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환경감시단 사무(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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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의 규정에 의한 단속대상 사업장

나. 환경법위반행위 예방․단속 분야

대상분야	세부 직무내용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4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埋立)하는 행위 □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
환경보호지역 오염 또는 형질변경 행위	□ 환경보호지역에서의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환경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 생태․경관보존지역, 특정도서,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 환경보호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 행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제68조제1호부터제3호, 제6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불법 포획 등의 행위
기타 행위	□ 불법시설의 사용중지 등 미이행 행위 □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필요조치 미이행 행위 □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매립 및 소각행위

다. 환경사범수사 분야 (31개 법률)

분 야	법 률
대기분야(5)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물 분야(1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하수법(제37조 제3호) 하수도법, 먹는물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수도법(제83조 제1호)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유독물 분야(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폐기물 분야(5)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연분야(5)	자연환경보전법,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습지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기타(3)	환경분쟁조정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