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제5조제6항 관련)

[별표 2-1]

심사항목	평가점수		비 고
	제출시	미제출시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2.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규 준수여부 ①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②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③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한다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제출 (고용승계조건이 필요한 용역에 한함.)	5	0
계	5	0

※【주】

ㄱ.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 + 제수당 + 상여금 +퇴직충당금)×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ㄴ.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ㄷ.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ㄹ. 고용승계조건은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문에 명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