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환경영향조사 세부 방법

1. 환경영향조사 수행방법

가. 환경영향조사는 현장조사, 오염원 및 피해 대상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현장 및 실험실에서의 실험분석으로 구성된다.

나. 현장조사에서는 유출시간·양·기간·빈도, 유출된 화학물질명, 사고지점의 현재와 과거의 토지 이용현황, 추가 유출·누출 가능성, 사고책임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다. 각 대상의 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시료채취 및 실험분석은 다음에 따라 수행한다.

1) 대기 시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 및 분석한다.

2) 수질 시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호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 및 분석한다.

3) 토양 시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 및 분석한다.

4) 유해물질 시료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기준」에 준하여 채취 및 분석한다.

5) 생물자원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준하여 채취 및 분석한다. 다만, 해당 분석 매뉴얼에 규정되지 않은 자원의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 또는 조사단에서 추천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6) 환경매체로 이동 및 잔류형태는 위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파악한다.

라. 생물자원의 피해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1) 야생동물의 개체 수 평가는 미국 동물협회에서 발간한 「야생동물관리지침서」*에서 권장하는 방법·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 Wildlife Management Techniques Manual, The Wildlife Society

2) 화학사고로 인한 사망(폐사)은 자연적인 사망, 사체의 분산 정도와 조사자가 사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담수 물고기 폐사는 미국 어업협회에서 작성한 「담수 어류의 경제적 가치 및 폐사 어류 산정 지침」*을 이용하여 평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 Monetary Values of Freshwater Fish and Fish-Kill Counting Guidelines, American Fisheries Society

4) 식물 개체 수 조사는 개체 수, 밀도, 식물 종 구성, 다양성, 분산, 펼쳐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 방법을 준용한다.

5) 산림과 분포 범위 조사는 「표준산림조사기법」을 준용한다.

6) 서식지 여건 평가는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관리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식지평가절차서」*를 준용한다.

*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Habitat Evaluation Proced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