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ESCO투자사업 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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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ㅇ 공공기관이 ESCO투자사업에 대한 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적용하여야 할 기준을 정함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

(1) 계약담당 공무원의 주의사항

ㅇ 계약담당 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예정가격 작성 등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작성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함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야 함

(2) 원가계산의 구성 및 비목

ㅇ 원가계산은 ESCO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시설설치비, 에너지진단비, 사후관리비 및 지급이자로 구성됨

ㅇ 시설설치비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함

ㅇ 에너지진단비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전 에너지진단 용역에서 발생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 작성함

ㅇ 사후관리비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후 사후관리 계획(MRV 포함)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①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각각 아래에서 정한 산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함

∙재료비 = 재료비 × 단위당가격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가격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②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③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등에 의하거나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에 있어서는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함

(4) 작성방법

ㅇ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붙임]의 ESCO투자사업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함

ㅇ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3. 비목별 원가계산 방법

(1) 시설설치비

가. 재료비

① 직접재료비는 시설설치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함

1) 주요재료비 : 시설설치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시설설치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 및 외주품의 가치

② 간접재료비는 시설설치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시설설치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각호를 말함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기구․비품비 : 내용년수 1년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상당금액이하인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시설설치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③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당해재료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서 계산함.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함

④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함

나. 노무비

① 직접노무비는 설치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함. 다만, 상여금은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1) 기본금(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 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됨)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함)

3) 상여금

4) 퇴직급여 충당금

② 간접노무비는 직접 설치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금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함. 다만, 직접노무비의 각호 및 단서의 규정은 이를 준용함

③ 직접노무비는 설치시설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함

④ 간접노무비는 원가계산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함

⑤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작업현장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간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초과 계상할 수 있음.

다. 경비

① 경비는 시설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설치비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됨

② 경비는 당해 계약목적물 시설설치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원가계산자료,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함

③ 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함

1) 전력비,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함

2)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함

3) 기계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의 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을 말함

4) 특허권사용료는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함

5) 기술료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우·하우비(Know-how비) 및 동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 사업초년도부터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으로 배분 계산함

6) 연구개발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계산함. 다만, 연구개발비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 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음

7) 품질관리비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을 제외함

8) 가설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노무비,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함

9) 지급임차료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함

10) 보험료는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동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재료비에 계상되는 보험료는 제외함

11) 복리후생비는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의 의료위생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복리후생비를 말함

12) 보관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중에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함

13)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함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함

15) 소모품비는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을 제외함

16) 여비·교통비·통신비는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함

17) 세금과공과는 시공현장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함

18) 폐기물처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19) 도서인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함

20) 지급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함. 이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함

21)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함

22) 보상비는 당해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 하천·기타 재산에 훼손을 가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함. 다만, 당해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함

23)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을 말함

24)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계상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제외함

25) 기타 법정경비는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것으로서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를 말함

라. 일반관리비

ㅇ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다음의 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하며, 일반관리비율은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의 6%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마. 이윤

ㅇ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함)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2) 에너지진단비

① 직접인건비라 함은 당해 업무에 직접종사하는 기술자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가격으로 함

② 직접경비라 함은 당해 업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여비, 특수자료비(특허, Know-how 등의 사용료), 제출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등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비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비(직접인건비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조요원의 급여와 현장사무실 운영비를 말한다.)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그 실비를 계산함

③ 제경비라 함은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를 말하며, 임원, 서무, 경리직원등의 급여,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계산함

④ 기술료라 함은 에너지절약 용역업체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계산함

(3) 사후관리비

ㅇ 사후관리비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후 사후관리 계획(MRV 포함)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로 하며, ‘(1) 시설설치비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에 의하여 계산함

(4) 지급이자

ㅇ 사업자파이낸싱성과배분계약 또는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해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의 금리는 입찰에 참여하는 ESCO가 조달 가능한 융자금리를 적용함

4. 준용 규정

ㅇ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을 따름

# 붙임

ESCO투자사업 원가계산서

사업명 :                             사업기관 :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Ⅰ. 시 설 설 치 비
1.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2.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 )%
5. 이 윤 ( )%
Ⅱ. 에너지관리진단비
1. 직 접 인 건 비
2. 직 접 경 비
3. 제 경 비
4. 기 술 료
Ⅲ. 사후관리비(MRV 포함)
1. 재 료 비
2. 노 무 비
3. 경 비
4. 일반관리비
Ⅳ. 지 급 이 자
Ⅴ. 총 원 가

(주)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의 경우는 ‘Ⅳ. 지급이자’ 항목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