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활동능력 평가기준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 근로능력 수행이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담당공무원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2. 활동능력의 정의

활동능력이라 함은 특정 직무와 상관없이 직무/직업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편적인 공통기초능력과 기초소양을 말한다.

3. 평가항목의 구성

항 목	정의
1. 체력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2. 만성적 증상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황(이로 인해 민간요법, 한방 치료, 진통제 복용을 일상적으로 하는 경우)
3. 알콜중독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단, 알콜 문제로 민원이 자주 제기되는 경우에는 아니오로 체크할 수 있다)
4. 취업가능성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5. 자기관리	원활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견상으로 자기관리를 하는 능력
6. 집중력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7. 근로의욕	일을 하려는 의지 또는 일에 대한 열의
8. 자기통제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9. 대처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10. 표현능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

4. 평가 방법

3-1. 평가는 간이평가→전체 평가 순서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3-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이 어려울 경우 상황평가 → 관찰평가 → 면접평가 순으로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 방법은 아래와 같다.

구 분	평가 방법
상황평가	초기상담과정에서 이미 획득한 내용 또는 주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관찰평가	피평가자에 대해 알 수 없는 항목은 평가장소에서 관찰을 통해 평가
면접평가	관찰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5. 시군구청 평가결과의 반영

4-1. 간이평가 결과 점수의 합이 3점 이하인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4-2.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 내지 3단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능력 평가 결과와 합산하여 판정한다.

제2장 활동능력평가 항목별 기준

문항	항목	정의	평가 기준	점수
1	체 력 (간이항목)	물건을 들어 올리고, 밀고, 당기고, 운반할 수 있는 능력	육체 노동은 불가능하다	0
			육체 노동은 어렵다	1
			낮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2
			중간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3
			높은 강도의 육체 노동이 가능하다	4
2	만 성 적 증 상 (간이항목)	통증, 복통, 어지럼증, 경련, 기침, 소화불량이 만성화된 상태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0
			만성화된 수준이 심하나 간헐적이다	1
			증상이 간혹 보이나 일상생활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	2
			증상이 미비한 수준이다	3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4
3	알콜중독 (간이항목)	알콜중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	알콜중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	0
			알콜중독 초기 상태로 문제가 나타난다	1
			술로 인해 간혹 문제가 나타난다.	2
			숙취로 인해 다음날 일과에 문제가 생긴다.	3
			알콜문제가 전혀 없다.	4
4	취 업 가능성	노동시장에서 취업될 가능성	56세 이상이고, 고교 중퇴 이하이다	0
			56세 이상이고, 고졸 이상이다	1
			56세 이하이고, 고교 중퇴 이하이다	2
			56세 이하이고, 고졸 이상이다	3
			56세 이하이고, 전문대졸 이상이다	4
5	자기관리	원활한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견상으로 자기관리를 하는 능력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0
			취업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1
			자기관리에 신경쓰지 않는다	2
			자기관리가 약간 어설프다	3
			자기관리를 잘하고 옷을 단정히 입는다	4

문항	항목	정의	평가 기준	점수
6	집중력	주변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일을 마무리하는 능력	매우 낮다	0
			낮다	1
			보통이다	2
			높다	3
			매우 높다	4
7	근로의욕	일을 하려는 의지 또는 일에 대한 열의	최근 3년내 일한 경험이 거의 없다	0
			최근 3년내 3월이상 일한 경험이 있다	1
			일을 하려는 의욕이 있다	2
			일을 하려는 의욕이 강한 편이다	3
			일을 하려는 의욕이 매우 강하다	4
8	자기통제	기분 나쁜 상황에도 비판을 받아들이고 분노를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자기통제가 안된다	0
			자기통제가 약간 안된다	1
			보통이다	2
			자기통제가 잘 된다	3
			자기통제가 매우 잘 된다	4
9	대처능력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0
			문제의 심각성을 오인하거나 대처하지 않는다	1
			문제에 대해 인식은 하나 어설프게 처리한다	2
			문제를 인식하나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3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4
10	표현능력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사람에게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능력	자기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0
			여러번 반복해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한다	1
			자기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한다	2
			자기상황을 잘 설명한다	3
			자기상황과 원하는 바를 정확히 설명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