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２]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관련）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3. 평가항목

항 목	정 의
1. 체력 (간이 평가항목)	일상생활이나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만성적 증상 (간이 평가항목)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
3. 알코올의존 (간이 평가항목)	알코올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4. 취업가능성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5. 자기관리	원활한 근로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하여 건전한 심신의 유지나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6. 집중력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7. 근로의욕	일을 하려는 마음의 상태 또는 일을 적극적이며 능동적 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
8. 자기통제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9. 대인관계	근로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10. 이해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11. 기초학습 활용능력	기초학습 능력(사칙연산, 읽기, 쓰기)을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
12. 공간 지각력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다른 대상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어디에 있는지(방향) 파악할 수 있는 능력
13. 습득력	작업의 방법을 빨리 터득할 수 있는 능력
14. 대처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15. 동시업무 수행능력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4. 평가방법

가. 평가는 간이평가 → 전체 평가 순으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시 면접평가 → 관찰평가　→ 상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가 방 법
면접평가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대상자와 대면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관찰평가	평가대상자의 행동, 말투,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
상황평가	사전에 이미 획득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은 주거현황, 건강상태, 가족과의 관계 등 상황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5. 평가척도

가. 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별로 0점∼4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항목별 평균 점수를 합산후 반올림하여 산정

나.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점수별로 형성하고 있는 기준을 우선 적용

다.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적용

문항	항목	정의	평가기준	점 수
				0점	1점	2점	3점	4점
1	체 력 (간이평가 항목)	일상생활이나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행이나 이동하기 (평지걷기 정도)	거의 불가능	수시로 제한	가끔 제한	드물게 제한	제한 없음
			보행이나 이동하기 (계단오르내리기 정도)	매우 어려움	어려움	보통 수준임	어렵지 않음	문제 없음
			손 기능 (물건 들고 옮기기 정도)	전적으로 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 필요	간헐적 (때때로) 도움필요	약간 도움 필요	도움 필요 없음
총점/평균
2	만성적 증 상 (간이평가 항목)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	만성적 증상의 빈도	지속적으로 나타남	수시로 나타남	간헐적 (때때로) 나타남	드물게 나타남	거의 없음
			병원진료 경험	장 기간	중 기간	단 기간	거의 없음	전혀 없음
			약복용 정도	지속적 복용	수시로 복용	간헐적 (때때로) 복용	드물게 복용	전혀 없음
총점/평균
3	알코올 의 존 (간이평가 항목)	알코올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음주빈도	매우 빈번함	빈번한 편임	보통임	드문 편임	전혀 안 마심
			음주량	매우 많이 마심	많이 마시는 편임	보통임	약간 마시는 편임	전혀 안 마심
			음주로 인한 문제발생 정도	매우 심각함		보통임		문제 없음
총점/평균
4	취 업 가능성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국가공인 자격증 (유·무 및 개수)			없음	1개	1개 이상
			취업경력 기간 (최근 3년 내)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령대	60세 이상	50세 이상 - 60세 미만	40세 이상 - 50세 미만	30세 이상 - 40세 미만	30세 미만
총점/평균
5	자기 관리	원활한 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조절 하여 건전한 심신의 유지 나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	주거환경 상태	매우 미흡함	미흡한 편임	보통임	양호한 편임	매우 양호함
			개인위생 관리상태	매우 미흡함	미흡한 편임	보통임	양호한 편임	매우 양호함
			건강관리 상태	전적 으로 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 필요	간헐적 (때때로) 도움 필요	약간 도움 필요	도움 필요 없음
총점/평균
6	집중력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전반적 집중력 수준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7	근로 의욕	일을 하려는 마음의 상태 또는 일을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	구직활동의 적극성	매우 소극적임	소극 적인 편임	보통임	적극 적인 편임	매우 적극적임
			일자리 수용자세	매우 부정적임	부정 적인 편임	보통임	긍정 적인 편임	매우 긍정적임
총점/평균
8	자기 통제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자기통제 수준	매우 낮음	낮은 편임	보통임	높은 편임	매우 높음
9	대인 관계	근로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 과 충동을 조절하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대인관계 수준 (교류수준)	거의 교류 없음	드물게 교류함	간헐적 (때때로) 교류함	수시로 교류함	지속적 교류함
10	이해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 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 하거나 적절 한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이해력 수준	매우 미흡함	미흡한 편임	보통임	양호한 편임	매우 양호함
11	기초 학습 활용 능력	기초학습 능력(사칙연산, 읽기,쓰기)을 활용하여 근로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기초학습 활용능력 수준 (사칙연산, 읽기, 쓰기)	세 가지 모두 거의 불가능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가능	세 가지 중 두 가지만 가능	세 가지 모두 가능하나 약간의 어려움	세 가지 모두 가능
12	공 간 지각력	자신의 위치 를 파악 하거나 다른 대상들이 자신을 중심 으로 어디에 있는지(방향)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공간지각력 수준 (동행 필요정도)	전적 으로 동행 필요	대부분 동행 필요	간헐적 (때때로) 동행 필요	약간 동행 필요	동행 필요 없음
13	습득력	작업의 방법을 빨리 터득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습득력 수준	전적 으로 도움 필요	대부분 도움 필요	간헐적 (때때로) 도움 필요	약간 도움 필요	도움 필요 없음
14	대처 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전반적 대처능력 수준	인식조차 못함	인식하나 대처 없음	인식하나 서툴게 대처함	인식하나 소극적 으로 대처함	인식하고 적극적 으로 대처함
15	동시 업무 수행 능력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전반적 동시업무 수행 능력 수준	매우 어려움	어려운 편임	보통임	어렵지 않은 편임	어렵지 않음

제2장 활동능력 평가 항목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