획에 따른 교환국 배치 계획을 기술하며, 교환국 용량과 중계선 및 루트 구성 계획을 산출 근거와 함께 단계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신호망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교환망 구축 및 확장 계획에 따른 신호망 구성 계획을 단계별로 기술하며, 교환망 번호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전송망 계획

전송망 설계 기준과 증설 기준을 제시하고, 전송망 구축 및 확장 계획에 따른 전송로 구성, 우회망 구성, 전송로 고속화 계획 등을 단계별로 제시하며, 전송 및 회선설비 확보계획(국제전화,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의 경우에는 위성 또는 해저광케이블 확보계획을 포함한다)을 별첨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기술하여야 한다.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한다.

동기 방식 및 동기망 구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가입자망의 고도화계획(시내전화에 한함)

가입자망 구축시 통신방식은 통신수요, 비용,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통신망의 다양화,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신기술․광대역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정보화를 촉진하고 향후 멀티미디어서비스(VOD, 영상회의 등 초고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수준의 가입자망을 구축하기 위한 망의 고도화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4절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기존의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절  망 접속 및 연동 계획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제외 한다.)

국내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과 상호접속을 위한 신호방식, 국내 표준 적합성 검증계획, 상호접속 운용성 검증 계획, 접속점 구성계획, 접속점 확장 계획 등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향후 국내 통신망의 발전을 고려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국내외 통신망과 상호접속시 요금 정산방법과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2-1장  망 구축 및 확장 계획(인터넷접속서비스에 한함)

제1절  인터넷기간망(백본망) 계획

인터넷기간망 설계기준과 증설기준을 제시하고, 인터넷기간망 구축 및 확장계획에 따른 인터넷기간망 구성, 고도화 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며, 전송 및 회선설비 확보계획을 별첨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시하여야 한다.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가입자망 계획

가입자망 설계기준과 증설기준을 제시하고, 가입자망 구축 및 확장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3절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기존의 유ㆍ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망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4절  인터넷망 접속 및 연동 계획

광대역통합망의 구축 등 향후 국내 통신망의 발전을 고려하여 국내외 통신사업자와의 인터넷망 접속 및 연동 계획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국내외 통신망과 상호접속 또는 망연동시 요금 정산방법과 시험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3장  운용보전 계획

제1절  운용보전 목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용보전 목표(고장률, 고장시간, 보수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시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운용보전 체계

서비스 품질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한 교환시스템 및 전송망(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터넷망’으로 본다)의 운용보전 체계와 운용보전 기능을 기술한다. 운용보전을 위하여 별도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능 및 정합방식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망관리 및 장애 대책

교환시스템 및 전송망(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터넷망’으로 본다)의 폭주 및 장애시 과부하 제어, 루트 제어, 우회회선 구성 등의 망관리 기능과 장애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4절  고장․시험․관리 및 유지보수

교환시스템 및 전송망(인터넷접속서비스의 경우에는 ‘인터넷망’으로 본다)의 서비스 품질 측정과 망 구성요소들의 시험 기능을 위한 방법 및 설비에 대하여 기술하고,  고장 인지방법 및 대처 방안, 유지보수용 부품 관리 등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

허가 획득시점으로부터 사업개시후 5년(60개월)까지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1절  연구개발 실적 및 계획

허가신청서비스 및 기술계획상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자체(신규법인이거나 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주요주주 등 구성주주) 또는 산업체, 학계, 연구기관과 공동 및 위탁으로 이룩한 연구개발 실적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설계, 구축, 운용 등의 연구개발에 투자한 실적을 기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연구목표(기능 및 제원),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 수행체계 및 투입자원, 수행전략 및 방법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연구개발로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가능한 한 정량화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의 개발계획과 개발기술의 상용화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전략적 제휴업체들이 허가신청서비스 관련 핵심기술, S/W, 컨텐츠 등을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어 해당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전략적제휴업체들의 경우 그 제휴형태를 표시하여야 한다.(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략적 제휴업체들의 기술적 기여도는 제외 한다.)

제2절 표준화 계획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예정인 기술표준들을 명기하고, 이러한 통신방식과 설비의 표준화 방안을 기술하며, 국가표준의 적용계획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입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와의 공용 또는 통합이 가능한 단말기능 등 호환성 확보방법과 이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비스 및 기술계획상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국내에서 사용중인 기술과 표준보다 향상된 기술을 국내 및 국제 표준화를 하기 위해 허가신청법인(설립예정법인의 경우 대주주 및 주요주주)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실적과 향후 기여계획이 있는 경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인력 확보 및 양성 계획

인력소요 규모를 능력 수준별 및 직능별로 기술하고, 연도별 인력확보 계획을 기술하여야 한다.

기존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허가신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관련 전문인력이 있으면 인력현황 및 확보계획을 기술하고, 주요 인력의 정보통신관련기관 경력을 명기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기술 관련 인력의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계획을 기술하고 투자액도 명시하여야 한다.(단,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주파수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인력의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계획은 제외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기타 신청서비스의 특성상 특별히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기간통신역무(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기능이나 항목은 제외하고 특기할 요소 등은 추가하여 작성한다.

제1장 시스템 계획

제1절 시스템의 구성요소

교환국, 기지국, 단말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성요소의 기능 및 제원, 각 구성요소간의 접속 및 신호방식 등 시스템의 개요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2절 시스템의 기능

시스템의 기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기술하여야 한다.

가. 기본기능 : 호처리, 로밍, 핸드오버 방법 등

나. 부가기능 : 부가기능들의 제공방안과 이에 관련된 기술 및 설비 등

다. 과금기능 : 요금부과를 위한 계측 항목 및 방법 등

라. 기타기능 : 기타 기능 관련 사항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추세에 따라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 발전 방향과 단계별 기능제공 계획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제2장 망 구축 및 확장 계획

제1절 망 품질 목표

망 구축 및 확장에 따른 설계기준과 품질 목표를 제시하고, 최번시 통화량, 통화완료율, 핸드오버 실패율, 서비스 지역내에서의 통화가능지역 비율, 데이타전송오류확률 등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망 구축 및 확장 계획

망 품질 목표를 전제로 효율적인 망 구성 방안을 기술하되 망 구성요소, 중계선 및 루트 구성, 서비스 지역 등을 포함한 망 구축 및 확장 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도별로 기술하여야 한다.

연도별로 필요한 소요설비내역과 조달계획을 금액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교환국, 기지국 용량, 중계선 수의 설정 등에 관한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가. 번호계획

나. 망 구성도

다. 망 구성요소의 배치 계획

라. 전송설비 확보 계획 : 별첨 [별지 제8호서식] 참조

마. 중계선 및 루트 구성

제3절 정보통신 인프라의 재활용

기존의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하며,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체 기지국과 이 중에서 공용화 기지국 및 공동망구축(로밍) 기지국에 대한 구축계획을 별첨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공용화 기지국 구축계획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절 타 통신망과의 상호접속

다른 통신망과 상호접속시키는데 필요한 방법 및 신호방식과 이에 따른 정산방법,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등 향후 국내 통신망의 발전을 고려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3장 운용보전 계획

제1절 운용보전 목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운용보전 목표(고장률, 고장시간, 보수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시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절 운용보전 체계

망의 운용보전 체계 및 시스템에서의 운용보전 기능을 기술한다. 운용보전을 위하여 별도의 망관리장치, 효율적인 운용보전시스템 등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기능 및 정합방식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3절 망 관리 및 장애 대책

교환국, 기지국 등의 통화 폭주 및 장애시 루트 제어, 과부하 제어 등과 같은 망관리 기능 및 우회회선 구성 등의 대책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4절 고장․시험․관리 및 유지보수

망 구성요소간 시험, 중계선 시험, 고장 인지방법 및 고장시 대처방안, 유지보수용 부품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계획

기간통신역무 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에 대한 지침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 사항

기타 서비스의 특성상 기술계획서에 특별히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기술한다.

Ⅲ. 허가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허가신청서류의 크기 및 분량

허가신청서류는 A4 용지에 가로 40자, 세로 30줄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계획서는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며, 지도ㆍ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은 25쪽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본문은 제1권․제2권․제3권 모두 합하여(표지 포함) 국내․국제 및 수도권 지역사업의 경우에는 300쪽, 기타 지역사업의 경우에는 200쪽을 넘지 않도록 하되, 각 권별 분량은 허가신청법인이 임의로 정한다.

사업계획서의 부속서류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각종 증빙서류와 본 “허가신청서류 작성세부지침”에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정한 것으로 한다.  허가신청법인이 위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것을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을 때는 이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각 권별 부속서류가 300쪽을 넘을 때에는 본문과 구분하여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의 요약문, 본문 및 부속서류는 쪽번호를 중앙하단에 각권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계획서 작성의 전제조건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전제조건은 앞으로 법률의 제정․개정 등 기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가.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의 통신설비를 제공받아 통신망을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법 제35조(설비등의 제공)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통신망과 상호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신망 접속체계, 접속통화료, 접속회선료, 부대서비스 요금 등의 산정 및 정산절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 시스템방식은 정해진 기술방식이나 표준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르고, 현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정해지는 기술방식이나 표준을 따르는 조건으로 하며, 주파수 할당을 필요로 하는 역무의 경우에는 주파수 등 통신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별 사용주파수대는 허가신청법인이 정하여 기술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한다. 다만, 실제로 사용할 주파수는 전파법령에 따른 무선국 허가시 향후 예상가입자수에 따라 점차적으로 할당한다.

마. 번호계획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8조(전기통신번호 관리계획)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바. 주요 경제지표는 다음 각목에 따른다.

(1) 물가 : 상반기 신청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 현재가격, 하반기 신청의 경우 당해연도 6월 30일 현재가격

(2) 환율 : 허가신청일을 기준으로 전 분기말일 최초로 고시된 한국은행의 매매기준율

(3) 차입금이자율 : 법인세법상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 계산시 적용할 당좌대월 이자율

(4) 예금이자율 : 차입금이자율에서 2%를 차감한 이자율

사.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의 기준내용년수에 의한 정액법을 적용한다.

아. 제세공과금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소득세․법인세․관세 등 제세공과금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적용기준일람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시 경제지표 등의 적용기준일람표를 기술하여 제2권 및 제3권의 제일 끝에 첨부한다.

가. 제공서비스

나. 대상기간(월단위, 서비스별 구분)

다. 사용주파수 및 위성궤도 등

라. 차입금이자율 및 예금이자율

마. 환율

바. 감가상각기준

4. 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허가신청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함께 적어야 한다. 또한, 증빙서류 및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일 때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공증 받아 붙여야 한다.

화폐단위는 원화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의 단위가 외국 통화로 표기된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도량형은 미터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증빙서류 등이 미터법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미터법으로 환산한 수치를 함께 적어야 한다.

5. 허가신청서류의 서명

사업계획서의 원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원본”임을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임이 틀림없다는 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사본에는 표지의 우측 상단에 “사본” 및 사본번호를 표시하고 표지의 다음쪽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내용, 허가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인감)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된다.

6. 허가신청서류의 분류 및 봉함

사업계획서는 본문(제1권․제2권․제3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제1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2권 본문 및 부속서류, 제3권 본문 및 부속서류로 각각 나누어 왼쪽으로 철하여야 한다. 제1권 내지 제3권의 본문과 부속서류는 간지 등으로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사업계획서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넣어 봉인하고, 사업계획서의 사본은 권별로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별도로 제출하는 저장장치의 경우도 일괄 포장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봉인된 서류 및 저장장치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잠금장치가 있고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에 넣어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